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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법원, 법원행정처
     "'일방적 폐교 통보' 은혜초, 학생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 "'일방적 폐교 통보' 은혜초, 학생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

      학교가 일방적으로 폐교 통보를 해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소송에서 승소해 학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 등 학생과 학부모 188명이 학교법인 은혜학원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다204708)에서 "은혜학원 측은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은혜초등학교를 운영하던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폐교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겨울방학을 하루 앞둔 같은 달 28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

    [판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썼더라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계약을 불이행했더라도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보관자 지위 등이 인정된다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왔는데(97도666 등)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29). 2013년 4월부터 1년간 한 건물 1층을 빌려 식당을

    대법원, 법원행정처
     ② '이상한 휴직' 논란

    [사법부의 오늘] ② '이상한 휴직' 논란

        판사들 사이에서 "일할 맛이 사라져간다"는 사법부의 오늘. 그 이면에는 예전에는 찾기 힘든 기현상들도 한몫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분담을 정하는 시점을 전후로 한 '이상한 휴직' 논란이다. 사무분담은 판사가 어느 재판부(민사부나 형사부 등)에서 어떤 전문분야(노동, 건설, 지식재산 등) 재판을 할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피 재판부에 배치되는 등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무분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돌연 휴직하는 사례다. 이는 주변의 눈총을 사는 것은 물론 전체 법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해당 업무를 대체해야 하는, 제 할 일을 하는 법관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돌발 휴직으로) 재판진행이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판결]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학생의 책임보험자인 보험사에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0다301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이던 A씨는 2015년 11월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동료 학생 26명과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오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 상해를 입고 치료

    대법원, 법원행정처
     추징금 채권 성립 전에도 단기제척기간 진행된다

    [판결] 추징금 채권 성립 전에도 단기제척기간 진행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406조 2항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21다2880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7년 8월부터 7개월간 관세법 위반 범행을 저질러 2018년 5월 말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18년 11월 2일 A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흘 뒤 소유권이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코웨이, 소비자에게 100만원씩 배상"

    [판결]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코웨이, 소비자에게 100만원씩 배상"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코웨이로부터 소비자들이 10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24)에서 "코웨이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들 3개 모델을 사용하던 소비자 298명은 그해 7월 코웨이를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

    대법원, 법원행정처
     ① 지연된 정의

    [사법부의 오늘] ① 지연된 정의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현격히 떨어졌다는 사실은 변호사 대부분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A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지난해 11월 민사소송을 대리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가 크게 당황했다. 이미 여러차례 변론이 진행됐던 터라 연말까지는 심리가 종결되고 법관 정기인사가 있는 이듬해 2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판장이 다음 변론기일을 법관 인사 이후인 이듬해 4월로 잡았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속행기일이 5개월 뒤라니요. 그래서 더 빨리 기일을 잡아줄 순 없겠느냐고 요청했더니 재판장이 '그 전(법관 인사 전)에 이 재판 못 끝냅니다. 그래도 기일 잡고 싶으세요?'라고 하더라"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법정을 나왔다. 재판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 요즘 왜 이래요?”… 사건적체에 불만·한숨

    “법원 요즘 왜 이래요?”… 사건적체에 불만·한숨

      "법원 요즘 왜 이래요?" 최근 들어 법원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권과 여론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법원이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동안 내부 현상들과 지표들이 경고음를 보냈으나 법원이 감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한 결과다.당사자와 대리인들로부터 가장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사건 늑장처리다.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합의부 1심 '미제분포지수'는 12월 말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나쁜 '13.4'를 기록했다. 3년 전인 2019년의 34.8에 비해 지수가 급격히 추락했다. 미제분포지수는 법원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의 분포 현황을 나타내는 지수로, 장기 미제사건 비율이 높을수록

    대법원, 법원행정처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판결]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007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A씨 등에게 각 8400만원, 2621만여원, 5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2015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했다. B사는 상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 점포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고객 보호의무"

