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고법부장판사로만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8개부로 확대
서울고법에 고법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경력대등재판부 2개부가 신설돼 총 8개부로 확대된다.
서울고법(원장 김광태)은 17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무분담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법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는 기존 민사부 3개, 형사부 1개, 행정부 2개에서 민사부 4개, 형사부 2개, 행정부 2개로 늘어났다. 기존 △민사12부 △민사25부 △민사29부 △형사1부 △행정1부 △행정4부 외에도 △민사34부 △형사4부가 새로 경력대등재판부가 된 것이다.
민사 34부는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이재영(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