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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혜경궁 김씨 의혹' 재수사 의뢰, 수원지검 형사1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이 수원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지난 2018년 수원지검의 무혐의 처분 이후 약 4년만에 재수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이 최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석)에 배당돼 자료조사가 진행중이다. 형사1부는 인권·지식재산범죄 수사 전담 부서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법세련 관계자는 최근 김 씨와 혜경궁 김씨 사건의 연관성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재수사를 촉구했다.   법세련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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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범죄수익환수 실적 1위, 수원지검의 노하우는

    (단독) 범죄수익환수 실적 1위, 수원지검의 노하우는

    지난해 하반기 신설된 수원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차명재산 환수액을 3000% 이상 높이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 화제다. 팀장인 부장검사와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사건 초기 수사팀과의 공조에서부터 민사소송 등을 통한 최종 범죄수익 환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체계'를 갖춘 것이 자금세탁범죄 인지 건수 및 몰수·추징보전액 확대 등 범죄수익 환수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원인으로 분석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검사장 신성식)은 '2021년 하반기 검찰청 범죄수익환수 실적 평가'에서 전국 7개 1그룹 검찰청(서울중앙·서울남부·수원·인천·부산·대구·광주지검) 가운데 1위를 차지해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실적 평가는 △검사 수 대비 자금세탁범죄 인지건수 △몰수·추징보전금액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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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X파일 작성자'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윤석열 X파일 작성자'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엑스(X)파일' 작성에 국가기관 관계자 등이 관여됐을 거라는 의혹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으로 이첩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X파일' 사건은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 주임검사 박윤희)에 배당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X파일 문서 작성에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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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배당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배당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49·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지청장 사건을 배당받아 자료를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박 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차장검사의 건의를 수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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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 신설… 3검사 5수사관

    (단독)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 신설… 3검사 5수사관

      인천지검이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고 공판부장 등 전문인력을 다수 배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이두봉)은 7일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범죄수익환수부나 전담팀을 보유한 일선 검찰청이 5곳으로 늘었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이용균(50·34기·사진)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장이 팀장을 맡는다. 여기에 전담 검사 2명과 검찰 수사관 5명 등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팀이 설치됨에 따라 인천지검 관할 지역에 대한 자금세탁범죄 인지 건수, 몰수·추징보전액 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담검사가 2명 배치돼 환수 대상 사건을 원스톱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차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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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재수사 지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사표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인사가 단행된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며 사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박 차장검사는 글에서 "뒤돌아보면, 약 17년 이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난다"며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을 해 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박 차장검사가 이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광고비 지원 의혹 사건 처리를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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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서울중앙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서울중앙지검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대선과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신속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25일 서초동 청사 소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2022년 양대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검사가 이끄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거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전담수사반은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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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 일가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

    '총수 일가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10년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한화솔루션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기소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해 탱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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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

    서울중앙지검,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63·사법연수원 15기) 전 의원을 24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곽 전 의원은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4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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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리니지' 모방 불법 온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기소

    檢, '리니지' 모방 불법 온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기소

      유명 게임 '리니지'를 모방해 온라인 불법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죄수익 10억여 원도 동결 조치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서버 내 도박장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수익을 암호화폐로 은닉한 일당 13명을 도박공간 개설 및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들어 환전책 K씨 등 6명을 순차적으로 기소했고, 이 중 4명은 구속기소했다. 환전상 관리자인 A씨 등 7명은 먼저 검거돼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리니지 게임과 무관한 불법 서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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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김건희 녹취록 가처분 결정문 별지 유출 의혹' 배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김건희 녹취록 가처분 결정문 별지 유출 의혹' 배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가운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대리인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방송금지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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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지청, "2022년 대선·지방선거 사범 엄정 대응"

    제천지청, "2022년 대선·지방선거 사범 엄정 대응"

      청주지검 제천지청(지청장 정수진)은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12일 충북 제천시 의림동 제천지청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천시·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과 제천·단양 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제천지청 등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 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제천지청은 중점 단속 대상인 '금품수수'는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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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 이송

    檢,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 이송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 일부를 7일 경찰로 이송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한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부분을 분리해 이송했다"며 "고발 사건 중 뇌물죄 관련 부분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이송된 부분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8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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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유출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수원지검 수사팀 준항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진행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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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지역사회 ‘호평’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지역사회 ‘호평’

    차호동 · 배상인 · 최승혁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 민사·상사사건 등을 전담해 처리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처음으로 설치돼 지역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 범죄 척결 외에도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다방면에서 구현하는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검(지검장 김후곤)은 지난해 8월 17일 전국 검찰청 가운데 최초로 형사부(형사4부) 내에 검사가 팀장을 맡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작년 8월 형사4부에 설치 검사의 공익적 역할 모델로   팀장은 차호동(42·사법연수원 38기) 검사가 맡고 있다. 차 검사는 2010년 군법무관 복무 시절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송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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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 특검 불러 재조사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 특검 불러 재조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69·사법연수원 10기) 전 특별검사를 5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4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는데 지난해 6월 화천대유 보유분인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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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됐던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로부터 2020년 7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A씨로부터 고소 당한 이튿날인 같은 달 9일 오전 시장 공관을 나간 뒤 10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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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허위진술 요구 의혹' 유시민·김두관 불기소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허위진술 요구 의혹' 유시민·김두관 불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이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2020년 12월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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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종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종결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57·25기) 검사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윤 후보와 윤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 김모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출국한 뒤 해외에서 체포됐지만 이후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후보와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검사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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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유출 혐의' 이규원 부부장검사 기소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유출 혐의' 이규원 부부장검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른바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올해 초부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이첩·재이첩을 거치며 약 1년만에 낸 결론이다.   검찰은 이 부부장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김학의(65·14기)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을 면담한 뒤 이들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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