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항소·상고심 양형 분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이후 나온 관련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이수 40여시간 등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56·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스토킹처벌법 관련 항소심 사건 52건 가운데 6건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건은 대법원, 인천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에서 각각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이 이뤄졌다.
인천지법 형사3부는 지난 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