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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헌재의 역사·주요결정·헌법체험존까지 다양

    [제헌절 특집] 헌재의 역사·주요결정·헌법체험존까지 다양

    헌법재판소는 제72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새로 만든 별관에 전시관을 개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아직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객이 헌법의 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헌절을 나흘 앞둔 13일 서울 재동 헌재 전시관을 찾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존에는 헌재의 발자취가 담긴 역사와 조규광 초대 소장이

    기타 단체
    잇단 대북(對北) 소송… 실효적 성과로 이어질까

    잇단 대북(對北) 소송… 실효적 성과로 이어질까

    최근 탈북 국군포로 2명에 대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첫 판결(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5506)이 나온 후 북한이나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은 남북관계 등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이경재(71·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유자산으로 등록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책임을 물어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천안함 폭침 사건의 유족과 연평도 포격 피해자, 납북피해자 가족, 정치범수용소 출신 북한이탈주민 등도 북한을 상대로 본격적인 손해배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부당 이유 구체적 기재’ 대법원 판결 놓고 법조계 논란

    ‘양형부당 이유 구체적 기재’ 대법원 판결 놓고 법조계 논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의 완벽하지 못한 항소이유서가 판결파기의 단초가 되긴 했지만, 대법원이 여권 유력 정치인 사건에서 실무 관행과 달리 검찰에 '양형부당에 대한 구체적 이유 제출'까지 철저히 요구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정확한 상고이유를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795).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1심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이 1

    동정뉴스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해설 및 적용 실무' 세미나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해설 및 적용 실무'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는 15일 'n번방 방지법 해설 및 적용 실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강연은 변호사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을 알리고 n번방 관련 법률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변협 여성변호사특위는 지난 3월 n번방 사건 관련 TF팀을 꾸리고 법률지원에 나섰다. 이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n번방 사건의 처벌을 위한 법률들이 개정돼 현재 시행중이다"라며 "오늘 세미나가 법률의 이해와 적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ReSET)' 소속 활동가가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현황'을, 신진희(40·사법연수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부패사건' 재판 보며 직무상 범죄 '경각심'

    '부패사건' 재판 보며 직무상 범죄 '경각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용인시 공무원 A씨의 재판이 10일 오후 수원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30℃에 이르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찼다. 방청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검사 측의 증인신문과 변호인의 신문 과정을 1시간가량 지켜봤다. 이날 방청석에서 공직자 부패사건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름아닌 수원시 공무원들이다. 수원시 권선구청장, 영통구청장 등 간부공직자와 주무관 30여명은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재판을 참관했다. 피고인 A씨는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건설사로부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공무원들의 재판

    지방검찰청

    檢,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前기자 구속영장 청구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채널A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 한동훈(47·27기) 검사장은 이번 영장청구 대상에서는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15일 이모 전 채널A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언련은 지난 4월 "기자가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며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언급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변촌 지소·개소 사업' 7부 능선 넘었다

    '무변촌 지소·개소 사업' 7부 능선 넘었다

    법률구조공단이 무변촌 해소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추진해온 농어촌 지역 지소 개소 사업이 11년 만에 7부 능선 중턱을 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지부 산하 파주지소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74번째 지소인 파주지소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법조타운 818호에 문을 열었다.      파주는 인구 45만 명의 도농복합시(市)다. 면적은 서울시보다 크지만, 지소가 없는 파주시민들은 그동안 인접 지역인 고양 출장소를 이용해왔다. 파주시민의 이용 건수는 지난해 1007건으로, 고양 출장소 사건수의 26.9%다.   파주지소는 김경일(38·사법연수원 37기) 지소장, 박보용 고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진상규명…2차 가해 차단"(종합)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며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의 수사권 부재 등 우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 지식, 방법을 많이 가진 분들이라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사 내용에 따른 고소·고발 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조치를

