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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법원, 법원행정처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판결]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가 10여일간 휴식을 취했지만 재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했다면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626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 등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로 PVC 파이프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했다. A씨의 업무 패턴은 2주간 휴일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판결](단독)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 하겠다”고 했더라도

    [판결](단독)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 하겠다”고 했더라도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사측에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이 사측의 사직 종용과 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살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655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18년 4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B씨 등을 부당해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전보상명령을 받았다. A법인이 B씨 등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사

    지방변호사회
    고시·사시·변시… 3대 법조인 두 가문(家門) ‘화제’

    고시·사시·변시… 3대 법조인 두 가문(家門) ‘화제’

    3대째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두 가문(家門)이 있어 화제다. 1906년 홍재기 평리원검사가 처음으로 변호사등록을 한 이후 1백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형 법조 명문가(家)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은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김서연(28·변시8회) 변호사다. 그의 집안은 친가와 외가가 모두 법조인 가족이다. 아버지는 김우진(56·사법연수원 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고, 할아버지는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양균(83·고시11회) 변호사다.     김 변호사의 어머니는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이선희(55·19기) 성균관대 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조계,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법조계,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오는 15일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 핵심 방안으로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률이 시행된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등기정보 공개가 확대돼 국민과 기업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9월 25일부터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 임용 결격사유가 한층 강화된다.   [ 사 법 부 ]◇ 사법보좌관 업무 확대 = 1일부터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부동산 인도명령·관리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 등 일부 민사집행절차 부수 사무가 추가된다. 그동안 법관들이 맡아왔던 업무로,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 공탁금 이자율 연 '0.35%→0.1%'로↓ = 1일부터 공탁금 이자율이 기존 연 0.35%에서 0.1%로 낮아진다. 최근 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것이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만"… 대학생 3500여명, 등록금 반환 소송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주장하며 대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0여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미래통합당, 헌재에 '상임위 강제배정 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

    미래통합당, 헌재에 '상임위 강제배정 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1일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은 국회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주호영(60·사법연수원 14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소송대리인 배보윤 변호사)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상임위 강제 배정은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2020헌라2)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 45명을 상임위에 강제로 배정했다. 국회법상 첫 임시회가 열린 날부터 이틀 안에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는데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인사

    <승진> ◇ 선임연구위원 △연구본부 박광동 △미래법제사업본부 이상윤, 차현숙 ◇ 연구위원 △연구본부 백옥선, 왕승혜, 장은혜 △혁신법제사업본부 최경호, 조용혁, 박종준, 이기평, 장원규, 박기령, 박훈민 △법령번역센터 이상모 ◇ 선임행정원 △기획조정실 임소진 <보직발령> △ 번역팀장 장희지 전문연구원 △감수팀장 정혜진 전문연구원 <2020년 7월 1일자>

    대검찰청

    여, 윤석열 때리기 가열…대권주자 부상엔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으로 수사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스스로 약속도 어기고 예규도 어기면서 자문단 소집 신청권이 없는 피의자의 소집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눈을 감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는 검찰의 행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 이뤄질 경우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

    인권위, '평등법' 시안 공개… "차별피해 시 소송지원"

    인권위, '평등법' 시안 공개… "차별피해 시 소송지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이다. 우리나라에는 개별 분야에서 양성평등 등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있지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차별 금지와 관련한 일반법은 없는 상태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시안을 공개하면서 "평등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며 "국회는 시안을 토대로 건설적 논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성별이나 장애, 특정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있

    동정뉴스
     법무법인 세종,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30일 서울 청진동 디타워 세종 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회장 한만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와 신뢰를 형성하고 공동조사, 개선사항 발굴, 정책제안 등 관련 분야에서의 협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은 "향후 부동산 간접투자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조성과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같은 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투자시장 전망 및 섹터별 영향'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판결]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 등 서울시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대응 및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총괄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6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집회상황 및 경호행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돌발성 난청은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르게 됐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돌발성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A씨가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121)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 B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

    대한변호사협회
    “공공부문 임원, 3분의 1이상 여성 임명해야”

    “공공부문 임원, 3분의 1이상 여성 임명해야”

    다음달 5일 시행을 앞둔 '여성이사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특정 성(性)으로만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많지만 '기업 경영자율성 침해','남성에 대한 역차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성이사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30일 전주혜(54·사법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독점… ‘힘의 정치’ 우려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독점… ‘힘의 정치’ 우려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한 달 간 이어져온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위 등 위원회 18곳 가운데 정보위를 제외한 17곳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32년간 지속된 여야 배분의 원 구성 관례가 깨지고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가 등장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관행에 불과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협치(協治) 대신 '힘의 정치'를 택한 거대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화우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 2020.06.30 ]     1. 2020. 6. 29.자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2000. 6. 30.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우에는 2020. 6. 30.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2020. 7. 1.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자동 실효가 됨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이에 서울시는 2020. 6. 29.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북악산(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 인왕산(서대문구 홍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관련은 증거인멸만 '유죄'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관련은 증거인멸만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조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806).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씨에

    계속되는 미 보수 대법원장의 '반란표'…낙태권 제한도 반대

    29일(현지시간) 미국 보수진영의 시선은 연방대법원에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을 투입,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을 만든 뒤 처음으로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한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낙태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에서 보수진영은 낙태권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와 낙태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1973년 판결을 번복하는 초석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진 수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캐스팅보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우위' 미 대법원, 여성 낙태옹호 판결…또 진보 손들어줘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진료 및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은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또 내놨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주(州) 내의 낙태 진료소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에도 제한을 두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의료시설 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약 30마일(48㎞)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고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 낙태 권리를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낙태 옹호론자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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