    [판결] 대법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고객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의 유족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판매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2다211089)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씨 부인에게 8239만여원, 자녀에게 549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A씨는 2018년 3월 B사가 핵산을 가공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 먹은 뒤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의 통증 호소에도 판매자인 C씨는 "호전(명현) 반응의 시작"이라며 "몸에 잘 듣고 있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내달 8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 내달 8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한국노동법학회(회장 노상헌)와 함께 다음달 8일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 청심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정현희(39·사법연수원 38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이날 제1주제인 '중대재해처벌법과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을 발표한다. 권오성(49·31기)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김희수(41·4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진영(40·39기) 제주지검 검사, 강겸윤(44·37기)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 김성주(51·3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한다. 제2주제 '중대재해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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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여아 사망' 재판 다시 열린다…대법 "바꿔치기 의문"(종합2보)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피고인이 사실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

    대법원, 법원행정처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

    [판결]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2488). 관리재산 범죄행위에 법원이 고소권 허가한 경우 독립적으로 고소권 갖는 법정대리인에 해당 된다 행방불명된 B씨의 언니 A(79)씨는 법원이 선임한 B씨(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B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74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법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절차적 정의외 적법절차 강조 경향”

    “대법원, 절차적 정의외 적법절차 강조 경향”

    대법원이 최근 10년 동안 민생사범과 경제사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또 IT기술 발달로 개인이 보유한 디지털 정보가 대량화되자 대법원이 전자기기와 모바일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 "정치·기업 사건보다 민생사건서 의미 있는 판결 많아" =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2010년대 대법원 판례 동향'을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학계와 법원, 법무·검찰 전문가들이 2012~2021년 대법원이 선고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분야 판례를 분

    대법원, 법원행정처
     “배합사료업체 가축사료 담합했다고 볼 수 없어”

    [판결] “배합사료업체 가축사료 담합했다고 볼 수 없어”

      배합사료업체들이 가축사료 가격 담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지난달 26일 대한사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7두471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는 A사와 B사 등 11개사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업계 동향과 배합사료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사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배합사료 시장은 품목과 종류, 할인율 등에 따라 다양한 경쟁 요소가 있고 농업협동조합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尹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 후보 21명 공개

    尹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 후보 21명 공개

      9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21명으로 압축됐다. 법조계는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인선인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 임기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바뀌는데,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검증에 동의해 이번 대법관 제청 절차에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법관 19명과 변호사 1명, 교수 1명<표 참고> 등이다.   ◇ "차기 대법원장도 내다봐야 하는 인선" =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관 인선이 차기 대법원장 인선 절차까지 염두에 둔 임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관 후임이 정해지면 앞으로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법인이 사건 당사자면 구성원변호사 업무 못 맡아

    [판결] 법무법인이 사건 당사자면 구성원변호사 업무 못 맡아

      법무법인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그 대표자만 법무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다2381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법무법인은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변호사법 제50조 1항을 근거로 구성원 변호사 C씨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소송을 수행했다. 변호사법 제50조 1항은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병원에 대한 의사 임금채권은 상사채권 아니다"

    [판결] "병원에 대한 의사 임금채권은 상사채권 아니다"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변호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06마334)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가 로펌 등에 갖는 임금채권도 의사와 동일하게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도 이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2다200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자판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21명 의견 수렴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21명 의견 수렴

      대법원이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돼 검증에 동의한 후보 2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오는 9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14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 간 각계에서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았다. 천거된 사람은 모두 42명(법관 39명, 비법관 3명)이며, 그 가운데 21명(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가운데 여성 후보는 3명인 것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母의 성·본 따른 자녀는 母가 속한 종중 구성원”

    [판결] “母의 성·본 따른 자녀는 母가 속한 종중 구성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종중을 상대로 낸 종원지위확인소송(2017다2609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민법상 친족 범위에 父系·母系 차별하지 않아 당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가 됐던 A씨는 성년이 된 후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성·본 변경신고를 했다. A씨 측은 이후 B종중에 종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B종중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민법 제781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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