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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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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판결](단독)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형사부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 부장판사의 배우자 B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2구합52249)에서 8월 2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서울의 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법원장이 주최한 재판업무 관련 간담회 만찬에 참석했다가 회식 장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 부장판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A 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기밀 누설 혐의’ 前 의원 집행유예… 내용 전달 외교부 직원은 선고유예

    [이 사건 이 판결] ‘기밀 누설 혐의’ 前 의원 집행유예… 내용 전달 외교부 직원은 선고유예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외교상 '기밀'의 해석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 어떤 판결이길래 =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정상간 통화 내용을 강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참사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2020고단39).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A 씨로부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법원 "가상화폐에는 이자제한법 적용 불가"

    [판결] 법원 "가상화폐에는 이자제한법 적용 불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2021가합538409)에서 "B 사는 A 사에 비트코인(BTC) 30개 및 이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0.2466개의 비율로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0월 B 사에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 동안 대여해주고 매월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를 이자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이후 변제 기한을 3개월 더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보호소년 교화·개선 프로그램 '길 위 학교' 진행

    대전가정법원, 보호소년 교화·개선 프로그램 '길 위 학교' 진행

        대전가정법원(원장 함종식)은 지난달 20~30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함께 소년보호 재판 중인 보호소년의 교화·개선을 위한 '길 위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길 위 학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이 동행·상담 지도를 해주는 동행자와 함께 걷기 활동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고, 비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대전가정법원은 2014년 소년보호재판의 새로운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길 위 학교'를 도입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종전 프로그램 코스는 지리산 둘레길 250㎞ 등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판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567). 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의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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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은

    [판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25). A 씨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타다 서비스 불법 아니다"… 이재웅 前 쏘카 대표 등 항소심도 '무죄'

    [판결] "타다 서비스 불법 아니다"… 이재웅 前 쏘카 대표 등 항소심도 '무죄'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845).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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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 9년

    [판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 9년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전주환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벌어진 사건으로,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 수사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1).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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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아니면 초상권 보호 필요” “모든 소송은 공개가 전제”

    “공인 아니면 초상권 보호 필요” “모든 소송은 공개가 전제”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1심 첫 판결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판결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지만, 모든 재판은 공개 되어야 한다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고려할 때 과도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있다. ◇ "모자이크 처리, 동의 없이 공개변론 영상 게시는 초상권 침해" =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문제를 제기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211204)에서 "국가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3일 원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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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판결](단독)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연령 규정에 따라 퇴직한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돼 정년이 바뀌었다면 다시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지위 확인소송(2021구합1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배 퇴직 조치는 무효로 봐야 A 씨와 B 씨는 각각 1987년과 1988년에 기능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공개채용돼 행정보조 직군의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했는데, 주된 업무는 C 내부 서류를 문서화하는 것이었다.1999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이 실시됨에 따라 기능직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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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변론 영상 인터넷 게시는 초상권 침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변론 영상 인터넷 게시는 초상권 침해

         대법원은 2020년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변론 과정을 담은 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 게시와 관련한 초상권 침해 여부가 문제돼 판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림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조영남 씨와 함께 화투 그림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 씨는 지난 2월 국가를 상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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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사랑나눔자원봉사단, 현충원 봉사 활동

    서울중앙지법 사랑나눔자원봉사단, 현충원 봉사 활동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 자원봉사 단체인 사랑나눔자원봉사단(회장 이성철 부장판사)은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법관과 직원들로 구성된 사랑나눔자원봉사단 단원 50여 명은 이날 현충탑 참배를 한 뒤 서울중앙지법의 자매결연 묘역인 제20 묘역 1605기에 대해 헌화를 하는 등 묘역 정화 활동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7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제20 묘역 부분을 연 2차례 정기적으로 가꾸고 돌보는 활동을 약속하며 자매결연을 맺었다. 현충원 제20 묘역은 6·25 전쟁 전사자와 월남 전쟁 전사자의 묘역으로, 연고 없는 묘역이 많은 곳이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현충(顯忠)'의 의미를 되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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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판결]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2022가단501711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국가는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인도하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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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환자의 압박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했다면

    [판결](단독) 환자의 압박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했다면

          환자의 지속적인 압박에 3회에 걸쳐 진찰 없이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에게 2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16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5월과 8월,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B 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는데도 처방전을 작성해 B 씨의 배우자에게 총 3차례 교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18년 6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A 씨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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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몰래 녹음한 뒤 소송증거 제출은 ‘음성권 침해’

    상대방 몰래 녹음한 뒤 소송증거 제출은 ‘음성권 침해’

          여럿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녹취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되도록 한 것은 다른 대화 참여자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대화 녹음이나 녹취서 등을 소송 등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일이 빈번한데 주의가 필요하다.여성가족부 공무원인 A 씨는 2020년 2월 갑질 행위 혐의 등으로 중징계가 의결돼 직위해제됐다. 이에 A 씨는 부처 내 비위행위를 고발한 일로 보복성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여가부는 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A 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A 씨를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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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방 대가로 성관계 요구 혐의' BJ 진국,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판결] '합방 대가로 성관계 요구 혐의' BJ 진국,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합방을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부른 신입 BJ를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터넷 방송 BJ 진국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 부장판사)는 23일 준강간미수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개인 방송인 C씨(BJ 진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56). 재판부는 C씨에게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신입 BJ로 활동 중인 대학생 A씨와 다른 BJ B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합방 방송을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C씨는 술에 취한 A씨의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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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판결]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21구합85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뒤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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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 1주일 가량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소송대리인 정영재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0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C 공단에 입사해 환경시설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총괄업무 등을 수행했다. A 씨는 2019년 4월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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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상대 주식양도소송 1심서 승소

    [판결]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상대 주식양도소송 1심서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2021가합56110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27일 남양유업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체포된 송금책 상대 소송만 승소

    [판결](단독)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체포된 송금책 상대 소송만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가 체포된 송금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명의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명주 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26445)에서 "C 씨는 A 씨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가 당신 명의로 돼 있어 수사 중이니 피해금 1억 원을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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