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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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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 일부 숙박시설로 운영했더라도

    [판결](단독)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 일부 숙박시설로 운영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다세대주택을 허가 없이 레지던스 숙박시설로 운영한 임대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각 세대별로 레지던스 운영여부를 확인해 그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A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단7355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서울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24세대(3개층, 층별 8세대) 중 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23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년 9월 이 가운데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세대에 관해 B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0월 C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소멸됐다면

    [판결](단독)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소멸됐다면

        보험사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이 소멸됐다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사 등 보험사들이 서울 삼성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48153)에서 세무서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한 것  공제제도 취지에 부합” A사 등은 관할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2012~2016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2019년 A사 등은 2012~2016년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했던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판결](단독) ‘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전 티브로드가 받을 공정위 제재도 승계하는 지위에 있지만, 합병 전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았던 대리점들에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0누622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 등을 대리점에 공급하다 2020년 5월 동종 업체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합병 전 티브로드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해 구입 강제 행위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을 했다"며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시정명
    고등법원, 특허법원
    법원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하라"

    [판결] 법원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하라"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66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집행건별로 집행일자와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과 지출 증빙 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
    고등법원, 특허법원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별세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별세

      윤성근(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윤 부장판사는 충북 청원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8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내고 2017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담도암 투병 중이던 윤 부장판사를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와 선·후배들이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평화 13호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단체보험료·통신비·영치업무장려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판결](단독) "단체보험료·통신비·영치업무장려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회사가 대납하는 단체보험료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1206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나20212) 파기환송심에서 "공단은 A씨 등에게 총 4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수규정 및 자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공단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과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수직수당,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시설관리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A씨 등은 "공단으로부터 받은 각종 수당 중 상여수당과 대우수당, 효도휴가
    고등법원, 특허법원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 근무 연장으로 봐야

    [판결]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 근무 연장으로 봐야

      통상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 끝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A씨 등 6명이 실버타운 시설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B사는 A씨 등에게 각각 4백만~4100만원씩 총 1억 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나2046214).   A씨 등은 각각 2007~2012년까지 B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 전기팀과 설비팀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주간-주간-당직-비번'으로 구성된 4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일했는데,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고등법원, 특허법원
    ECCC 국제재판관에서 복귀…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ECCC 국제재판관에서 복귀…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이 갖는 보편성과 개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고유불변의 가치를 토대로 세계 모든 이들의 자유와 평등, 정의,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말 그대로 '싸우고 있는' 국제 법률가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권유합니다."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the Cambodia)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근무하다 법원으로 돌아온 백강진(53·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말이다.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UN 특별재판소인 ECCC는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에 벌어진 집단학살 등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UN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됐다. 백 부장판사는 ECCC 설립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첫 형사사건 영상재판 진행

    서울고법, 첫 형사사건 영상재판 진행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서울고법에서도 처음으로 형사사건 영상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구속 전 청문절차를 영상으로 진행했다. 구속 전 청문은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다.   청문절차 진행에 대해 기존에는 구금시설에 있는 피고인을 법정으로 소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지난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청문절차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이뤄질 수 있게 됐
    고등법원, 특허법원

    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200억원대 세금 취소' 항소심서도 승소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김제옥·이완희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서울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소송에서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 1000여만원 중 증여세 5억 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 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세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의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며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
    고등법원, 특허법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 등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188명이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선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10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최종 득표율 50.29%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투표수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A씨 등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공판부 사무실 내년 8월말 이전 합의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상주 중인 검찰 공판부 퇴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법원과 검찰이 사무실 이전 시점을 내년 8월로 합의하면서 이 문제로 불거졌던 법원·검찰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서울고법은 27일 "서울고검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내년 8월 말까지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24일 보냈다"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판부는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 개원 때부터 청사 12층에 자리잡았다. 현재 서울법원종합청사 12층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검찰 공판부는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으로 410㎡(약 124평)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업무
    고등법원, 특허법원
    법원 "공판부 사무실 돌려 달라"… 검찰과 정면 충돌 '위기'

    법원 "공판부 사무실 돌려 달라"… 검찰과 정면 충돌 '위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상주하고 있는 검찰 공판부 사무실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에 사무실 철수를 요구하는 법원이 퇴거시한을 26일로 못박자, 검찰은 법원 요구가 위법하다며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뚜렷한 답변 없자  "26일까지 사무실 퇴거하라” 요구   검찰 공판부는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 개원 때부터 청사 12층에 자리잡았다. 현재 서울법원종합청사 12층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검찰 공판부는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으로 410㎡(약 124평)를 사용하고 있다.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판결](단독) 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소방관청의 지적에 따라 소화전 부착 등 소방시설 설치 도중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난 경우 공사 내용을 사전에 화재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소화전 부착 공사가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공사로 볼 수도 없어 이를 보험사 측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고법판사)는 최근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가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41298)에서 "C사는 A사에 9억여원, B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가구 도소매업체인 A사는 C사와 2016년 1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서초동 법원청사 내 검찰 공판부 26일까지 퇴거 요청" 공문

    서울고법, "서초동 법원청사 내 검찰 공판부 26일까지 퇴거 요청" 공문

      법원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상주 중인 검찰 공판부에 대해 26일까지 철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초 예정됐던 퇴거 기한이 임박했지만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청사 사용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서울법원종합청사 12층에 마련된 공판부 검사실에 상주하는 인원을 26일까지 퇴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의 법관과 시설담당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 공판부는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고등법원, 특허법원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낸 경우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낸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출금 사고를 낸 경우 거래소는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원물을 줘야 하고, 만약 원물지급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고법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10775)에서 "빗썸은 A씨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5.03비트코인을 인도하고,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비트코인당 5400여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계정 잔고에 표시된 암호화폐 중 5.0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교회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된다

    [결정](단독) 교회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된다

    2심제로 운영되는 기독교 교단 재판 2심에서 1심 정직보다 중한 면직이 선고됐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5-3부(백강진·박형남·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1라20866)을 최근 인용했다.A씨는 2018년 1월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B연회 소속 C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했다. C교회 장로들은 B연회에 A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했다.     “1심 정직보다  무거운 면직 선고 2심 판결은 무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특허법원
    '라임펀드 로비 의혹' 윤갑근 前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라임펀드 로비 의혹' 윤갑근 前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818).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을 만나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뒤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등법원, 특허법원
    "코웨이 생활가전 설치 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판결] "코웨이 생활가전 설치 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코웨이와 위임계약을 맺고 제품 설치·수리 업무를 맡은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웨이 측이 배정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등 코웨이 측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관리·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제38-2민사부(재판장 이호재 부장판사) 최근 코웨이 생활가전제품 설치기사로 일했던 A씨 등 13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나두현·민선찬·이형조·최성우 변호사)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19나2031229)에서 "코웨이는 A씨 등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코웨이로부터 생활가전제품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 주소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라면

    [판결](단독)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 주소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라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사전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통해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대한 주소지를 확인해 사전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47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 3월 A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 조치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11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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