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부 유임…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재판부는 일부 변동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그대로 유임됐다. 한편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삼성 불법승계 의혹 등 다른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구성에는 소폭 변화가 생겼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16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무분담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새 법관 사무분담표 등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각각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와 형사36부의 대등재판부 구성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형사35부에는 이종민(49·29기), 임정택(49·30기), 민소영(49·31기) 부장판사가, 형사36부에는 김현순(51·29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