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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판결](단독)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같은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19르23756)에서 "B씨는 A씨에게 3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가정 불화를 겪다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B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委 신설’ 입법 본격 추진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委 신설’ 입법 본격 추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개방형 회의체 사법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법원개혁 입법이 제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사법행정과 재판 영역을 엄격히 분리해 법원 외부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전담하고, 법관들은 재판업무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도 법원행정처 폐지와 회의체 사법행정기구 신설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회의체의 성격이나 인적 구성 등의 측면에서 대법원의 기존 구상과는 큰 차이가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대법원 구상과 어떤 차이?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 의원은 6일 법원조직법

    예견된 양극화…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한 목소리

    예견된 양극화…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한 목소리

    유남석 소장을 필두로 하는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 강화 등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진보와 보수 두 개의 진영으로 뚜렷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사건과 회기일정 필리버스터 거부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는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법원 재판관 등에 대해서도 '코드 인사' 경향이 심해지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 보장과 헌법 질서 확립, 사회 갈등 봉합 등 헌재 심판 기능의 취지를 감안할 때 헌법재판관들이 지명권자(추천권자)로부터 보다 독립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bs

    헌재 6기 재판부, 정치적 성향 양극화 뚜렷

    헌재 6기 재판부, 정치적 성향 양극화 뚜렷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의 성향이 사건 심리·결정과정에서 두 개의 그룹으로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뚜렷했다. 유 소장은 개별 사안의 쟁점에 따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오는 17일 제헌절 72주년을 앞두고 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분석 대상 결정은 지난해 4월 헌재 6기 재판부 구성이 완성된 이후부터 지난 달 말까지 1년 2개월 동안 선고된 결정 중 정치적 쟁점이 부각된 사건 등 9건이다.  

    통합당 "尹총장 입장 직접 듣겠다"… 법사위 소집 요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윤 총장의 입장을 직접 듣겠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당 법사위 의원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 권한 박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56·25기)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 지휘 수용 최후통첩까지 날렸다"며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야는 추 장관이 오히려 윤 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하며 검찰 전체를 흔들

    대검찰청
    尹 "현 수사팀 포함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秋 "지시불이행 해당"

    尹 "현 수사팀 포함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秋 "지시불이행 해당"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는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최후통첩에 대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절충안을 건의했다. 추 장관은 제안이 수사팀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지시 불이행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이같은 방안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8일 오후 6시께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특임검사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고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무부-대검 갈등 국면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어서 절충안에 해당한다.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윤 총장은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출범 10주년 기념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출범 10주년 기념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일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기념식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KICS는 법원·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문서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첫 발을 뗐다. 이후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 편익 및 업무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킨 전산 시스템으로 평가받아왔다. 

    지방검찰청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등 20명 무더기 기소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등 20명 무더기 기소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불법 특혜대출과 허위공시로 수백억대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8일 유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박모 변호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CB 발행사 대표 등 관련자 18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유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리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상장사들이 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방식의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프리랜서 기자,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프리랜서 기자,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손석희 JTBC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에 있었던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손 사장은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손 사장이 김씨의 발언 등에 공포심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장관과 총장의 치킨게임

    [취재수첩] 장관과 총장의 치킨게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이 많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발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이 연루된 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너무 나갔다. 윤 총장이 소집하려 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을 좌초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검찰사무의 총 책임자인 윤 총장에게 이 사건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는 초유의 지시를 내렸다. 검찰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또 앞서 수사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 가운데, 윤 총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전·현직 경찰관 122명 초과근무수당 청구訴 패소

    [판결] 전·현직 경찰관 122명 초과근무수당 청구訴 패소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일부인 500만원을 달라"며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13구합502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이들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이다. A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대법원, 법원행정처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판결]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직장 내 따돌림을 가한 상급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동안 지속해 후임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유포·비방하는 등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560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인공제회 직원 A씨는 2013년 3월 사직하면서 사내게시판에 상급자인 B씨 등을 지칭하며 약 1년간 자신을 비방하고 헐뜯었던 B씨 등의 행위를 지적하고 자신에 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퇴직 인사 글을 올렸다. A씨는 또 B씨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
     세무사 명의 빌려 PC에 세무회계프로그램 설치… 회원들 세금 대신 신고는 세무사법 위반

    [판결] 세무사 명의 빌려 PC에 세무회계프로그램 설치… 회원들 세금 대신 신고는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 자격이 없는 단체 회장이 직원들에게 세무사 명의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지시해 회원들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도록 한 것은 세무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지회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8490).     A씨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소속 지회 사무실 PC에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직원들에게 대여받은 세무사들 명의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접속해 회원 1000여명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입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들은 세금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원들의

    법무부
    "9일 오전 10시까지"… 秋법무, '수사지휘 이행' 최후통첩

    "9일 오전 10시까지"… 秋법무, '수사지휘 이행' 최후통첩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수사중인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이행 시한을 9일 오전 10시까지로 못박으며 윤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10시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이행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고,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공(公)과 사(私)는

    대검찰청
    秋장관, “지휘내용 신속히 이행하라” 거듭 압박

    秋장관, “지휘내용 신속히 이행하라” 거듭 압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자신의 지휘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거듭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윤 총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7일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

    지방검찰청

    현직 부장검사 "검·언 유착 수사 편파적… 특임검사에 넘겨야"

    현직 부장검사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며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소위 검언유착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수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은 검언유착 외에 권언유착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이철 대표나 중간 의사 전달자인 지모씨가 친여권 성향의 언론사 등과 함께 마치 로비자료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채널A 기자에게 덫을 놓았고, 현직 검사장을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몰고 갔다는 의혹"이라고 전제했다.  &nb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화제

    서울변회,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화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한편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늘어나는 등 법률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이 발간돼 화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는 지난 6월 서울변회가 발간한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바탕으로 동물 관련 법령과 동물사건 법률지원시 유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 관련 법률지원 매뉴얼이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연회에서는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권유림(39·사법연수원

    동정뉴스
     김재철 前 대구고법원장, 고려대에 '육종연구 지원' 30억 쾌척

    김재철 前 대구고법원장, 고려대에 '육종연구 지원' 30억 쾌척

      대구고법원장을 지낸 김재철(81·고시12회) 변호사가 고려대에 육종(새 품종을 개발하거나 기존 품종을 개선하는 활동) 연구 지원을 위해 30억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6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대학 본관에서 '김재철 변호사 고려대 오정(五丁) 육종연구소 기부식'을 열었다.    고려대는 김 변호사가 쾌척한 기부금으로 생명과학대학에 오정(五丁) 육종연구소를 설치하고, 다양한 육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정(五丁)은 김 변호사의 호이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채소·과일이 대부분 일본 종자라 안타깝다"며 "본격적인 육종 및 종자 개발을 위해 연구소 설립 기금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진택

    고등법원, 특허법원
     "北·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첫 판결

    [판결] "北·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재판권과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였던 A씨와 B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35506)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 포로가 돼 내무성 건설대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A씨 등은 "전쟁포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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