    지방검찰청

    '고래고기 환부 사건' 고발된 검사 무혐의로 3년 만에 일단락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피고발인 검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30억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줘 불거졌다. 고래 보호 단체가 2017년 9월 해당 A 검사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고등법원, 특허법원
     '뇌물 혐의' 전병헌 前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판결] '뇌물 혐의' 전병헌 前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기업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9노700). 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0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5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을 개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변협은 변호사 등록 수 3만명 시대를 맞이하며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 등 변호사의 사명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프로보노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전국 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현황 조사 및 교류 △지방회 차원의 변호사-공익단체 1대 1 프로보노 매칭 △프로보노 교육·멘토링 사업 △공익기관에의 변호사 활동 지원 △권역별 프로보노 심포지엄 개최 △공익인권연구 지원사업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 리걸클리닉 연계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장은 염형국(46·사법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5% 오른 8천720원…역대 최저 인상률(종합2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천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

    법무부

    추미애 '박원순 의혹' 대응 주목…안희정·박수현 땐 단칼에

    성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6일째 침묵하고 있다. 집권 여당 대표 시절 '미투'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도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며 전날 페이스북을 비활성화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는 'n번방 사건' 태스크포스(TF) 대외협력팀장도 겸하고 있다. ◇ 당 대표 시절 의혹 제기에 안희정 제명·박수현 공천 배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여러 차례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치 공학이나 선거 공학 등 좌고우면하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

     'AI와 리걸테크 동향 및 과제' 온라인 콘퍼런스

    'AI와 리걸테크 동향 및 과제' 온라인 콘퍼런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코메이크(대표 조현민)와 함께 24일 오후 2시 '인공지능과 리걸테크의 동향 및 과제'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콘퍼런스는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의 트렌드와 리걸테크의 동향 및 과제를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콘퍼런스에서는 이경전 경희대 교수가 '인공지능이 바꾸는 비즈니스 세계'를, 조원희(50·사법연수원 30기)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의 현주소 및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조현민 코메이크 대표가 코메이크의 'AI 기반 정관 검토 서비스' 기술 시연을 통해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입·활용될 수 있는지 선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민감사청구 각하 됐어도 주민소송은 가능

    [판결] 주민감사청구 각하 됐어도 주민소송은 가능

    지방자치법상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조사·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더라도, 주민들은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씨 등 인천시민 5명이 송영길 전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2018두6725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해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지원했다. 이씨 등 인천시민 396명은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이 부당하다"며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법 시행 되었지만… 기약없는 ‘공수처’ 출범

    법 시행 되었지만… 기약없는 ‘공수처’ 출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5일 시행됐다. 공수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설치되는 독립적인 제3의 수사기관이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공수처 출범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 조직 구성의 키(key)를 쥐고 있는 공수처장 임명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없으면 관련 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인 '연내 공수처 설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공수처 출범 핵심은 '처장' 임명 = 공수처 조직은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

    여야,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16일 21대 국회 개원식

    여야,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16일 21대 국회 개원식

    여야가 14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포함한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45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60·사법연수원 14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원 구성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갈등으로 미뤄졌던 개원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로 예정됐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일에는 민주당이, 21일에는 통합당이 각각 나서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2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3일은 경제 분야, 2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기타 단체

    착한법 "고(故) 박원순 시장 관련 고소 사건 진상규명해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4일 성명을 내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고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착한법은 "2020년 7월 8일 서울시의 한 여직원이 박 시장을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를 알 수 없고, 입증되지 않은 추측과 비난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고인의 명예도 실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례절차가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 고소 사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며 "원인을 알아야만 같은 결과의 반복을 방지할

    여가부 "서울시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전직 비서 A씨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14일 오후 입장문 형태의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피해자 보호 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고소인은 인터넷상에서의 신분 노출 압박, 피해 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단체

    민변 여성인권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여부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사용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고소인의 피해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박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포함한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최종 처분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의 신원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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