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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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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검찰청

    (단독) "형사사법 근간 망가져"…김정환 부장검사 사의 표명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발의되자 현직 부장검사가 "부서 막내검사에게 이 사태를 설명할 방법을 못찾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정환(47·33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16일 새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논의를 본격화 한 이후, 검찰 중간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복현(50·32기)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김수현(52·30기) 통영지청장에 이어 3번째다. 18일에는 김오수(59·20기)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이, 19일 평검사 150여명이 대검청사에 모이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검란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일선청 중간간부를 맡고 있는
    지방검찰청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 "검수완박 반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 촉구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 "검수완박 반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은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 조짐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12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이 글에서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중대성 등을 논의하고 이에 맞서 범죄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사현장의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 검사, 청사서 투신 사망

    서울남부지검 검사, 청사서 투신 사망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현직 검사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 평검사인 A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청사 건물 10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A검사는 신임 검사 교육을 마친 다음 올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발령 받은 초임 검사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검사는 현장에서 숨졌다"며 "유서 여부 등 정확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지방검찰청
    ‘임성근 사직서 부당 반려 사건’ 수사 어찌 됐나

    ‘임성근 사직서 부당 반려 사건’ 수사 어찌 됐나

      검찰이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과정에서 탄핵 거래 의혹과 거짓 해명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명수(63·15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거짓답변 제출과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정치권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해명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결론을 1년 2개월째 내리지 못하
    지방검찰청
    대구지역 검사들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

    대구지역 검사들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추진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검사들이 전국 지방 검찰청 중 처음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대구지방검찰청(지검장 김후곤)은 8일 본청과 지청 검사 약 150명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열고 민주당이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구지검은 3시간에 걸친 토론 내용과 주요 대응방안을 정리해 같은날 대검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 지역 검사들은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무고 범행 인지 건수가 급감하는 등 암장 범행이 늘고 있는 점 △유기적 일체인 수사와 공소제기를 분리할 경우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결정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결정

      검찰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49· 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수사 착수 2년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았던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와 증거관계를 검토했을 때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수(53·26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차장·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재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수사팀으로부터 사건보고를 받았고, 5일에는 대검으로부터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 상황을 회신받았다.   검찰은 MBC 기자들이 채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무혐의 처분' 놓고 부장검사 회의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무혐의 처분' 놓고 부장검사 회의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6일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4일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사건 처리 방안을 보고 받은지 이틀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한 검사장 사건 처리 방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우 1차장, 박철우 2차장, 김태훈 4차장 검사와 각 차장검사 산하 선임 부장검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재선 3차장 검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수 지검장은 수사팀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근거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nbs
    지방검찰청
    검찰, '그룹사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웰스토리 압수수색

    검찰, '그룹사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웰스토리 압수수색

      검찰이 그룹사 차원의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가 28~29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공정위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들여다보는 한편,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그룹사의 부당지원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의혹 간 관련성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그룹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
    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검,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검찰이 탈원전 정책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이날 오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19년 1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압박해 이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한국전력 산하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장애인·스토킹 피해자 등' 검찰청 출석·귀가 지원

    서울중앙지검, '장애인·스토킹 피해자 등' 검찰청 출석·귀가 지원

      검찰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건관계인이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의 검찰청 출석과 귀가 안전을 지원한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은 21일부터 '사회적 약자 등의 검찰청 출석·귀가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원 제도는 장애인,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해 검찰청 출석이 어려운 사건관계인이나 스토킹 피해자 등 검찰 출석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리적 안정을 원하는 피해자, 또는 국내 형사사법절차가 생소해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관계인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가 출석을 요청한 검사나 인권보호관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확대 재편… 검사 4명 추가 배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확대 재편… 검사 4명 추가 배치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 재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은 18일 증가하는 공정거래 사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1일 검사 4명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수사팀 4명과 부당지원수사팀 4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수사부를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으로 재편하고, 각 팀에 부부장검사 1명과 검사 3명 등 각 4명의 검사를 배치해 3팀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하는 부서로, '재계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금호아시아나, LS 기업 등 여러 기
    지방검찰청
    檢, '회삿돈 246억 횡령 혐의'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 구속기소

    檢, '회삿돈 246억 횡령 혐의'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16일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 A씨를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회사 자금 2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해외 소재 가상화폐거래소 등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 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은 횡령금 중 37억원을 계양전기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서울중앙지검, '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이 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검사장 신성식)으로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주연)는 박은정(49·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수사를 무마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 8일 해당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지 약 4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련 관할과 이미 수원지검 및 관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이송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FC 후원
    지방검찰청
    검찰,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수사 착수

    검찰,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수사 착수

      검찰이 제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복수의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권자의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종이박스나 쓰레기봉투에 보관하거나, 특정 후보가 이미 기표된 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
    지방검찰청
    검찰, 돌연 변협에 임종헌 변호사 징계요구 논란

    검찰, 돌연 변협에 임종헌 변호사 징계요구 논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3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3·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최근 돌연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판사 시절 있었던 일로 변호사 징계를 요구한 데다 1심 재판의 상대방인 검찰이 직접 피고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징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해 12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당시 팀장 한동훈)
    지방검찰청
    검찰 "서울 지역 건설현장, 중대재해 집중감독"

    검찰 "서울 지역 건설현장, 중대재해 집중감독"

      서울중앙지검이 건설 분야를 중대재해 중점관리 업종으로 선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건설 현장 및 기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근로감독관, 광역사고조사관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고 초기 초동수사부터 공소유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헌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본부장 정완순)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서 열렸으며, 중대산업재해 전담검사 등 각 기관 실무자 11명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건설업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건설현장 관리·감
    지방검찰청
    檢,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 즉시항고

    檢,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 즉시항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사건 담당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에 본안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각결정 이유, 증거 법리, 재판진행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고제기 여부나 입장표명과 관련해 내부반발이 있었다는 억측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지방검찰청
    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前 의원 기소

    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前 의원 기소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사 자금을 횡령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추가 기소하는 한편,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
    지방검찰청
    (단독) 대구지검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행위도 범죄수익 환수 대상”

    (단독) 대구지검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행위도 범죄수익 환수 대상”

      대구지검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에게 처음으로 자금세탁범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기존에는 편취금 전달책에게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장기 3년 이상 중대범죄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점에 착안한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시도는 점조직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길목을 차단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범죄수익환수팀(총괄팀장 백승주 공판1부장검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A씨에 대해 자금세탁범죄 혐의를 인지해 추가 기소했다. 개정 범죄수익규제법 시행 중대범죄에도 적용 착안 A씨는 지난 1월
    지방검찰청

    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 후 첫 조사… 구치소서 강제구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63·사법연수원 15기) 전 의원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해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12일 만에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구인해 조사를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은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4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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