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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법무부
    "인권경영 확대… 기업 대상 인권실사 도입"

    "인권경영 확대… 기업 대상 인권실사 도입"

    법무부와 인권위가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적 인권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로 해 산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권경영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주최 △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 및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인권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및 상호자문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 도입·이행 및 관련 법령·정책 연구 △인권실사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그밖의 인권경영 확산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형사부 양형실무토론회' 개최

    서울고법, '형사부 양형실무토론회' 개최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25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0 형사부 양형실무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 '부패범죄의 양형'은 김선일(46·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제2주제 '성폭력범죄의 양형'은 김창형(50·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제3주제 '선거범죄의 양형'은 허선아(48·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발표했다. 제4주제 '항소심에서 본 형사합의재판의 양형'은 한규현(56·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했다.   김 원장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대해 그 동안의 경험과 고민을 기탄없이 나누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형사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이재용 부회장 소환…삼성 합병 의혹 조사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26일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다만 이날 소환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그룹의 경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해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18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전면 보완한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 기준과 다양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이나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풀어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적극행정 법제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제 현안은 법제처와 협업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화우공익재단,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웨비나

    화우공익재단,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웨비나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다음달 5일 '코로나 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양상을 알아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각종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어, 이번 세미나는 그 후속 세미나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박상훈(59·사법연수원 16기) 화우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이끄는 웨비나에선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 교수와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범죄단체 가입 혐의' 박사방 유료회원 첫 구속

    '범죄단체 가입 혐의' 박사방 유료회원 첫 구속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박사방 관련 사건에서 이 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범죄단체가입죄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공정위 “비밀열람실 도입 등 제도개선 검토”

    공정위 “비밀열람실 도입 등 제도개선 검토”

    공정위가 피심인의 자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열람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 위반 행위 조사 절차 등에서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국내 대형로펌 공정거래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상욱(52·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철호(51·28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한승혁(45·3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백광현(44·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선정호(44·

    기타 단체
    "사내 전자자료 접근·공유 제한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해야"

    "사내 전자자료 접근·공유 제한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해야"

    사내 전자자료의 접근과 유출, 공유를 제한·경고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25일 '그 자료가 왜 거기서 나와?-사내 자료관리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본보가 지난달 실시한 '사내변호사 대상 2020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임형주(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임 변호사는 기업의 사내 자료관리 방법 및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대응법 등 전자문서 관련 컴플라이언스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임 변호사는 "법인에서는 전자증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법원, 전두환 불출석 허가 "방어권 보호 지장 없어"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

    "'마작스캔들 검사장 무징계' 총리관저가 실질 결정"(종합)

    '마작스캔들'로 사임한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 검사장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리관저의 결정이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로카와 검사장의 내기 마작 의혹을 조사해 총리관저에 보고한 법무성은 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총리관저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 내규에 근거해 '훈고'(訓告) 처분을 내렸다고 복수의 법무·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교도는 전했다. 훈고는 경고의 일종이다. 일본 내에선 법무성이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게 훈고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사임 후 그가 퇴직금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교도

    지방검찰청

    채널A 기자측 "진상조사는 추정적 결론…절차·인권 무시"(종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이모(35) 기자 측이 채널A의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그 내용이 추정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이 기자의 인권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이라며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는) 검찰 고위관계자와 본건 취재 과정을 사전·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제보자) 지모 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진상조사

    지방검찰청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증거 없고 회사 개입도 없어"

    채널A는 자사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취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언유착의 증거는 파악하지 못했고 회사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1일부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해온 채널A는 25일 회사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채널A는 53쪽에 이르는 보고서 말미에 문제를 일으킨 이모 기자의 신라젠 관련 취재 착수는 자발적으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검찰의 영향력을 이용했느냐는 대목과 관련, "관련자들 진술과 사내 관계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자우편 등에 비춰볼 때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

    지방검찰청

    울산시장 당내 경선 의혹' 심규명 변호사 검찰 조사받아

    이른바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경쟁했던 심규명(55) 변호사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울산시장 경선 포기를 종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심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해 송 시장,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당내 경선이 예상됐다. 하지만 세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민주당 중앙당은 경선 없이 송 시장을 후보로 단독공천했다. 심 변호사는 임 전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는 후보 자격

    지방검찰청

    검찰, 한명숙 사건 조작 의혹 강하게 반박…"명백한 허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준 적 없다'는 고(故)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을 거짓으로 몰기 위해 검찰이 증인 진술을 조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수사팀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은 2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수사팀 명의의 입장문에서 검찰이 한 씨 동료 수감자의 진술을 조작하고 이들을 압박했다는 보도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이날 한 씨의 동료 수감자 A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는 한 씨의 지인으로 사건 재판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동료 수감자 2명과 다른 수감자다. 한 씨의 동료 수감자 2명은 당시 법정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나에게 혜택이 없으니 진술을 번복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4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오재성 부장판사 '연임'

    제4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오재성 부장판사 '연임'

    오재성(56·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에 이어 제4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김형률(50·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뽑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진보적 개혁적 성향으로 꼽힌다. 그는 2010년 한나라당과 보수단체가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하자 "공개된 학술 모임이어서 숨길 게 없다"며 회원 60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재판장이던 2014년 8월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고 규정한 민주화

    동정뉴스
     이경주 인하대 로스쿨 교수,  '아베의 개헌' 출간

    이경주 인하대 로스쿨 교수, '아베의 개헌' 출간

    이경주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일본의 개헌이 동북아의 헌법 정치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한 '아베의 개헌(논형 펴냄·사진)'을 출간했다.   책은 △아베와 개헌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 동북아시아 △일본국 헌법 개헌론의 역사적 전개와 평화운동 △동북아 평화와 일본국 헌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 교수는 머리말에서 "아베의 개헌은 일본국 헌법 제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으로 그 방식은 제9조 1항과 2항을 남겨둔 채 제9조의2 또는 제9조 3항을 만들어 자위대를 합헌화하려는 것"이라며 "일본의 개헌 시도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경험한 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무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국내 체류 외국인 재입국 요건 강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국내 체류 외국인 재입국 요건 강화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방지 및 해외 신규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국적의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입국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재입국 외국인들의 허가면제제도가 전면 정지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면제해줬다. 앞으로는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등 포함)을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되고, 기존에 허가된 체류자격·기간이 소멸된다.    다만 외교·공무 등

    은행법학회, '금융법제 변화와 도전' 춘계학술대회

    은행법학회, '금융법제 변화와 도전' 춘계학술대회

      은행법학회(회장 안수현)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산업을 둘러싼 금융법제의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2020년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윤민섭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동안 업권별로 구분돼 있던 판매행위 규제에 대해 하나의 법률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아직은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보완하여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원(57·사법연수원 19기) 세종 변호사, 조원희(50·30기)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김시목(4

    법무부

    "수제 서랍장 파격세일"… 내달 8일까지 '교정작품 쇼핑몰 할인 이벤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만든 서랍장·도자기 등 교정작품을 교정작품쇼핑몰(http://corrections-mall.net)에서 2주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할인 이벤트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이층장 △장식장 △보석함 △서랍장 △벼루 △도자기 등 84개 품목 118점이 30~70% 할인된다. 이 가운데에는 교정작품전시회 입상작도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산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교정작품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작업으로 만든 우수한 교정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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