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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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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민    사 ]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일반>□ 사안 개요-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특정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쟁점마약류 불상량의 사용, 흡연의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법원이 수수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몰수나 추징을 명할 수 없고, 설령 제출된 증거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
    고등법원, 특허법원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소

    [판결]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 천지성 고법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43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11월 "우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인 갑이 2021. 6. 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마약류 수수의 의미(=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되어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 갑이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1노2521   공직선거법위반[제7형사부 2022. 7. 22. 선고] <선거>□ 사안 개요- 피고인1은 국회의원선거를 약 9개월 앞둔 2021. 8.경 피고인2, 3에게 ‘선거 준비’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2, 3은 ○○경제연구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2개월간 월급을 받았고, 이후 그만둠- 피고인1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1이 후보자로 당선되기 위하여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모집·제출함으로써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 쟁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위하여 대가를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 계약기간 명시 “갱신 거절 타당”

    [판결](단독)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 계약기간 명시 “갱신 거절 타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했고 수강생 수가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에 변동이 있다면 주당 15시간 이내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단기근로강사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학교법인 성균관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21누63360)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성균관대는 재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실용외국어 교육 및 연구와 외국인 등을 위한 한국어강좌 등을 운영하는 어학원을 부속기관으로 설치해 운영했다. 성균관대가 어학원 운영을 위해 마련한 내부 규정에 의
    고등법원, 특허법원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2167).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의 답변을 제출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증거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사실상 판단과 법률상 판단이 상고심 판단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고등법원, 특허법원
    ‘라임 펀드’ 투자자 VS 대신증권 소송서 주목하는 ‘피닉스펀드 사건’은

    ‘라임 펀드’ 투자자 VS 대신증권 소송서 주목하는 ‘피닉스펀드 사건’은

        "종전 이 사건과 관련해 뚜렷하게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 없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론 사모펀드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받아들이고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과 그 판결의 전제에서 공동불법행위 사이에 구상할 수 있다는 관련 대법원 판결(피닉스펀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2022나2017964)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9월 29일 재판부(서울고법 민사 제14-3부)가 '피닉스펀드 사건' 판결을 언급했다. 해당 사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민    사 ] 2021나2036814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제12-3민사부 2022. 9. 14. 선고] <일반>□ 사안 개요- A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함 - 피고들은 구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상 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함□ 쟁점 - 전매제한기간 위반이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이 사건 해제조항의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소극),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피고들의 위약금 몰취 항변을 배척하고 몰취된 계약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명한 사례□ 판단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공수처, 尹 대통령 등 고발사주 의혹 무혐의 처분 타당"

    [결정] 서울고법 "공수처, 尹 대통령 등 고발사주 의혹 무혐의 처분 타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2022초재1151). 재정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구제 절차를 말한다. 사세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민    사 ]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12-2민사부 2022. 8. 31. 선고] <상사, 도산>□ 사안 개요- 채무자가 한독연구단지 건립 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과 사업계획 정상화 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립되는 공익법인인 원고에 2008. 8. 이 사건 건물 8, 9층 등을 무상 출연함(‘이 사건 출연행위’). 이후 2009. 5. 위 9층에 대해, 2009. 11. 위 8층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0. 10.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짐-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는 부인 대상이

    고등법원, 특허법원
    조국 前 장관,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 상대 소송 항소심도 패소

    [판결] 조국 前 장관,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 상대 소송 항소심도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김봉원·강성훈 고법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2016626)에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민정수석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는지 여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제출 등 소송행위 없었다면

    [결정](단독)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제출 등 소송행위 없었다면

      소송대리인이 출석 의무가 없는 소송절차 내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 박형남,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강남구청이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사건 (제3심 변호사보수를 제외하고) 제1,2심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상환하라"고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라20982). A 씨는 2019년 6월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상고심에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민    사 ]   2021나2027001 물품인도 등[제19-3민사부 2022. 7. 13. 선고] <국제거래>□ 사안 개요- 홍콩 법인인 원고는 싱가포르 회사인 A로부터 중국산 철근 제품인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고, 이를 대한민국 회사들(B, C)에게 나누어 매도함 - 중국의 제조사 D는 선사인 E에 인천항으로 운송을 의뢰함. 이 사건 물품은 입항 후 국내 회사인 F에 의하여 피고의 보세창고에 장치됨. F는 피고와 물품 장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물품이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무단 반출되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 원고는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원고가
    고등법원, 특허법원
    "동일 유사 쟁점 다수 사건의 첫 공동심리, 충실한 심리로 재판 신뢰 확보"

    "동일 유사 쟁점 다수 사건의 첫 공동심리, 충실한 심리로 재판 신뢰 확보"

      두 개의 재판부가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리하는 '공동 심리'가 사법 사상 최초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김종우·이영창·김세종 고법판사)와 민사 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가 주인공이다. 법조계에서는 공동 심리를 통해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심층적으로 이뤄지고 결론도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사상 첫 '공동 심리' 근거는 = 1일 서초동 서울종합청사 동관 466호 법정에서 6명의 법관이 법대에 앉아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공동 심리의 목적은 동일 유사 쟁점을 갖는 다수의 사건이 다수의 재판부에 분산된 경우, 재판부의 독립성을 기본으로 하되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서울고법, 사상 첫 두 개 재판부 '공동 심리'

    (단독) 서울고법, 사상 첫 두 개 재판부 '공동 심리'

    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66호 법정에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 재판부가 공동 심리를 진행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와 민사18부의 법관 6명이 한 법대에 앉아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재판부가 동시에 한 법정에서 '공동 심리'를 진행했다.     동일한 쟁점을 가진 4개의 사건에 대해 2개의 재판부가 공동으로 심리를 진행한 것인데 이날 법대에는 2개 재판부 구성원인 6명의 법관이 자리했다.   공동심리는 'Joint Hearing'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등에서 진행한다. 서울고법 민사14부(김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영상재판 불허 결정 취소”

    [판결](단독) “영상재판 불허 결정 취소”

      재판부에 영상재판을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자, 당사자가 항고 소송을 통해 영상재판 불허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해 전국 법원 모든 재판부에 '영상법정'이 개설되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국내 첫 영상재판 전용법정 설치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영상재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김진환, 주심 차기현)는 20일 의사 A 씨가 신청한 영상재판 불허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심리한 끝에 1심 명령과 결정을 취소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2022라1116). 재판부는 영상 재판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영상재판 신청은 단지 재판장 또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을 갖는다고 해석해선
    고등법원, 특허법원
    영상재판 활성화 신호탄 될까

    영상재판 활성화 신호탄 될까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김진환, 주심 차기현)는 20일 영상재판을 불허한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에 대한 A 씨의 출석을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2022라1116).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영상재판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 항고심 결정문 보니 = A 씨는 영상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불복해 올해 7월 26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여서 일반적인 소송 당사자보다 직업상 코로나 환자 또는 전파 가능성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파매개체가 될 위험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잘못 산정했다면…

    [판결](단독)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잘못 산정했다면…

      지자체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해 건설사 간 담합행위가 인정됐더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담합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인천도시공사가 한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김재승, 조성규 변호사)과 코오롱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정유철, 이국준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도시공사가 조성하는 운북 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조성사업과 영종3공구(하늘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조달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건설은 한화건설이
    고등법원, 특허법원
    '넥슨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前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은 '패소'

    [판결] '넥슨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前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은 '패소'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경준(55·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자신에게 부과됐던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조찬영·강문경 고법판사)는 20일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소송(2022누41036)에서 진 검사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검사 및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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