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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법무사회
      경기북부법무사회 포천지부, 중고생 8명에 장학금 수여

    경기북부법무사회 포천지부, 중고생 8명에 장학금 수여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포천지부(지부장 양호식)는 최근 지역 내 복지센터를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양 지부장을 비롯한 법무사회원 10여명이 참석해 포천시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와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추천받은 중·고등학생 8명에게 장학금 400만원을 수여했다. 포천지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로 4년째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법무사들이 마련한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유롭게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방변호사회
      임선숙 광주변회장, 환경공단 명예이사장에

    임선숙 광주변회장, 환경공단 명예이사장에

      임선숙(54·사법연수원 28기·사진 왼쪽)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광주환경공단의 1일 명예이사장이 됐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은 지난달 25일 임 회장을 '1일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 저명인사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단의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1일 명예이사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공단 현황을 보고받고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했다. 공단의 중요 시책에 대해 법적 자문도 했다. 임 회장은 "공단을 둘러보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발생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을 다 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단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 '코로나 극복' 캠페인 동참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 '코로나 극복' 캠페인 동참

      장준현(56·사법연수원 22기) 의정부지법원장이 3일 허부열(58·18기) 수원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참여했다. 희망캠페인 릴레이는 저명인사들이 손글씨로 '#힘내라대한민국' 등의 응원 메세지를 써서 SNS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날 장 원장은 '#힘내라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의료진, #힘내라 우리법원, #힘내자 우리모두'라는 글을 작성해 법원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며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이임성(58·21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정일영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 등을 지명하며 릴레이 배턴을 넘겼다. 장 원장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1.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보험금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8년 6월 25.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수준의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8년 7월 1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양산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8년 8월 8일까지 입원치료를 이어갔다. 2)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긴 때(전만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측만 10도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되었고, 해당 장해의 지급율은 30%이며, 이는 영구 장해에 해당한다. 3) 망인은 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 2. 취업규칙 등에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 ◇ 3.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었는지 및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참조). 또한 단체협약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 검사 및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27 판결 참조). ☞ 피고인과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 허○○의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손해배상(반소)

    ◇ 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2.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프랑스 국사원 판결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프랑스 국사원 판결

    1. 서론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le Conseil d’État)은 매년 주요 판결들을 판례집(le Recueil Lebon)에 수록하고, 그 중 일부를 국사원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2019년에는 37개 판결을 주요판례로 게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가운데 2019년 5월 6일에 선고된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두 개의 판결(이하 ‘대상판결 ①’, ‘대상판결 ②’)을 소개한다.  대상판결들의 사건은 모두 월권소송(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우리의 항고소송에 상응한다)으로 제기되었다. 대상판결 ①은 알루미늄염이 첨가되지 않은 백신공급 요청을 거부한 보건부장관 결정에 대한 자연건강연구소 등의 취소청구에 관한 것이고, 대상판결 ②는 필수예방접종 8종을 추가한

    중요판례분석
     23. 조세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조세법

    I. 개관 대법원은 2019년 조세법 총론, 소득세제,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의 각 분야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등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첨예한 대립국면에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시도한 판결들이 주목된다.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도 특기할 만하다. 아래에서는 각 분야별 2019년의 주요 판결(이하 '대상판결')에 대하여 살펴본다.II. 조세법총론 - 국세기본법1. 대법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관련 정책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관련 정책

    그간 기후변화 중 전력 문제에 관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구체적인 보급현황이나 정책, 확대 방안 등을 서술하려고 한다.   한국 내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6.2%에 불과하며, 이 중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 1.9%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의 잠재량은 생각보다 상당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태양광의 잠재량이 현 전체 전력 발전량의 90%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결과 역시 2018년 재생에너지의 용량에 '40배'에 달하는 수치까지 생산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에 실망하기보다, 잠재성에 주목하여

    전관 등록제한 법개정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해서 형사소추 여부와 관련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거부사유에 '공무원 재직 중 공무원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퇴직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추가된다고 한다.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에 한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직 판사·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

    '조직을 사랑한다'

    '조직을 사랑한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 대한 사랑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기본이다.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자신에게는 물론 그 조직에도 해롭다. 조직에 대한 사랑과 충성도 면에서 남다른 몇몇 사조직이 거론되지만, 검찰도 그에 못지않다. 한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로 남는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을 보면 과장은 아닌 듯하다. 현 검찰총장이 평검사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던진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록으로 회자하고 있다. 권력자에 줄 서고 사람에 충성하는 검사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검사, 승진 따위에 연연해하지 않는 검사, 상사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소신을 지킨 검사 등등 그의 강단 있는 언행은 국민적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처럼

    연화도(蓮花島)

    연화도(蓮花島)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 있는 통영은 섬의 고장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통영시에는 571개의 섬이 있고,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되어 있었던 한산도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인도만 44개에 이른다.    그 중에 '바다에 핀 연꽃'이라는 뜻을 가진 연화도(蓮花島)라는 섬이 있다. 조선시대 연산군의 불교 억제정책을 피해 한 승려가 이 섬으로 들어가 토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어 도인이 되었는데, 도인의 유언대로 사후 바다에 수장을 하자 도인의 몸이 연꽃으로 피어나 승화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섬이다.    지난 주말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한 주 뒤로 미루고 연화도로 향했다. 코로나19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전자장치 부착’ ‘위치 추적’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 ‘위치 추적’ 이렇게…

    수원지법 법관들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이 제도를 숙지하기 위해 더위도 잊은 채 '열공'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허부열 수원지법원장과 형사부 법관 17명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센터장 심선옥)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는 미결구금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 중 3분의 1 이상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

    [판결](단독)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으로 발간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0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방송사 기자 A씨는 2018년 8월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이 2018년 7월까지 발간한 의원별 정책자료집 발간 내역과 소규모 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총장은 연구용역보고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판결](단독)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이 담긴 남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피해자로부터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시한 채 계속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20).     C씨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를 이용해 자신과 교제했던 D씨를 '작가이자 예술대학 교수 H'라고 익명으로 지칭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뤄졌다. 불쾌했다.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데려와 나체로 사진촬영을 했다. 그는 나를 만나면 폭언을 일삼았

     ‘관세·무역 전문’ 허찬녕 변호사

    [날아라 청변] ‘관세·무역 전문’ 허찬녕 변호사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영세 수출입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10년 넘게 무역현장을 누비던 사업가에서 관세·무역 전문 변호사로 변신한 허찬녕(32·변호사시험 5회·사진) 허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록(rock) 음악에 푹빠져 있던 고교시절, 허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기타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씨엔코퍼레이션'이라는 기타 수출업체를 설립했다. 대학교 2학년때는 기타 수출로 이베이(ebay)에서 판매왕 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실적을 쌓기도 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록밴드 활동을 하며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과정에서 우

     법무법인 화우 ‘금융전문그룹’… 정상급 전문가 꾸준히 영입, ‘최상 전력’ 유지

    [팀 탐방] 법무법인 화우 ‘금융전문그룹’… 정상급 전문가 꾸준히 영입, ‘최상 전력’ 유지

    금융기법과 거래구조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법률문제도 다각적인 접근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 로펌 업계에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부활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금융소비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 등의 굵직한 규제 이슈들이 해마다 쏟아지면서 명징한 해결책을 찾는 기업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   5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금융전문그룹은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화우 금융그룹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제3의 금융기관'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 화우 금융그룹 소속 변호사들. 왼쪽부터 박영우·연승재·정현석·황혜진·강영호·이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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