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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판결]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지하 주차장이 불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도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0일 삼성화재가 A 씨와 A 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2가단5082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년 11월 A 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조사 결과, A 씨가 주차해둔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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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인사들 1심서 "무죄"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인사들 1심서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12).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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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아동학대 해당"

    [판결]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아동학대 해당"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22고단2123).   A 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해당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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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의 엄마가 된 할머니… 법원, 조모의 손녀 입양허가 신청 '인용'

    [결정] 손녀의 엄마가 된 할머니… 법원, 조모의 손녀 입양허가 신청 '인용'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중국으로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했던 중국 국적 어린이에 대해 법원이 할머니가 낸 입양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할 경우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최호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5일 A 씨가 중국 국적의 손녀인 B 양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청(2021브30111)에 대해 이를 불허한 1심 심판을 취소하고 "A 씨가 B 양을 입양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중국 국적인 B 양은 다섯 살이던 2014년 할머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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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호 원로법관 등 서울중앙지법 법관 4명 정년 퇴임

    강영호 원로법관 등 서울중앙지법 법관 4명 정년 퇴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년을 맞은 법관 4명이 퇴임식을 갖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에서 '2023년 법관 정년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년 퇴임한 법관은 강영호(66·사법연수원 12기) 원로법관, 유영일(66·14기) 전담법관, 이성철(66·16기) 부장판사, 김재영(66·18기) 부장판사 등 4명이다. 법관의 임기와 정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제45조 제5항은 매년 2월 진행되는 정기인사를 고려해 판사의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7월 31일에, 8월~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다음 해 1월 31일에 정년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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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퇴임하는 강영호 원로법관… “법관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그것이 법원을 지키는 길”

    [시인이 만나는 법] 정년 퇴임하는 강영호 원로법관… “법관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그것이 법원을 지키는 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로법관을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강영호(65·사법연수원 12기) 전 법원장은 마주 앉자마자 <법률신문>과의 각별한 인연부터 들려주었다. 1997년 9월 IMF 사태를 맞았을 때 채무가 많아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너도나도 화의제도에 기대 회생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기업과 금융 파트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던 강 법원장이 화의제도의 본질은 부실기업들을 구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글을 <법률신문>에 기고했고 그것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크게 보도되면서 IMF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실기업들이 도태되면서 한국이 IMF 사태를 비교적 큰 출혈 없이 극복하는 데 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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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판사 15명 사직

    고법판사 15명 사직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올해도 수십 명의 판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고법판사(이른바 '10조 판사') 15명이 사직하면서 지난해 13명보다 많은 고법판사가 사표를 냈다.   27일 단행된 법관 인사에서는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2명, 가정법원장 1명, 고등부장 1명, 고법판사 15명 등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재(52·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박성준(46·31기) 부산고법 고법판사, 천지성(45·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도현(43·3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다. 정수진(47·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영진(43·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은 법무법인 광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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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교육감직 상실형

    [판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교육감직 상실형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223).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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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인수 명목 3억 빌린 뒤 안 갚은 혐의' 변호사, 1심서 실형

    [판결] '병원 인수 명목 3억 빌린 뒤 안 갚은 혐의' 변호사, 1심서 실형

      병원 인수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지분 등 각종 혜택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범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671).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피해자 C 씨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7년 6월 C 씨에게 전남에 있는 모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빌리면서 한 달 뒤에 이자를 포함한 총 4억 원을 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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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특허출원 주체로' 다부스 프로젝트 행정소송… 법무법인 율촌, 특허청 측 대리 맡아 방어

    'AI를 특허출원 주체로' 다부스 프로젝트 행정소송… 법무법인 율촌, 특허청 측 대리 맡아 방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특허청 측 소송대리를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은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특허청(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는 소송위임장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담당변호사로는 임형주(46·사법연수원 35기), 김하영(31·변호사시험 8회), 임진주(변시 11회)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 소송은 '다부스(DABUS)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간 발명자 없이 AI가 스스로 발명해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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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조폭'과 골프 모임 가진 경찰… 법원 "정직 1개월 정당"

    [판결] '관심 조폭'과 골프 모임 가진 경찰… 법원 "정직 1개월 정당"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관심대상 조폭과 함께 골프를 친 경찰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일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총경인 A 씨는 2021년 4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1주일 지난 시점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련자 B 씨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을 제공받는 등 향응 수수 혐의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 및 8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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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대법원에 '상고'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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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판결]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0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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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항소심도 "무죄"

    [판결]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항소심도 "무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918). 함께 기소된 이 전 기자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신 등을 통해 전한 내용의 요지는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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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항소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판결]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항소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노1880).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 문화에 젖어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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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정년퇴임법관 사진전’ 개최

    서울중앙지법, ‘정년퇴임법관 사진전’ 개최

      "너무 멋진 사진들이 전시되고 근사한 연주가 흐르니 날씨는 춥지만 중앙지법 로비가 따뜻해진 느낌입니다.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비틀즈의 'Yesterday' 합주가 흐르는 중앙지법 로비에서는 온화한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이달 30일 퇴임하는 유영일(66·사법연수원 14기) 전담법관이 피아노를, 후배법관인 김용찬(50·30기) 서산지원장이 기타를 연주했는데 이를 듣던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선후배 법관이 함께 합주하는 모습이 곡을 더욱 감명 깊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2층 중앙로비에서 '2023년 정년퇴임법관 사진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정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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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6차 공판 … 대법원은 “공수처 압수수색 다시 판단해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6차 공판 … 대법원은 “공수처 압수수색 다시 판단해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증인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은 주로 증거 채부에 관한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의 의견을 묻고 정리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손 검사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사주 의혹 보도 이후 PC 25대를 포맷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지난 5차 공판의 증인인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 씨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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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후견 사건' 청구서 양식 개선

    서울가정법원, '후견 사건' 청구서 양식 개선

      법원이 후견 사건과 관련한 각종 청구서 양식 20종을 개선했다. 후견 사무의 처리가 편리해지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지난 12일 후견 사건과 관련된 각종 청구서 양식을 개선하고 이를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양식은 성년·한정·특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서 등 총 20종에 달한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각종 청구서 양식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여지가 큰 것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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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717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6가지 의제를 가지고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의제로는 △서브터미널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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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혐의'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판결]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혐의'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유 씨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2고단3132). A 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씨의 지시를 받고 보관하던 그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 씨와 사실혼 관계로서 형법 제155조 제4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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