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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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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의뢰인 감정료 횡령 혐의' 변호사, 벌금 500만원

    [판결] '의뢰인 감정료 횡령 혐의' 변호사, 벌금 500만원

      민사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감정료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06). A 변호사는 2018년 8월 의뢰인 B 씨로부터 공사대금 사건을 수임했다. A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9년 8월 B 씨에게 "법원 감정료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감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그대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변호사는 감정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쓰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을 수임받아 처리하던 중 사건 당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GS그룹 오너家 주식 양도세 소송 승소… 법원 "23억 부과 취소"

    [판결] GS그룹 오너家 주식 양도세 소송 승소… 법원 "23억 부과 취소"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고 (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세무서를 상대로 23억여 원의 주식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조일영, 강석규, 심규찬, 조무연, 이동훈 변호사)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허 전 회장은 2008년 11월과 2016년 5월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GS 상장주식 합계 48만 9000주를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했다. 허 대표 등은 해당 상장주식 중 각 35만 700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후견개시 심판의 핵심 ‘정신감정’해 줄 병원 찾기 어렵다

    후견개시 심판의 핵심 ‘정신감정’해 줄 병원 찾기 어렵다

    법원의 후견개시심판 사건에서 '정신감정'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정신감정은 사건본인의 상태를 의사가 진단하는 것으로 후견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된다. 최근 기업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는 후견 사건에서도 정신감정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후견개시심판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정신감정'에 응하는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신감정이 가능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한 대형 대학병원 등이 코로나19 등으로 일손이 부족해진 데다, 병원들이 송사에 휘말리기를 꺼리면서 정신감정을 거부하고 있어서다.후견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후견 사건 전문 변호사는 "후견제도를 도입하는 초기부터 의사들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차관,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차관,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8·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85).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술 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 두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모텔 앞 차량 발견

    [판결](단독) 술 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 두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모텔 앞 차량 발견

      술을 먹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진행한 음주측정 결과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법무법인 지함 서응원, 이지훈, 김유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4920). 의정부지법, “적법절차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A 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자녀들과 다투고 차를 운전해 집을 나가 근처 모텔로 갔다. A 씨의 자녀 B 씨는 "어머니(A씨)가 술을 마시고 밖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타고 나갔다"며 1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북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및 참전용사들에게 2000만 원씩 배상하라"

    [판결] "북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및 참전용사들에게 2000만 원씩 배상하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함께 당시 교전을 하다 부상을 당한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한 상사의 유족 김한나 씨 등 9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56869)에서 "김 위원장과 북한은 공동으로 김 씨 등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상사는 2002년 6월 29일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군을 막기 위해 근접 방어 작전을 펼치다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사했다. 한 상사의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춘천지법, '음주운전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음주운전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선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합108). A 씨는 지난해 3월 오후 9시 30분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4m를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이지만, A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이에 법원은 사건을 합의부가 심판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비밀 출산제’ 도입 논의에 영향 미칠지 주목

    ‘비밀 출산제’ 도입 논의에 영향 미칠지 주목

        그동안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떠난 부모는 영아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최근 베이비 박스 운영 시설 담당자와의 상담을 거쳐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맡기고 간 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향후 비밀출산제(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법률신문은 19일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에서 '베이비 박스' 키워드로 검색된 총 25건의 판결문을 조사했다. 이 중 베이비 박스 관련 영아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 관한 유사 사례 16건을 분석한 결과, 14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특히 재판부 상당수는 이미 개별 사건의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베이비 박스’에 아이 두고 간 부모 첫 ‘무죄’ 확정

    ‘베이비 박스’에 아이 두고 간 부모 첫 ‘무죄’ 확정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향후 베이비 박스 관련 유사 사건들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베이비 박스 관련 유죄가 선고된 사건들은 피고인이 베이비 박스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베이비 박스 안에 영아를 몰래 놓아두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라며 "이번 사건은 베이비 박스 관리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베이비 박스 상담원과의 상담기록지 등이 신규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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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원인 미상 화재… 투숙객에 손배 책임 없다

