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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판결]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국내 가방업체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붙여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에르메스가 눈알 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7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판결]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정부가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정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391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정부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전·의경을 폭행하고 장비를 망가뜨리고 손해를 입혔다"며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를

    경남-전남, '멸치잡이 황금어장' 해상경계선 놓고 헌재서 공방

    경남-전남, '멸치잡이 황금어장' 해상경계선 놓고 헌재서 공방

    경상남도와 남해군과 전라남도와 여수시 사이의 해상경계를 어떻게 획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펼쳐졌다. 이번 사건은 두 지역 어민들이 남해 멸치잡이 황금어장 등을 더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재는 9일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경남과 남해군, 전남과 여수시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2015헌라7)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는 경남 소속 어선들이 전남 소흑산도 등에서 조업을 하고, 전남 어민들은 울릉도, 독도에 가서 조업을 하는 등 조업구역의 경계가 엄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같은 방식의 어업이 금지됐다.    그

     법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권익 증진' 현장간담회

    법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권익 증진' 현장간담회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본원을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과 경제 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원은 법제처에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반환금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적용되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 사업 등과 협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 처장은 "현장

    동정뉴스
    오영표 변호사, '가족신탁의 이론과 실무' 발간

    오영표 변호사, '가족신탁의 이론과 실무' 발간

    오영표(45·사법연수원 33기) 신영증권 패밀리 헤리티지 본부장이 '가족신탁의 이론과 실무(조세통람 펴냄)'를 8일 발간했다.   이 책은 가족신탁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관련 사례, 법령, 논문 등을 담았다. 가족신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와 그에 대한 해설도 수록했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자산승계 관련 전문가들이 책의 내용을 빠르게 습득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풀어쓴 점이 특징이다.   목차는 △신탁의 개념과 활용 △상속설계를 위한 상속신탁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증여신탁 △가업승계와 신탁의 활용 △가족신탁과 세금 등으로 구성됐다.    오 변호사는 "1000여건의 가족신탁을 설계

    통합당 "秋장관·尹총장 둘다 법사위 불러 따져보자"

    통합당 "秋장관·尹총장 둘다 법사위 불러 따져보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회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을 모두 불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와 관련해 법사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합당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 개회와 윤 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위원장은 법사위 개회를 거부했다"며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방식과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1880).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세월호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

    대법원, 법원행정처
     침례 받지 않고 '신도' 증명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면…

    [판결] 침례 받지 않고 '신도' 증명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면…

    '여호와의 증인' 침례 의식을 받지 않고, 신도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인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7322).      A씨는 2016년 4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부당 이유 기재 없는데 1심보다 벌금형 상향은…

    [판결] 양형부당 이유 기재 없는데 1심보다 벌금형 상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795).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동정뉴스
     이대 젠더법학연구소, 15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금지' 웨비나

    이대 젠더법학연구소, 15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금지' 웨비나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소장 유니스 김)는 15일 오후 2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금지'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날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을,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문제의 본질과 개선방안'을, 이호림 고려대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소 연구원은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정신건강'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승현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 김민지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종결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판결] 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부인에게 넘긴 뒤 회사로 하여금 수백억원대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65).     허 회장과 부인 이모씨는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임원들과 공모해 이씨와 회사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 중 회사 지분을 이씨에게 이전하기로 한 혐의를 받았다. 허 회장은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로 하여금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

    [판결] 대법원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19472)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검찰청
    "검·언 유착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尹총장, 秋법무 지휘 사실상 수용

    "검·언 유착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尹총장, 秋법무 지휘 사실상 수용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수사팀이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9일 오전 8시 40분께 "채널A 사건을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장관에 의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어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이미)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은 처분만

    고등법원, 특허법원

    '인천고법 설치' 토론회

    인천 법조계가 인천지역 내 고법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와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은 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홍승기(61·사법연수원 20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인천변회 소속 조용주(48·26기) 변호사가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천고등법원의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성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과 전재현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구범서(55·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최영범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배영철(52·32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회장이 토론했다. 인천 법조계

    지방변호사회
      김창규 강원변회 변호사, 원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김창규 강원변회 변호사, 원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강원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창규(47·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원주시 고문변호사에 위촉됐다.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지난달 30일 원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 변호사를 새로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문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김주택(56·22기)·최문수(58·34기) 변호사는 연임됐다. 김 변호사 등은 앞으로 2년간 고문변호사로서 원주시의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수행 대리, 법령해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김 변호사는 원주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산업경제진흥원 고문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지방법무사회
      경기북부법무사회 포천지부, 중고생 8명에 장학금 수여

    경기북부법무사회 포천지부, 중고생 8명에 장학금 수여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포천지부(지부장 양호식)는 최근 지역 내 복지센터를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양 지부장을 비롯한 법무사회원 10여명이 참석해 포천시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와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추천받은 중·고등학생 8명에게 장학금 400만원을 수여했다. 포천지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로 4년째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법무사들이 마련한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유롭게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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