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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주수도 황제 접견’ 변호사들 징계는 정당

    [판결](단독) ‘주수도 황제 접견’ 변호사들 징계는 정당

      1심에 이어 항소심도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6개월 동안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누6163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인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 전 회장 등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수원지법 판사들, 법복 벗고 ‘선생님’으로

    수원지법 판사들, 법복 벗고 ‘선생님’으로

    한 법관이 판사실에서 정신없이 사건기록을 뒤적이다 힐끗 시계를 본다. 시계는 어느덧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화들짝 놀란 판사는 기록물을 정리하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다. 이어 화상 수업용 MS팀즈 프로그램을 켠다. 컴퓨터에 판사 얼굴이 나오고 학생들이 하나 둘 화상 수업에 들어오자 판사는 반갑게 학생들에게 인사를 한다. 이제 판사는 약 2시간 동안 선생님이 된다.   법대(法臺)를 내려와 선생님으로 변신한 주인공은 바로 수원지법 판사들이다. 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2018년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꿈의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수원지법 판사들이 지난 1월 진행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판결](단독)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맘모톰 시술(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도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설시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이 시술로 보험금을 받은 고객(환자)을 대위해 병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줄소송을 내왔다. 법원은 이들 소송에서 고객(환자)이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 등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의 소송을 각하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으로 진료비 청구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인정하며, 맘모톰 시술이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 보험사들이 맘모톰 시술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근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 ‘이웃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 갖췄는지 주목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로고스… ‘이웃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 갖췄는지 주목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무겸)는 연 1회 실시하던 로스쿨생 심화 인턴십을 지난해부터 여름과 겨울, 2회로 늘렸다. 채용과 연계된 인턴십 문호를 넒혀 예비 법조인들에게 더 많은 입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여름 인턴십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과 '공의(公義)' 실현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로고스는 입사 지원자의 '가치 적합성'에 큰 비중을 둔다. 인턴십 기간 동안 1박 2일로 MT를 떠나고, 연탄배달 봉사를 하는 등 단체 활동을 통해 지원자가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소명으로 삼고 있는지 꼼꼼하게 검증한다.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채용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문주

    로스쿨
     법조인 출신 첫 국립대 ‘수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조인 출신 첫 국립대 ‘수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지역 명문대의 발전은 국가적으로 유익한 과제이자 모두의 숙제입니다. 기형적인 수도권 초집중, 기업과 인재가 지방에서 빠져나가는 심각한 지역 유출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5월 12일 부산대 총장에 오른 차정인(59·사법연수원 18기) 교수는 검사로 근무하다 고향인 경남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섰으며, 또다시 후학 양성의 길을 걷다 모교 총장에 선출된 특별한 이력을 가진 법조인이다. 부산대 법대를 나온 차 총장은 모교 법대와 로스쿨에서 교수로 일하다 대학 구성원 직접투표를 통해 총장에 올랐다. 법조인 출신이 국립대 총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차 총장은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와 학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기업 내 활동영역 다양해졌다

    사내변호사, 기업 내 활동영역 다양해졌다

    기업 사내변호사들의 활동 반경이 입법조사와 대관업무는 물론 영업이나 마케팅 등 직접적인 매출을 창출하는 현업부서로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법무·컴플라이언스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으로 유입되는 변호사 수의 증가와 더불어 필요한 인재를 최적의 부서에 배치하려는 기업 심리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전문가인 사내변호사들의 활약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영역은 '입법 및 정책연구' 분야다. 소속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을 조사·연구하는 것이다. 또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 파트너에게 회사와 산업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네이버 정책연구실의 박우철(34

    코로나 여파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국면… 법률분쟁도 늘 듯

    코로나 여파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국면… 법률분쟁도 늘 듯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 여파로 하반기부터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노무 등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단계별로 진행될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쟁점과 관련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호텔롯데는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만 58세 이상(1961~1963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2004년 이후 16년 만이다.      호텔롯데는 이미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임직원의 급여 중 10%를 반납하게 했으며 유급휴직,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 무급휴가, 주 4일 근무 등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아니다

    [판결](단독)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아니다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주권 발행 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가 배임 행위인지에 관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동산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법리는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천명한 전원합의체(2019도9756)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057

    법무부
    검사인가 사법경찰인가… ‘공수처 검사’ 이중지위 논란

    검사인가 사법경찰인가… ‘공수처 검사’ 이중지위 논란

    공수처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법조계에서 공수처 검사(수사처검사)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처검사는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기 때문에 현행법상 검사와 지위가 같지만,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갖는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과 같은 지위여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5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처검사라는 새로운 지위가 만들어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설립된 공수처설립준비단과 자문위에서도 수사처검사의 이중지위에 대한 지적이 나와 검토가 이뤄졌다. 하지만 준비단과 정부는 이대로 공수처 설립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밀어붙이

