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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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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검찰청
    7조 원대 불법 외환 거래 도운 NH선물 직원 5명 기소

    7조 원대 불법 외환 거래 도운 NH선물 직원 5명 기소

          증권사 직원들이 금품과 명품을 받고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수사 중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관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NH 선물 A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회사 B차장은 20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B 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C차장, D차장, E대리 등 3명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지방검찰청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율 60% 넘길까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율 60% 넘길까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환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심 판단이 다음달 7일 나온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지만, 이미 공매절차가 진행된 재산에 대한 환수는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4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이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한 총 추징금은 2205억 원이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다.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는, 이미 공매로 소유
    지방검찰청
    대구지검, '브로커 혐의 눈감고 후속 범행 도운' 현직 경찰 구속기소

    대구지검, '브로커 혐의 눈감고 후속 범행 도운' 현직 경찰 구속기소

      현직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된 브로커의 혐의를 눈 감은 뒤 후속 범행까지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비호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를 4년여만에 기소하는 한편, 수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7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위 A 씨를 뇌물수수·직무유기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브로커 B 씨는 뇌물공여 및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FX 해외 선물사이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과 앞선 경찰
    지방검찰청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신풍제약 장원준 사장 기소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신풍제약 장원준 사장 기소

      신풍제약 사주 일가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신풍제약 사장과 전무 등 고위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과 신풍제약 법인을 15일 불구속기소했다.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이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풍제약 비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앞서 지난해 12월 장 사장의 비자금 조성을 담당한 노모 전무를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신풍제약 측을 협박해 50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를 구속 기소했다. 장 사장과 노 전무는 2008년 4월부
    지방검찰청
    '창원 간첩단' 관련 4명 구속기소… 검찰 "北 대남혁명전략 완수 목표로 한 범죄단체"

    '창원 간첩단' 관련 4명 구속기소… 검찰 "北 대남혁명전략 완수 목표로 한 범죄단체"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의 핵심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창원 등 경남지역을 거점으로 조직을 꾸려 활동하며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국내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했다. 2019년에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7000달러를 수수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
    지방검찰청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혐의 등 137명 기소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혐의 등 137명 기소

      뇌전증으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병역면탈자와 브로커 등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양석조)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린지 3개월만인 13일 뇌전증 위장 병역 면탈 사범 등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수사팀은 뇌전증 위장 병역 면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구모 씨와 김모 씨, 이들과 공모한 병역면탈자 108명, 변호사와 한의사 등 공범 2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130명을 기소하고,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 등을 조작해 소집해제를 시도한 조직적 병무비리 의혹 사건도 적발해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를 구속기소하는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방검찰청
    검찰, '취업 특혜 의혹'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검찰, '취업 특혜 의혹'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회사의 본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3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한국복합물류 본사와 모기업인 CJ대한통운 서울 종로구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두 회사의 임직원의 주거지도 이날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에 채용되는 과정을 확인하던 중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의 CJ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KT '일감 몰아주기' 고발 사건 공정거래조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KT '일감 몰아주기' 고발 사건 공정거래조사부 배당

      구현모 KT 사장 등이 계열사 일감을 특정 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구 사장과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이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했다. 윤 부문장은 KT 이사회에서 최근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대표 이은택)은 앞서 7일 구 사장과 윤 부문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이들은 구 사장 등이 KT 계열사인 KT텔레캅 일감을 KDFS라는 시설 관리업체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로비 자금으로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구 사장 등이 이사회를 장악하고자 KT 사외
    지방검찰청
    기술 유출 범죄 수익 추징 왜 못했나… 삼성 자회사 세메스 기술유출 사건 1심 분석

    기술 유출 범죄 수익 추징 왜 못했나… 삼성 자회사 세메스 기술유출 사건 1심 분석

      기술유출 사건에서 유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회사로부터 다양한 기술을 빼돌려 제품을 복제하는 산업기술 유출 사례에서 국가핵심기술 등으로 지정된 산업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이 섞였다면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워 추징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에서 기술유출 사건이 벌어지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함께 문제된다.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범죄수익은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지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
    지방검찰청
    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 씨 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 씨 구속 기소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로 발행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을 사용해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업자
    지방검찰청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6일 조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만든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
    지방검찰청
    검찰,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처분

