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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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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고등법원, 특허법원
    임금피크제 도입, 노조와 합의했다면

    [판결] 임금피크제 도입, 노조와 합의했다면

      사측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같은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들에게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A씨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나202804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해 2015년 이전에 1,2급으로 승진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직원들이다.   공단은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당초 2급 이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고등법원, 특허법원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무기징역→ 징역 35년'으로

    [판결]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무기징역→ 징역 35년'으로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노903).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학대 행위로 쇠약해진 16개월의 여아 피해자에 대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몰려있는 곳이 압착될 정도로
    고등법원, 특허법원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2심도 '무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2심도 '무죄'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러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91).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음에도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와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집합건물관리인, 업무중단·사업장등록 휴업신청 이력 있다면

    [판결](단독) 집합건물관리인, 업무중단·사업장등록 휴업신청 이력 있다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중단한 뒤 사업자등록 휴업 신청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누315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05년 8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 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공동관리인 3개 회사 중 하나로 선임됐다. A사 등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사들은 같은 해 10월 건물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이후 관리인 지위를 놓고 A사와관리단, 다른 공동관리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건물에 대한 관리행위의 금지
    고등법원, 특허법원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무죄"

    [판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무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소속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69).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반기별로 시행된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라는 이유로 서류심사나 1차 실무자면접 또는 2차 임원면접 각 전형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보고 주식 취득해 투자자 손해봤다면

    [판결](단독)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보고 주식 취득해 투자자 손해봤다면

    기업이 분식회계 등의 사실을 숨기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같은 허위 기재 사항을 보고 주식을 취득·처분한 주주들이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기업과 대표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A씨 등 23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대표 B씨 그리고 C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2665)에서 "대우조선해양과 B씨, C회계법인은 A씨 등에게 각각 최소 62만6500원~최대 4억여원 등 총 90억여원을 공동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순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2021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국내외 IP 담당 법관 역대 최다 참가

    2021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국내외 IP 담당 법관 역대 최다 참가

      특허법원(원장 이승영)은 10~11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 롯데시티호텔에서 미국과 독일, 영국, 중국, 인도 등 세계 주요국 특허 전문 판사와 변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1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2015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법원, 지식재산권과 조화(Court, IP and HARMONIZATION)'를 주제로 진행됐다. 콘퍼런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렸다.   제레미 포겔 전 미국 연방법원 판사(현 미국 버클리 로스쿨 교수)와 마크 슈와이저 스위스 연방특허법원장, 프라티바 싱 인도 델리고등법원 부장판사, 레인먼드 T. 첸 미국 연방순회항소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12월 27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12월 27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12월 27일부터 1월 7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기간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기간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도시정비사업 시행 지연으로 지역 상권 쇠퇴했다면

    [판결](단독) 도시정비사업 시행 지연으로 지역 상권 쇠퇴했다면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의 상권이 쇠퇴하고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고착돼 토지 소유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나2011740)에서 "사업 시행자인 SH는 A씨 등의 기존 임대 현황,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현황, 사업의 진행 경과, 사업 구역 상권의 변화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 등에게 400만~1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와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nb
    고등법원, 특허법원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판결]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감시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와 법조계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준법경영 기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경영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울고법 "사외이사 등 모든 이사에게 준법감시 의무 인정돼" =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와 사내·외 등기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20나2034989)에서 "서 전 대표는 3억9500만원을, 나머지 이사들
    고등법원, 특허법원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前 부산시 부시장, 항소심도 징역형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前 부산시 부시장, 항소심도 징역형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직무는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사업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회사 중요 경영사항' 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판결] '회사 중요 경영사항' 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기업이 신주인수인에게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에선 자금난을 겪던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이 같은 '투자자 우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전동의권과 같은 경영상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계약이 금지돼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기존 주주와 사후 투자자 사이에 불거지던 주주 지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사가 컴퓨터시스템 제조·판매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2020나20490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공동수급체 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연보상금 채권은 개별채권 아닌 조합채권

    [판결](단독) 공동수급체 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연보상금 채권은 개별채권 아닌 조합채권

    공동수급체가 따낸 공사계약과 관련한 지연보상금은 개별채권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조합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김영훈·홍승구 부장판사)는 최근 남광토건, 코오롱글로벌, GS건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2020나2006915 등)에서 지연보상금 채권과 관련해 "철도공단은 원고들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남광토건 등은 철도공단과 2006년부터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2년 1월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이후에도 준공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됐다. 이 공사는 2016년 11월 준공됐고, 공단은 2017년
    고등법원, 특허법원
    분진사업장 근로자 진폐증 판정, 산재보상법 입법취지도 고려해야

    [판결] 분진사업장 근로자 진폐증 판정, 산재보상법 입법취지도 고려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진폐증 판정 때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CT 검사 결과까지 포함해 판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CT결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위법규인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누594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년 1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
    고등법원, 특허법원
    여야, 윤석열 징계소송 두고 공방

    [국감-서울고·지법 등] 여야, 윤석열 징계소송 두고 공방

    15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불복 소송 결과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 국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제기한)가처분 신청에서는 징계 의결하면서 기피신청한 위원들이 가담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했는데, 본안소송에서는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며 "담당 부장판사는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원고의 증인신청도 전부 기각했다. 마침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부적절하게 비영리단체 부설조직 임원에서 해임됐더라도

    [판결](단독) 부적절하게 비영리단체 부설조직 임원에서 해임됐더라도

    비영리단체 부설조직의 운영위원장이 해임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면 해임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씨가 B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0나2049417).   A씨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장학금 보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B단체의 부설조직인 C단체의 소속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동대표를, 2019년 1월부터는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B단체 이사회는 2019년 8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A씨를 운영위원장 및 공동대표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A씨가 C 사무처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를

    고등법원, 특허법원
    "이승만 前 대통령 저서 저작권, 유언장·양아들 상속포기 따라 양아들 자녀 소유"

    [판결] "이승만 前 대통령 저서 저작권, 유언장·양아들 상속포기 따라 양아들 자녀 소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저작권이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아닌, 이 박사의 아들에게 있어 이 박사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출판사 대표 A씨가 이 박사를 상대로 낸 승낙의사표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9나2007813).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1년 7월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내용으로 잘 알려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영어로 출간했다. 이후 1961년 11월 이 박사는 이 전 대통령의 양자로 입양됐고, 1965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와 이 박사에게 재산이 상속됐다. 하지만 1992년 3월 프란체
    고등법원, 특허법원
    진혜원 부부장검사, '총장 경고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서도 패소

    [판결] 진혜원 부부장검사, '총장 경고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서도 패소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부부장검사가 경고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진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2021누33953)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자신이 조사하던 약품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당시 차장검사가 영장을 회수했고, 진 검사는 당시 제주지검장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감찰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검사장과 차장검사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윤석열 장모 측 "입건 안됐던 2015년 검찰 수사가 정당"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입건되지 않았던 지난 2015년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 부터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있은 후 회사 대표로 선임됐더라도

    [판결](단독)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있은 후 회사 대표로 선임됐더라도

    회사 대표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 회사가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법률상 책임을 질 지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한 상태 유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무효 확인소송(2021누312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B사 법무팀 이사인 C씨는 2018년 11월 권익위에 회사 대주주인 D씨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 그러자 회사는 같은 달 C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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