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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3분의 1을 넘으면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옛 국민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8헌바129). 이 조항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기가입자인 B씨의 배우자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6년 12월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짧아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기타 단체

    한변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중단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5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므로, 정부는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4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이를 저지할 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면서 "통일부는 4시간 30분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여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법률로써

    제21대 국회, 여야 대립 속 '반쪽' 개원

    제21대 국회, 여야 대립 속 '반쪽' 개원

    제21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개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출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3명 가운데 191명의 찬성을 얻은 6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이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첫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선출된 후 2일 안에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국회는 그 다음 날까지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21대 국

    '인천고법 신설' 입법 본격 추진… '전국 7번째' 고법 생기나

    인천 지역 법조계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에 고법이 설치되면 지난해 신설된 수원고법에 이어 전국 7번째 고법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천고법을 신설해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광역시 6곳 중 고법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과 울산 두 곳 뿐이다.   신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광역시 중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법이 설치돼 있지 않아 여전히 사법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인천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고법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강간한 남성은 '무죄'

    [판결] '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강간한 남성은 '무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강간 상황극'인 것처럼 꾸며 여성을 성폭행하게 유도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여기서 '강간범 역할'을 맡아 여성을 실제로 성폭행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및 강간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2020고합50). 하지만 주거침입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 당하고

    광장

    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 2020.06.01. ]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민법전이 2020. 5. 28.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3기 제3차 회의를 통과하여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민법통칙, 민법총칙,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은 모두 폐지됩니다. 이로써 중국은 제반 민사상행위를 여러개의 단행법이 아닌 통일된 하나의 기본법으로 규율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 중국 민법전의입법 배경 및 과정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민사상 행위

    광장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크게 확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예정

    [ 2020.05.29.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2020.4.29.국회본회의를통과하고공포안또한2020.5.12.국무회의에서 가결되어, 오는 2020.11.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을 새로이 추가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총 467개가 되었습니다. 1. 공익신고대상 행위의 대폭 확대 현재 공익신고 대상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행위는 ① 국민의 건강, ②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

    태평양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과 관련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2020.06.04. ]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과 관련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에게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스포츠진흥법 개정 배경 매년 이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세와 달리 이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히 이스포츠 선수들은 구단과의 계약 시 임금 수준, 이적, 임대, 주전 보장 여부, 계약 기간 등에 대한 명

    태평양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4)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4)

    [ 2020.06.04. ] 1. 회계감리절차 대응의 중요성 미국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회계부정 관련 다툼은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 인데다가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절차가 엄격해지고 그에 따른 제재처분의 수위도 과거에 비하여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들은 회계감리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당하고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실제 회계감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그 적절한 대응 시기와 방법을 알지 못하여 부당한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 심사·감리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

    [판결]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일하다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4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혈액암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9677)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지 보름 만에 숨졌다. 당시 52세였던 A씨는 평소 음주·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도 없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

    세종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 2020.05.29. ]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13여 건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들은 2020. 5. 20.에 개최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음에 따라 2020. 5. 29. 20대 국회위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20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들이 재발의 또는 수정 발의되어 입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구속영장 기각… 왜?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위법한 긴급체포라는 이유에서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은 인근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병상일지에 '문제사병' 등 기재됐다고 재해부상군경 인정 않은 것은 위법"

    "병상일지에 '문제사병' 등 기재됐다고 재해부상군경 인정 않은 것은 위법"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에 '문제사병'이나 '사적 부상(사상)' 등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재해부상군경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보훈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5일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는 반면,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

    지방검찰청

    '일감 몰아주기 혐의' 구자홍 회장 등 LS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주식회사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구자홍 회장은 2005년 12월 '통행세' 법인(LS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을 신설하고,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통행세 법인에 모두 223만톤(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약 1500만 달러(약 168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명노현

    법무부
    법무부, '제2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법무부, '제2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회 인권교육 간부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와 혐오 표현 및 증오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주제로 강의했다.    법무부에서는 추 장관, 고기영(55·23기) 차관 등 법무부 간부들이 다수 참석했다.    추 장관은 "인권 주무부처로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사법원 설치 논의 다시 불붙나… 서울·인천·부산 중 어디에?

    해사법원 설치 논의 다시 불붙나… 서울·인천·부산 중 어디에?

    인천에 해상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적인 '해사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특히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등 기존에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해사법원 신설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3일 인천에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해사법원 신설되면 법원 종류 8가지로↑= 우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 종류에 해사법원을 추가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민사·행정사건 1심과 항소심 등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호국보훈의 달' 현충원 참배

    대한법무사협회, '호국보훈의 달' 현충원 참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제65회 현충일을 앞둔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에게 헌화와 분향을 하고 참배했다.   최 협회장과 김충안 부협회장, 조신기·박성기 전문위원,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어금숙 분쟁조정위원장 등 협회 임원들과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강채원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최 협회장은 '조국의 오늘이 있게 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되새기며 무한한 존경과 고마움을 표합니다'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이날 참석자들은 "위인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공익에 헌신하는 법무사단체가 되겠다"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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