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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법무부
    법무부,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18명 징계·인사조치

    법무부,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18명 징계·인사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부산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관련자를 징계하고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A씨는 지난 5월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쓰러진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법무부는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조사하는 등 직접 감찰을 진행하고, 현장 근무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됨에 따라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당직 근무자간 인계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무자와 감독

    지방변호사회
    "ADR 기본법 제정… 조정전치제도 도입 등 변호사 역할 제고해야"

    "ADR 기본법 제정… 조정전치제도 도입 등 변호사 역할 제고해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기본법'을 제정하고,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 수소법원 중심의 조정제도 전반을 개편해 변호사의 역할을 제고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1세션에서는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성중탁(44·사법연수원 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했다. 최계영(44·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곽정민(43·37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정덕(46·38기) 법무법인 민서 변호사는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

    법무부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 지시에 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기는 방안에 대해 자신의 수사지휘에 어긋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는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검찰, 조국 재판서 "저희는 목적 갖고 실체 좌우할 능력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지난해 8월 발령받아 가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고 술회했다. 원래 이 사건은 지난해 1∼3월 동부지검에 배당됐지만,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올인하던 상황이라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

    재직중 위법행위 판·검사… 변호사 등록 막는다

    재직중 위법행위 판·검사… 변호사 등록 막는다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해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가 퇴직 후 이른바 '전관변호사'로 활동하면 법조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변호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47·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공무원 재직 중 공무원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판결]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1).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 B(6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떤 길로 가느냐'는 B씨의 물음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이에 항의를 하자 운전 중이던 B씨의 옷깃을 잡아채고,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뒤 먼저내려 B씨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
    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 감경인자로 유지할 지 논의

    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 감경인자로 유지할 지 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감경인자로 유지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2일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차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양형 기준 설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작업 착수 여부 △양형위원회의 과제와 미래 등에 대한 자문을 들었다.   양형위는 이날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인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등을 감경인자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또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

    김앤장

    자율주행 관련 주요 법령 및 정책 동향 안내

    [ 2020.06.15 ] 정부는 자율주행 분야의 활성화와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슈에 관한 최근 주요 법령 및 정책 관련 동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

    김앤장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추진

    [ 2020.06.15 ] 정부는 2020. 4. 23.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꾸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의무 대상 확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는 기존에 웹하드사업자

    김앤장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

    [ 2020.06.15 ] 우리나라, 일본, 호주 등을 비롯하여 아시아 일부 회원국 간에 공모펀드의 상호 교차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2020. 5. 27.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란 아시아 회원국 공통의 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하여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RFP는 EU 지역 내 공모펀드를 표준화하고 펀드시장을 단일화하는 ‘UCITs 지침’ 등을 참고한 것으로, 2016. 4.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5개국

    김앤장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를 변경하기 위한 기준 강화

    [ 2020.06.15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구체화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20.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투자신탁) 또는 정관(투자회사 등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등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변경 시 수익자 총회 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등이

    김앤장

    기존 근로계약상 유리한 근로 조건이 개정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 2020.06.15 ]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하였더라도, 개정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이 있다면 근로계약상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7083 판결).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원고)들의 근로계약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연 55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같은 내용의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이후 사용자(피고)는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 기준을 연

    김앤장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 2020.06.15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이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 3. 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앞서 2017. 11. 28. 개정된 근로기준법(2018. 5. 29. 시행)에 따르면, 입사 후 1년을 근로한 근로자는 입사 첫 해에 매월 개근 시마다 다음 달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와, 이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 부여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합하여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전체에 대해 사용

    김앤장

    해외직구 관련 관세법상 규제 조항 신설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및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강화

    [ 2020.06.15 ] 2019. 12. 31. 관세법 개정을 통하여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자가사용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와 관련한 규제 조항들이 신설되었고, 동 조항들은 2020. 4. 1.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 7. 1. 또는 2021.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 및 해외직구 물품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의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데 반하여 구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청 내외에서 관세법 개정에

    김앤장

    미 상부무 환율 저평가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규정 시행

    [ 2020.06.15 ] 2020. 2. 4. 미 상무부는 환율 저평가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통화가치가 절하된 국가의 환율정책에 대해 정부가 불공정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출기업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미 상무부 규정은 그동안 중국 등 주요 대미수출국이 환율을 조작하여 불공정하게 수출경쟁력을 얻고 있다는 미국 업계의 주장이 법령으로 반영되어 수출품에 실질적인 제재가 부과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상계관세 규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해외 수출자들이 달러를 국내통화로 환산할 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통화가치 절하가 발생되었다고

    김앤장

    국제중재절차에서 가상회의 방식 심리기일(Virtual Hearing) 진행에 대한 논의

    [ 2020.06.15 ] 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개인 간의 대면접촉을 기피하게 되면서 국제거래 분쟁의 주요 해결 수단인 국제중재절차에서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실제로 COVID-19의 확산으로 국제중재절차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집중심리기일(hearing)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던 hearing을 가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선택지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여러 세계적인 기관들이 이러한 가상회의 방식의 심리기일(virtual hearing)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virtual hear

    김앤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결정 및 판결

    [ 2020.06.15 ] 대법원은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인 제2조제1호(카)목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본 결정”),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본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 7. 30.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김앤장

    공동재보험 도입, 보험회사 외화자산 운용한도 완화

    [ 2020.06.15 ] 금융위원회는 2023년 보험 분야 국제회계기준(IFRS 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고, 해당 보험업감독규정은 2020. 4.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등도 재보험사에 출재함으로써 보험위험 이외에 금리위험, 해약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형태의 재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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