     하와이 다녀온 진실 변호사

    [나의 여행기] 하와이 다녀온 진실 변호사

    하와이 쉐라톤와이키키호텔 인피니티풀에서 바라본 바닷가   2019년 겨울. 조금은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아내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국내 최대로펌으로 이직을 결정한 순간, 나도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막연히 '나의 일을 하고 싶다.'란 생각이 머리에 맴돌았고, 그러한 생각을 정리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렇게 나는 갑작스레 다니던 로펌을 퇴사하고 아내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던 하와이에 다시금 가게 되었다. 신혼여행 이후 2년 만에 다시 찾은 하와이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었다. 신혼여행 왔을 때 하지 못한 것 위주 

     서울변회 ‘달변’

    [우리동호회] 서울변회 ‘달변’

    지난해 10월 춘천마라톤에 참가한 '달변' 회원들. 오른쪽 두번째가 필자인 오규백(45·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이른 아침 잠을 깬다. 오늘만큼은 안 뛰어도 되는 이유가 101가지 떠오른다.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당연한 욕구인 것을, 이에 대한 항변사유를 찾기가 여간 쉽지 않다. 찬물에 세수 두 번, 트레이닝복과 런닝화를 착용하고 집을 나선다. 시원한 바람이 감각을 깨운다. 이렇게 매일 나의 벗 ‘달리기’와의 만남이 시작된다. 나에게 달리기는 인생의 벗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는 영화 록키의 Going The Distance가 흘러나온다. 초반에는 가볍게 몸을 풀며 달린다.

    인사

    법무부 인사

    <서기관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준성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선규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오상섭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유정호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영운 <서기관 전보> △부산소년원장 권을식 △대구소년원장 이성칠 △안양소년원장 이영호 △청주소년원장 장재원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상임위원 김경렬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김상록 △서울서부호보관찰소장 노일석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이승욱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이국희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정성수 △춘천보호관찰소장 최종철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배점호 △울산보호관찰소장 권기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황남례 △법무부 치료처우과 김택준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달곤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문승주 △서울소년분류심사

    55. 비대면 진료(?)

    55. 비대면 진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화처방이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 일부가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였다. 물론 의사들은 대부분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왜냐하면 의학을 공부하면서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진료한다.”는 개념 자체를 배운 적도, 상상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인공지능(AI)의 중추적 역할로 부터 시작하여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미 우리의 상상력에는 집에서 화상으로 진료 받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내가 환자라면 비대면 진료의 진단과 치료를 신뢰할 수 있을까? 건강 커뮤니티 댓글 수준의 답변으로는 감히 입조차 뗄

    법조계 커뮤니티
     28. 보약

    [사주와 풍수] 28. 보약

    한때 이 나라에 보약 광풍이 휘몰아쳤던 적이 있다. 뭐가 남자 정력에 좋다더라는 근거 부실한 소문이 돌면 이 나라 남정네들은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고 ‘보약찾아 삼만리’ 원정에 나섰고 그에 따른 칙칙한 뒷담화도 무성했다. 이를테면 장어가 남자의 정력을 되살리는 명약이라는 소문이 돌자 아예 장어의 생피를 마시는 겁 없는 남자도 있었고, 코브라의 피를 마시기 위해 동남아로 날아가는가 하면 해구신이며 백년 묵은 진짜배기 산삼이라는 말에 뭉칫돈이 건네지기도 했다는데 그토록 열심히 보약을 찾아다닌 끝에 과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대단한 효험을 봤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그 소동을 겪는 바람에 보약하면 으레 남자의 발기유도제로 잘 알려진 비○그라 따위를 연상하는

    제주 서귀포 ‘남경미락’

    제주 서귀포 ‘남경미락’

    남경미락에 들어서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한다. 해질녘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넘실대는 파도, 비일상적인 아름다움과 절경 속에서 五感 이 무방비 상태로 오롯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쫄깃하고 담백한, 신선하고 아름다운 자태의 자연산 돌돔이, 겨울에는,탄력있고 탱글탱글한 제주도산 다금바리(위 사진)를 만날 수 있다. 부위별로 완전 다른 맛을 선보인다. 고급진 맛의 차원과 격이 달라 섯부른 묘사조차 할 수 없다.  음식 하나하나에서  제주 바다 신선한 향이 그대로   명반처리를 하지 않아, 부드럽게 살살 녹는 생크림 같은 생우니를 숟가락으로 입

    서평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내가 읽은 책]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는 세계를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가?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주의 원리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할 뿐이다. 유한한 인간은 세계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비로소 불가해성(不可解性)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신화는 우주를 신과 신적인 것들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세계관이다. 경험적 판단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을 납득하기 위해서 인간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신화를 만들어내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는 신화를 통해 풀이되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한계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한다. 한편 그리스 로마인에 의해 신은 인간과 달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상상되었고, 신의 불멸성은 필멸하는 인간이 동경하는 대상이 되었다. 호메로

    [시행법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개정이유 유치원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유치원 설립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시정·변경 명령 또는 유치원 운영정지·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관할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감시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유치원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립유

    [시행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등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피해자 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입학을 승낙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초등학교 외의 그 밖의 각급학교로 전학·편입학하려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시행법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 수 적발된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튜닝 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튜닝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특히 향후에는 첨단운전보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등 첨단장치에 대한 튜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동차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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