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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18억 배상해야"

    [판결]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18억 배상해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사진) 씨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272)에서 "국가는 윤 씨에게 18억 6911만 8999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나이는 21세였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윤 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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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前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 권고… 인권위 결정 타당"

    [판결] "박원순 前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 권고… 인권위 결정 타당"

      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서울시 등에게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628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단 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했다. 또 강 씨로서는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 박 전 시장의 배우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추모 감정 및 인격권 등 법률상 이익을 회복할만한 별다른 직접적인 구제방법이 없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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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소송법학회·법원 형사법연구회, 18일 '디지털 시대 형사재판' 공동학술대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후 7시 30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형사재판'을 주제로 제6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온라인(zoom)으로도 방청·참여할 수 있다. 강동원(42·사법연수원 36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가 '형사 영상재판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와 토론한다.   또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형사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쟁점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민기(35·45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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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지원·경남대, '보이스피싱 형사재판' 법대생 모의재판

    마산지원·경남대, '보이스피싱 형사재판' 법대생 모의재판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권기철) 형사모의법정에서 '경남대 법학과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안 학과장, 권 지원장, 법제종합설계 과목을 수강하는 재학생 20여명이 참석했다.   모의법정은 학생들에게 법정변론 경험을 제공하는 법학 수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경남대는 매년 마산지원에서 여는 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에게 법정과 법복에 대한 경험, 현직 판사들로부터 평가와 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모의재판에서는 법대생들이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유무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세부쟁점으로는 △함정수사 인정여부 △사기죄 제한해석 등이 다뤄졌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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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유사한 업무, 다른 직군 이유로 평가급 지급 안했다면

    [판결] 동종·유사한 업무, 다른 직군 이유로 평가급 지급 안했다면

      같은 종류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사내에서 다른 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누52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한국마사회에 위촉직 근로자로 입사했다가 2010년 1월 무기계약직인 전임직으로 전환됐고, 전임직 정년에 도달해 퇴사한 후 다시 위촉직 근로자로 입사했다. 이들은 경마 비위 정보 수집과 조사업무 지원 등을 담당했다. A 씨 등은 2020년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마사회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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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vs 호반산업’ 분양대금 분쟁 재판 개시

    ‘입주민 vs 호반산업’ 분양대금 분쟁 재판 개시

      <사진=연합뉴스>    호반산업 등 7개 아파트 건설 시행사를 상대로 주민 7000여명이 "부풀린 분양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주택법상 '실제 공급된 토지 가격'에 대한 해석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공택지의 비용처리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없기 때문에 선납할인 액수를 시행사가 토지공급가격에서 제외한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법리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근거로 항변하는 가운데, 대형로펌들도 소송전에 뛰어들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10일 인천서창2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600세대 입주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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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항소심도 실형

    [판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항소심도 실형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1730).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7월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도 손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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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신청사 단독 이전 추진

    춘천지법, 신청사 단독 이전 추진

      춘천지법이 신청사 이전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다. 검찰과의 동반 이전 협의가 더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춘천지방법원(법원장 한창훈)은 7일 향후 신청사 이전 추진사업에 있어 춘천지검과 추가 협의 없이 단독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그동안 춘천지방검찰청·춘천시청과 협약을 맺고 청사 동반이전을 추진해왔다. 이전 부지는 옛 군부대터인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67번지 일원으로 법원과 검찰청사를 나란히 신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사지대로 부지 높이를 맞추는 문제에 있어 법원과 검찰 간 이견이 생겼고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사업이 별다른 진척없이 장기간 표류했고 협약 상 지난해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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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들은 부산과 광주에, 증인은 제주… '영상'으로 만나 재판

    소송대리인들은 부산과 광주에, 증인은 제주… '영상'으로 만나 재판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산입니다."   "피고 대리인은요?" "광주입니다."   "증인은 현재 제주도에 있습니다." 법정 안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원·피고 측 대리인의 모습이 선명히 나타났다. 맞은 편에 앉은 재판장이 편의에 따라 원·피고 측 대리인이 나오는 화면 배치를 바꾸며 질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설치된 영상재판 전용법정 1호실에서 열린 영상재판 시연회의 모습이다. 영상재판의 수요 증가에 따른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해 운영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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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김형준 前 부장검사, 1심서 무죄

    [판결] '뇌물수수 혐의' 김형준 前 부장검사,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1083).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옛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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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대부분 맡기고 고정비만 받았어도

    [판결](단독)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대부분 맡기고 고정비만 받았어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무 대부분을 중개보조원에게 맡기고 매달 고정비만 받았더라도 보조원의 중개업무 과실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소송대리인 최종서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중개보조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단5049119)에서 "B 씨는 A 씨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B 씨를 미등록 중개보조원으로 두고 단순 업무보조를 넘어 중개대상물의 확보·등록, 홍보, 거래조건 협의 등 부동산 제반 업무를 중개사무소 명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B 씨는 중개가 성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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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판결](단독)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조로 말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느꼈다면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 이완희, 신종오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택시기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승차거부 경고처분 취소소송(2022누427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7월 자정 무렵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 B 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교통 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서울시 조사에서 "빈차등을 켜고 운전 중인 택시에 탔는데 A 씨가 내리라고 요구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A 씨는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나를) 밀어 하차하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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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부풀린 분양금 돌려달라”… 호반산업 등 건설사 7곳 상대 7000여명 소송전

    (단독) “부풀린 분양금 돌려달라”… 호반산업 등 건설사 7곳 상대 7000여명 소송전

       고양·화성 등 공공택지지구 아파트 입주자 7000여명이 부당하게 부풀린 분양금을 돌려달라며 국내 건설 시행사 7곳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소가 합계 134억원 규모로, 건설사들은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민사재판 과정에서 건설사의 고의가 드러날 경우 경영진을 겨냥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8일 법률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10일 인천서창2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600세대 중 입주민 528명(공동명의 포함)이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반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26억원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인천시 남동구청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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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지방선거 전 SNS에 '박원순 지지' 올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 복직소송 '패소'

    [판결] 2014년 지방선거 전 SNS에 '박원순 지지' 올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 복직소송 '패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공무원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74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7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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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前 국방부장관 석방

    [결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前 국방부장관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8일 인용 결정했다(2022초적101).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석방 관련 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 석방 제도인 보석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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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판결]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급여는 순직 인정 이후부터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9월 15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구단53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1년 7월 공군에 병사로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9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부대는 A 씨의 동료 병사들 및 일부 간부들을 조사한 뒤 A 씨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고, A 씨를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A 씨의 모친인 B 씨는 2006년 5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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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타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타당"

    <사진=연합뉴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3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5가지 처분사유 중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고 납입자본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위장한 뒤 방통위에게 관련 서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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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항소심도 "벌금 2억"

    [판결]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항소심도 "벌금 2억"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1노2041).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도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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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석채취업장 운전 담당 근로자도 분진작업자로 봐야"

    [판결] "쇄석채취업장 운전 담당 근로자도 분진작업자로 봐야"

        쇄석채취업장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도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89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3년 11월부터 쇄석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C사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조작 업무를 했고, 퇴사한 후 요양생활을 했다. A 씨는 2002년 7월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 및 비활동 결핵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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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업주, 손님 요구 못이겨 캔맥주 팔았어도

    [판결] 노래방업주, 손님 요구 못이겨 캔맥주 팔았어도

      손님의 요구에 못 이겨 캔맥주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달 14일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22구단89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4월 해당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은 지난 5월 해당 행위를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음악산업법 제22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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