    [판결] 숙박시설 원인 미상 화재… 투숙객에 손배 책임 없다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투숙객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계약 시 투숙객이 원인 미상의 화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와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이명현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21가단5321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저녁 8시께 객실 안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서는 화재를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다. A 씨가 화재 발생 전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답변했고 바닥에서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 무단 포맷 이유 변리사 징계… 무효”

    [판결]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 무단 포맷 이유 변리사 징계… 무효”

      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직 대한변리사회 감사가 불복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A 변리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무효 확인 소송(2021가합509425)에서 "변리사회가 A 변리사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변리사는 2020년 4월 변리사회 감사로 재직하다 퇴사했다. 그런데 변리사회는 같은 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변리사가 퇴사하기 전 업무에 사용한 변리사회 사무국 컴퓨터를 포맷해 보관된 자료를 손괴했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회는 "A 변리사가 협회 임원 및 회원으로서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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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학교 허가 없이 장기간 해외여행 간 교수…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해외여행 관련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닌 교수들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A 씨와 B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63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A 씨와 B 씨는 학교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여행 기간을 초과해 해외여행을 다녀 이 대학 복무규정 및 해외여행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과 10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씨의 경우 조사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33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공인노무사 1심서 "무죄"

    [판결]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공인노무사 1심서 "무죄"

      변호사가 아니면서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노무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무실 간판과 외벽,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해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 씨는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판결]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용객에게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A 씨가 서울교통공사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41712)에서 "서울교통공사는 A 씨에게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8일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5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작스런 브레이크 코일 고장으로 일시 정지한 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엘리베이터가 층간 사이에 급작스럽게 정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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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용산 고급아파트서 ‘중형 승합차 주차 제한’ 두고 소송전

    [결정](단독) 용산 고급아파트서 ‘중형 승합차 주차 제한’ 두고 소송전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아파트에서 '중형승합차 주차 제한'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다. 덩치가 큰 중형승합차 주차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투표를 거쳐 아파트관리규약을 개정해 중형승합차의 차량 등록 및 주차를 제한했는데, 중형승합차를 가진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법원은 중형승합차를 가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A 씨 등이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285)을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및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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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문화재 근처 건물 신축, 문화재와 부조화 우려있으면…

    [판결](단독) 문화재 근처 건물 신축, 문화재와 부조화 우려있으면…

      문화재 근처 토지에 신축될 건축물이 문화재에서 조망될 가능성이 있거나 조망되지 않더라도 문화재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않을 우려가 크다면 문화재청은 건축물 신축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 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63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B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해당 토지 지상에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각 동별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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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

    [판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합482).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5년이, 박모 전 경영전략실장과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 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금호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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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 복원 과정서 몰래 화학재료 사용한 단청장… 국가에 9억 배상"

    [판결] "숭례문 복원 과정서 몰래 화학재료 사용한 단청장… 국가에 9억 배상"

      방화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통 안료 대신 값싼 화학 안료를 혼합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국가에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0326)에서 "홍 단청장과 한 씨는 국가에 9억 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08년 2월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을 복구하기 위해 이듬해 12월 공사에 참여할 장인으로 홍 단청장을 선정했다. 이후 본격적인 복원 공사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뤄졌다. 당시 홍 단청장은 시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모두 총괄했다. 그런데 숭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부산가정법원·고리원자력본부, '청소년 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가정법원·고리원자력본부, '청소년 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가정법원(원장 한영표)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와 지난달 14일 청소년 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리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는 한 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판사, 사무국장 등 부산가정법원 관계자와 이 본부장, 정연두 위드청소년회복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후원 사업의 일환이다. 고리원자력본부는 2018년부터 부산지역의 청소년 회복센터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회복센터에 매년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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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전력 외국인 '품행' 이유로 귀화 허가 취소는 위법"

    [판결] "교통사고 전력 외국인 '품행' 이유로 귀화 허가 취소는 위법"

      교통사고 전력이 드러난 귀화 신청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품행 단정 요건 위반을 이유로 귀화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7일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1219)에서 "법무부가 A 씨에게 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2013년 5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한국에 들어와 같은 해 6월부터 외국국적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뒤 체류해왔다. A 씨는 2018년 12월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0년 8월 카카오톡 메시지로 A 씨의 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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