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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기타 단체
     법무복지공단 강원, '후원의 날' 개최

    법무복지공단 강원, '후원의 날'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정상구)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회장 이필영)는 23일 춘천시 수변공원길에 있는 식당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제15회 후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연규(54·사법연수원 28기) 춘천지검 인권감독관과 장종선 춘천교도소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공단의 주요 사업과 법무보호위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시청했다. 공단은 이날 후원 행사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쓸 예정이다.

    고등법원, 특허법원
    수원고법·지법, '사랑의 헌혈' 릴레이 동참

    수원고법·지법, '사랑의 헌혈' 릴레이 동참

      수원고법(원장 김주현)과 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내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다. 수원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혈액수급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수원고법·지법 소속 법관들과 직원들은 법원청사 정문 조형물 앞에 세워진 대한적십자사 차량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허 원장도 유상재(57·사법연수원 21기) 법원도서관장으로부터 '사랑의 헌혈' 릴레이 배턴을 이어받아 헌혈했다. 헌혈 행사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채혈 전에 헌혈대상자들의 여행력과 체온을 확인하고 손소독을 한 후 진행됐다.

    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회, 복지단체 성금기부

    대구지방변회, 복지단체 성금기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이웃돕기성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변회는 5월 한 달 동안 약 58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해, 이 중 200만원을 '제19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기탁했다. 남은 후원금은 이월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위한 다양한 후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7600만원에 이른다.

    지방변호사회
    충남署 '여성안전정책' 자문위원에 유유희 변호사

    충남署 '여성안전정책' 자문위원에 유유희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유유희(41·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가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안전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16일 충남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여성안전정책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유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유 변호사는 앞으로 2년 간 정기회의에서 경찰이 추진하는 여성안전 주요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자문 활동을 맡게 된다. 또 디지털성범죄 단속, 불법촬영 예방,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유 변호사는 광주대광여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아산시 배방읍 마을변호사, 천안동남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등으로

    지방변호사회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한 감시 시스템 만든다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한 감시 시스템 만든다

      부산 지역 변호사들이 공동주택들의 관리비 부정·비리 문제를 근절하고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배영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회장 김홍환)와 18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시청에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비리근절·사각지대 해소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은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는 대부분 입주자대표회나 입주자 단체의 위탁을 받은 업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졌는데, 투명한 감시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1.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시행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중 각 제8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세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로펌들 ‘아이디어 노출’ ‘수임료 후려치기’ 이중고

    로펌들 ‘아이디어 노출’ ‘수임료 후려치기’ 이중고

    경쟁입찰 방식의 수임 관행이 확대되면서 로펌들이 '아이디어 노출'과 '수임료 후려치기'라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로펌이 공들여 만든 제안서에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소송전략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면 핵심 아이디어만 고스란히 제출한 채 빈손으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로펌으로부터 제출 받은 제안가를 토대로 기업들이 '로펌 쇼핑'을 하면서 낮은 수임료를 강요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체리피킹(Cherry picking·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기는 경우)' 행태가 궁극적으로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후생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아이디어 노출 피해 심각 = 사건 수임 시장에서도 경쟁입찰 방식

    로펌들, 기업의 ‘경쟁 입찰 방식’ 수임에 ‘속 앓이’

    로펌들, 기업의 ‘경쟁 입찰 방식’ 수임에 ‘속 앓이’

    대형로펌 지식재산(IP)팀에서 일하는 A변호사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B사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소속팀 변호사 3~4명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제안서와 발표(PT)를 준비했다. 지난해 유사한 쟁점으로 다퉜던 다른 사건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A변호사는 자신들이 사건을 수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변호사는 까다로운 B사 법무 담당자의 눈에 들기 위해 여러차례 미팅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숨겨진 쟁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B사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에 향후 소송을 이끌어 갈 필승 전략도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수임에 실패했다. B사 측은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로펌이 있어 그 곳에 사건을 맡겼다"고

    1인회사의 배임죄

    1인회사의 배임죄

    1. 1인회사에 대한 엄격한 배임죄의 적용  모일 '회(會)', 모일 '사(社)'로 이루어진 '회사'는 그 자체가 '단체'를 뜻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인뿐인 1인회사를 단체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럼에도 1인회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회사 설립을 장려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려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개인으로서도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는 낮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인회사를 운영할 실익도 없이 오히려 사업주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회사의 수익을 개인에게 이전하려면 배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