    검찰,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에 여러 기업들이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일 코바나 컨텐츠가 개최한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을 했다며 고발된 사건에서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시회는 2017~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선' 등이다. 각 10곳, 17곳의 기업들이 이를 협찬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2018년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 해당 전시회에 협찬 기업들이 크게 늘었
    지방검찰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업 이익환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업 이익환수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 FC에 후원금을 건넨 기업 대표이사급 경영진 상당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 두산,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이 성남FC에 지급한 돈은 모두 133억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경과에 따라 몰수·추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인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 등의 이익은 각 수천억 원대 규모에 이른다. 해당 기업은 뇌물을 통한 인허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셈이지만 현재로서는 이익 환수가 어려운 ‘법의 공백 상태’에 가깝다.   ◇ 기업들 어떤 이익 얻었나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지방검찰청
    (단독) 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수사 착수

    (단독) 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수사 착수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카카오에 부당한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창업자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24일 법률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이 사건을 배당 받았다. 검찰은 공정위 의결서·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법리와 참고인 출석 시점 등을 검토 중이다.   2007년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KCH)는 김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2020·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의결 결과에 영향을

    지방검찰청
    검찰, '대장동 일당' 재산 1270억원 추가 동결 조치

    검찰, '대장동 일당' 재산 1270억원 추가 동결 조치

      검찰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추가적으로 몰수·추징보전했다. 모두 1270억 원 규모로 지금까지 검찰이 몰수·추징보전한 이들의 재산은 2070억 원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의 화천대유 명의 신탁수익 교부청구권과 가족 등 명의의 부동산·수표 등 모두 1270억 원 상당의 몰수·추징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중 1124억 원은 김 씨가 대장동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재산으로 바로 몰수가 가능해 몰수보전 처리했고, 김 씨 등의 대장동 사업 전 취득한 일반재산으로 아직 범죄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재산 115억 원은 재판부의 차후 추징금 부과
    지방검찰청
    '라임 김봉현 금품수수 혐의'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라임 김봉현 금품수수 혐의'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과 같은 당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조6000억 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이 금융당국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기 의원을 포함한 당시 여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이들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검찰청
    검찰, ‘성남FC 사건’…네이버·두산 등 주요 경영진 기소 임박

    검찰, ‘성남FC 사건’…네이버·두산 등 주요 경영진 기소 임박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등 대표이사급 경영진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네이버와 성남시가 40억 원 후원을 둘러싼 거래의 외관을 함께 꾸민 정황을 비롯해, 네이버와 두산 등이 적극 관여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 기업의 경영진들을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뇌물을 공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법 제133조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 거래외관 함께 꾸민 정황 = 법률신문이 입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네이버와 성남시가 후원금 40억 원을 주고 받으며 외관을 함께
    지방검찰청
    (단독) 검찰, ‘하도급 갑질’ GS 리테일 수사 착수

    (단독) 검찰, ‘하도급 갑질’ GS 리테일 수사 착수

      검찰이 GS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해 하도급자인 PB(Private Brand) 상품 제조업체에 과도한 판촉비를 요구하고 각종 비용을 전가한 갑질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2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14일 배당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수급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원사업자를 위탁 하도급대금 2배 상당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PB는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GS리테일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지방검찰청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씨, 배임·횡령 혐의 구속 기소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씨, 배임·횡령 혐의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 씨도 구속 기소됐으며, 강씨의 지시를 받고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조모 씨는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방검찰청
    (단독) 6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 원 받아… 검찰 “인허가 장사”

    (단독) 6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 원 받아… 검찰 “인허가 장사”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모두 6개 업체가 연루됐다. 두산건설, 네이버, NH농협은행, 분당차병원, 판교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이다. 이들은 작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40억~50여억 원의 돈을 성남시가 인수한 성남일화 축구단(현 성남FC)에 기업 후원 명목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성남FC의 구단주였다.    두산건설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허가를, 네이버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2사옥 건축허가 등을 얻기 위한 증뢰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회사들의 대표이사급 경영진 상당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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