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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변호사 보수는

    [결정](단독)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변호사 보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마류 비송사건인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역시 소송비용액 확정에 포함되는 절차비용이라는 결정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 항고심(2022브2061)에서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C씨는 2015년 7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됐다.하지만 B씨는 2016년 A씨와 C씨를 상대로 조정조서에 관해 준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2018년 4월 이를 각하하면서 B씨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고등법원, 특허법원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2심도 승소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2심도 승소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고법판사)는 스카이72 주식회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2021누53438)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운영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고등법원, 특허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판결] 이명박 前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2021누71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의 매각에 있어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 특전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등 공수처 불기소 처분은 정당

    [결정]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등 공수처 불기소 처분은 정당

      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2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당선인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을 불기소한 공수처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2022초재469).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사세행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해당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사세행의 고발을 받고 윤 당선인과 조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경락 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있다면

    [판결](단독) 경락 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받을 때 절반의 토지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이 있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방웅환·정윤형 고법판사)는 최근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1나201940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아파트 지분 절반 양수로 여전히 조합원 자격 유지   B씨는 A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202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같은 해 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B씨가 취득한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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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8000만원 배상해야"

    [판결]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8000만원 배상해야"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에게 항소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대표가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16063)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곽씨로부터 호소문을 받아 기사를 작성한 기자 A씨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서울시향의 운영 효율성 재고 등 긍정적 효과를 위해 박 전 대표가 취임한 후 발생한 내부적 갈등 및 분쟁에서 시작했다"며 "이러한 내부 갈등은 집단 내부적 소통을 통해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울시향에선 지속적인 갈등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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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낸 '조국 1심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서도 기각

    [결정] 검찰이 낸 '조국 1심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서도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검찰이 이 사건 1심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1부에 대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2022로18). 재판부는 "영미법계의 기본원리인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기속되지 않고 하급심 법원이 판례와 반대되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 당시 동일한 쟁점에 관해 관련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음에도 담당재판부가 위 쟁점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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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판결](단독)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행위로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어 수수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2021나20011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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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前 국장, 항소심도 실형

    [판결]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前 국장,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19노303). 다만 1심 실형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던 추 전 국장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취소 결정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혐의를 1심과는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을 받은 추 전 국장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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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징계업무 인사위서 징계위로 변경하며 관련 규정 마련 못했다면

    [판결](단독) 징계업무 인사위서 징계위로 변경하며 관련 규정 마련 못했다면

      회사가 직원에 대한 징계 업무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의결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징계와 관련한 의결을 관례에 따랐을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위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징계를 가결했는데도 징계위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당시 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누594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의결정족수 3분의 2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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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솔로?" 부하직원에 비하 발언… 법원 "해임은 지나쳐"

    [판결] "모태솔로?" 부하직원에 비하 발언… 법원 "해임은 지나쳐"

        부하직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A대학을 운영하는 모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누5371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대학에 2007년 채용돼 2019년 4월부터 행정실 주임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9년 9월 부하직원인 C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감사실 조사를 받았다. A대학은 이후 같은 해 10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C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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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소송 취하

    尹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소송 취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항소심에서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5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20일 첫 변론기일을 앞둔 상태였다. 법무부 측이 윤 당선인 측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법무부도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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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가로 주식 취득 권리… 대부업법상 이자 해당"

    [판결] "대출 대가로 주식 취득 권리… 대부업법상 이자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차주(借主) 또는 차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이자와 합산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의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취득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부 금융기관이 PF 자금 등을 대출해주면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주인 대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이 A사 등을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2021나20305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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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에 과징금 처분 "정당"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에 과징금 처분 "정당"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40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섬은 2010년 5월 당시 대우증권과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관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대우증권은 고섬이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60%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됐다. 이후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만에 거래가

    고등법원, 특허법원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징역 7년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징역 7년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노1958). 김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전에)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지위와 신분을 사칭하고 허위 재력을 과시하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단과 방법은 물론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고등법원, 특허법원
     'MB에 특활비 4억 지원 혐의' 김성호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판결] 'MB에 특활비 4억 지원 혐의' 김성호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577).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3월~5월경, 4월~5월경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김 전 기조실장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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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폐기물 매립된 토지 넘겼다면

    [판결](단독) 폐기물 매립된 토지 넘겼다면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수인이 지출한 처리비용을 매도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수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매매 목적물로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온전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서울고법 민사8부(당시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A사가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07816)에서 "고양시는 9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양시는 2012년 12월 킨텍스 부지 일부인 4만2718.5㎡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에 1500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년 11월 이 토지에 대한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오미크론 대확산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오미크론 대확산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서울고법(원장 김광태)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이 '주 1회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은 7일부터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7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회 및 법원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재택근무는 재판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해 주 1회 실시하되, 본인에게 증상이 있거나 가족 확진 등 코로나19로 출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주 1회 이상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고법은 1주 단위로 재택근무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조치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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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신축 점포 내 기둥 존재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판결](단독) 신축 점포 내 기둥 존재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신축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한다는 점이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분양사 측에서 수분양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364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총 78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도면으로 기둥 위치·크기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B사와 C사는 2016년 5월 경기도에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신축·완공된 오피스텔 내 점포에 관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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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법조경력 111년’ 대등재판부 탄생

    서울고법, ‘법조경력 111년’ 대등재판부 탄생

      김문석(63·사법연수원 13기) · 박형남(62·14기) · 이상주(59·17기)   서울고법에 통산 법조경력이 111년에 달하는 재판부가 탄생해 화제다. 고위 법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경력대등재판부 확대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에서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민사25부는 김문석(63·사법연수원 13기), 박형남(62·14기), 이상주(59·17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김 부장판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조경력 39년, 판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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