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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사 놓다 환자 감염 혐의’ 의사에 벌금형 원심 파기

    [판결] ‘주사 놓다 환자 감염 혐의’ 의사에 벌금형 원심 파기

      주사를 놓다가 환자에게 세균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1163). A 씨는 2019년 7월 환자 B 씨의 어깨 부위에 이른바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 업소 불법 아니다"

    [판결] 대법원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 업소 불법 아니다"

      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82). A 씨는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 재료와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은 뒤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해선 안 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첫 전보

    (단독) 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첫 전보

    이병희 · 이영창   이병희(48·사법연수원 31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됐다. 법관인사이원화 제도 실시 이후 고법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법판사 등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0일자로 단행하면서 이 고법판사를 대법원 총괄급 재판연구관으로 발령냈다.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주로 맡아왔는데 민사·상사·형사·근로·조세 등 담당 분야의 팀장 격으로서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 등을 검토한다. 이 자리에 고법판사를 처음 배치한 것이다. 그동안 고법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보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대 로스쿨 헌드레드팀, 헌법재판연구원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서울대 로스쿨 헌드레드팀, 헌법재판연구원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서울대 로스쿨 '헌드레드(hundred)'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이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한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헌드레드(hundred)'팀(위 사진)이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차지했다.   금상은 원광대 로스쿨 '인의예지'팀이, 은상은 서울대 로스쿨 '업(UPQ)'팀과 '우리모허니'팀이, 동상은 서울대 로스쿨 '현명한 대리인'팀과 '삼각편대'팀, 중앙대 로스쿨 '트라타(TRATAR)'팀, 고려대 로스쿨 '비룡승운(飛龍承雲)'팀이 차지했다.   우수변론상은 원광대 로스쿨 '인의예지'팀의 김윤수 씨가 수상했다. 이번 경연

    대법원, 법원행정처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 안돼"

    [판결]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 안돼"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인 A 단체의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A 단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6765). A 단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고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등을 해왔다. A 단체와 B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모집비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박범석·임해지·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박범석·임해지·신종열'

        신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2수석부장에 박범석(50·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와 임해지(55·28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에 신종열(51·26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용됐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0일 자로 단행했다. 부장판사 466명, 지법판사 404명 등이다. 다만 신설되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는 개원에 맞춰 3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이 이뤄진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9개의 보직인사안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경심 전 교수 안대 비하'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판결] '정경심 전 교수 안대 비하'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4647). A 씨는 2020년 7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광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정 전 교수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예요"라며 큰소리로 말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같은해 9월에도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사고 나요. 죽어요" 등이라고 외치며 거듭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발언은 모두 유튜브로 방송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금 115억 횡령 혐의'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판결] '공금 115억 횡령 혐의'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5400). A 씨는 서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한 뒤 주식 투자와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여 원을 선고했다. &nb

    대법원, 법원행정처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들 집행유예 확정

    [판결]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들 집행유예 확정

      경북 구미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1936). A 씨 등은 2018년 6~7월 1~3세 피해아동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아동이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 내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피해아동이 울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쳐내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대위변제자가 취득하는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단독) "대위변제자가 취득하는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대법원 판결]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원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 즉, 기존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갖고 있던 구체적 권리만 이전된다는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0다296840(2022년 1월 12일 판결)[판결 결과]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인천재판부로 환송.[쟁점]△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는 구상채권인지, 대위변제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 사직 의사 '철회'

    (단독)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 사직 의사 '철회'

      최근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의 사직을 둘러싸고 관심이 모아졌지만, 최종적으로 사직하는 총괄 재판연구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 2명이 당초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는 오는 3일 예정돼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신임 법원장 프로필

    신임 법원장 프로필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 재판 관련 서적 출간 국민과 소통 재판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재판으로 본 세계사》등 재판 관련 일반 서적을 저술·출간하고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사법부 신뢰 제고와 법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계원 씨와 2남.   △전북 군산(63) △전주고·서울대 법대 △사시 23회(사법연수원 14기)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원주지원장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 윤준 서울고법원장 ◇ 거시적·미시적 법원행정 모두에 정통  

    대법원, 법원행정처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명단 공개… '김형두·정계선' 등 물망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명단 공개… '김형두·정계선' 등 물망

      오는 3월 28일과 4월 16일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천거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두 재판관의 후임은 김명수(64·15기)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원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6~16일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총 67명이 천거됐으며 이 중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며, 이가운데 여성은 5명이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가사 단독재판, '소송금액 5억 이하'로 확대

    가사 단독재판, '소송금액 5억 이하'로 확대

      가사소송 1심에서 판사 1명이 판결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되는 소송금액 기준이 현행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심 가사사건 중 소가(訴價) 5억원 초과 사건은 가정법원 등의 합의부로, 5억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기존에는 소가 2억원 이하 사건이 단독재판부로 배당됐다.    개정안은 다만 1심 가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항소심 사건 등의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억원 초과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1심 판결 등에 대한 항소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로클럭 정원 '300명→ 350명'으로 확대

    (단독) 로클럭 정원 '300명→ 350명'으로 확대

      로클럭(재판연구원) 정원이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연구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2월 1일이다. 재판연구원 정원은 그동안 2018년 12월 200명에서 250명으로, 2019년 12월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로클럭 채용 대상을 경력 변호사까지 확대하고 로클럭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미제사건 증가 등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선 무엇보다 법관 증원이 필요하지만, 법관 정원은 예산 확보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관 업무를 보

    대법원, 법원행정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소속 직원 호봉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면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소속 직원 호봉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면

        [대법원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을 상대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이들로부터 환수할 것을 명령한 경우, 해당 명령으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명령의 상대방(이사장 및 학교장들)이 아닌 직원들에게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두56630(2023년 1월 12일 선고)[판결 결과] A 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춘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 → 권고'로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 → 권고'로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법정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27일 논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따른 결정사항을 결론지었다. 적용기간은 1월 30일 0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대법원,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 피해자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제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01184)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제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다. 이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

    대법원, 법원행정처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31일~2월 3일

    △30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오전 9시, 국회 본관 406호)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7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정기총회·제97대 회장 및 감사 선거(오전 10시,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중앙지법 법관 정년퇴임식(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9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법원장 윤준,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

    서울고법원장 윤준,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 김정중(57·26기)   서울고법원장에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57·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에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기용됐다. 또 14개 지방법원에서 추가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른 법원장도 보임됐다. 또 박형남(63·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보임되면서 최초로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법판사 등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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