     (5) 회생절차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5) 회생절차

    (2) 회생절차 5)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정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취권·부인권·상계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채무자의 재산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물론 장래의 수입(소득)이 모두 변제재원이 될 수 있다. 이를 채무자의 재산이라 한다(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재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의 재산은 장래 수입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팽창주의를 취하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관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맡겨져 있다. 현재는 기존의 대표자(개인이 아닌 경우)나 채무자(개인인 경우)를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어(선임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대표자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황희 정승의 유명한 이야기이다. 황희 정승의 집에 있던 하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하인들이 차례로 황희 정승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자 황희 정승은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고 하였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결국 누가 맞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판단이 명확치 못합니다"라고 말하자, "부인 말도 맞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서로 대립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재판부의 업무를 처리하여 오면서는 이 일화를 떠올릴 기회가 별로 없었다. 양 당사자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황희 정승과 같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고 답할 수는 없다. 어찌되었든 간에 어느 당사자가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에 대한 통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에 대한 통제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P2B(platform to business)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의 규율에 대한 세계 최초의 입법 모델이라 평가 받는데, 이에 대한 영향인지 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021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온라인 검색을 통한 구매활동에 높은 비중을 둘수록 판매업체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커지고 그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확대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경우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과 2위(요기요), 3위(

    임기제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옳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력이 예사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검찰 총장이 임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나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사건 재배당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거들었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권내에서는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다. 사퇴요구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집권 여당 인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강연에서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로스쿨의 교육기간

    로스쿨의 교육기간

    코로나 사태로 1학기 대부분을 온라인강의로 하면서 강의내용을 모두 맞추기가 무척 어려웠다. 온라인강의는 대면강의 1시간당 25분씩만 하면 된다는 지침에 따르다보니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50분 강의시간에 절반은 출석점검과 잔소리 등으로 허비함을 고려한 지침이라고 하니 참 얄궂다. 당장 학생들은 시험 분량이 적으니 좋겠지만 배우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나. 앞으로 온라인·야간 로스쿨 설치 움직임에도 어떤 명분이 되지는 않을까 벌써 걱정이다.    로스쿨의 교육기간이 3년인 것은 로스쿨을 먼저 시작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소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함께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학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 내내 변호사시험 공부

    노수의 저편

    노수의 저편

    삼국지연의에 노수대제(瀘水大祭)라 불리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나온다. 제갈공명이 맹획을 칠종칠금(七縱七擒)하여 남만을 평정하고 촉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수를 만났다. 노수는 치열한 전투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곳. 제갈공명 일행은 강물 속에 가득한 원귀들이 풍랑을 일으켜 노수를 건널 수 없었다. 한 노인이 사람머리 49개를 바쳐 제사를 지내면 원귀들을 달랠 수 있다고 한다. 제갈공명은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하고는, 밀가루 반죽 속에 소와 양의 고기를 채워 사람머리 모양으로 만들었다. 제갈공명은 친히 노숫가에서 자신이 만든 사람머리를 바치며 제사를 올렸다. 이에 원귀들이 사라지고 제갈공명 일행은 무사히 노수를 건넜다. 사람들은 제갈공명이 만든 것을 만두(蠻頭)라고 하였는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판결]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1년간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업무를 12년동안 담당하다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소방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91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1년부터 구급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근하는 등 12년간 구급업무를 담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2015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 외고교사 파면 정당"

    [판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 외고교사 파면 정당"

    학교 영어 중간고사 시험지를 지인인 학원장에게 유출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결정취소소송(2019구합8823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영어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2019년 8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2017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29일~7월 3일

    △29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2회 공판(오전 10시) △30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3회 공판(오전 10시) -민주당 윤영찬 의원·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도서관 지하1층 강당) -대한변협, 코로나를 통해 본 공공의료의 현황과 개선방향 세미나(오전 11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법무법인 율촌, 'Korean Tax Policy Post-COVID19' 웨비나(오후 2시) -대한변협,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좌담회(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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