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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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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검찰청
    검찰,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처분

    검찰,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에 여러 기업들이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일 코바나 컨텐츠가 개최한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을 했다며 고발된 사건에서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시회는 2017~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선' 등이다. 각 10곳, 17곳의 기업들이 이를 협찬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2018년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 해당 전시회에 협찬 기업들이 크게 늘었
    지방검찰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업 이익환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업 이익환수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 FC에 후원금을 건넨 기업 대표이사급 경영진 상당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 두산,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이 성남FC에 지급한 돈은 모두 133억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경과에 따라 몰수·추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인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 등의 이익은 각 수천억 원대 규모에 이른다. 해당 기업은 뇌물을 통한 인허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셈이지만 현재로서는 이익 환수가 어려운 ‘법의 공백 상태’에 가깝다.   ◇ 기업들 어떤 이익 얻었나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지방검찰청
    (단독) 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수사 착수

    (단독) 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수사 착수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카카오에 부당한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창업자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24일 법률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이 사건을 배당 받았다. 검찰은 공정위 의결서·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법리와 참고인 출석 시점 등을 검토 중이다.   2007년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KCH)는 김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2020·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의결 결과에 영향을

    지방검찰청
    검찰, '대장동 일당' 재산 1270억원 추가 동결 조치

    검찰, '대장동 일당' 재산 1270억원 추가 동결 조치

      검찰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추가적으로 몰수·추징보전했다. 모두 1270억 원 규모로 지금까지 검찰이 몰수·추징보전한 이들의 재산은 2070억 원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의 화천대유 명의 신탁수익 교부청구권과 가족 등 명의의 부동산·수표 등 모두 1270억 원 상당의 몰수·추징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중 1124억 원은 김 씨가 대장동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재산으로 바로 몰수가 가능해 몰수보전 처리했고, 김 씨 등의 대장동 사업 전 취득한 일반재산으로 아직 범죄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재산 115억 원은 재판부의 차후 추징금 부과
    지방검찰청
    '라임 김봉현 금품수수 혐의'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라임 김봉현 금품수수 혐의'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과 같은 당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조6000억 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이 금융당국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기 의원을 포함한 당시 여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이들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검찰청
    검찰, ‘성남FC 사건’…네이버·두산 등 주요 경영진 기소 임박

    검찰, ‘성남FC 사건’…네이버·두산 등 주요 경영진 기소 임박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등 대표이사급 경영진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네이버와 성남시가 40억 원 후원을 둘러싼 거래의 외관을 함께 꾸민 정황을 비롯해, 네이버와 두산 등이 적극 관여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 기업의 경영진들을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뇌물을 공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법 제133조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 거래외관 함께 꾸민 정황 = 법률신문이 입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네이버와 성남시가 후원금 40억 원을 주고 받으며 외관을 함께
    지방검찰청
    (단독) 검찰, ‘하도급 갑질’ GS 리테일 수사 착수

    (단독) 검찰, ‘하도급 갑질’ GS 리테일 수사 착수

      검찰이 GS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해 하도급자인 PB(Private Brand) 상품 제조업체에 과도한 판촉비를 요구하고 각종 비용을 전가한 갑질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2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14일 배당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수급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원사업자를 위탁 하도급대금 2배 상당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PB는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GS리테일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지방검찰청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씨, 배임·횡령 혐의 구속 기소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씨, 배임·횡령 혐의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 씨도 구속 기소됐으며, 강씨의 지시를 받고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조모 씨는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방검찰청
    (단독) 6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 원 받아… 검찰 “인허가 장사”

    (단독) 6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 원 받아… 검찰 “인허가 장사”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모두 6개 업체가 연루됐다. 두산건설, 네이버, NH농협은행, 분당차병원, 판교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이다. 이들은 작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40억~50여억 원의 돈을 성남시가 인수한 성남일화 축구단(현 성남FC)에 기업 후원 명목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성남FC의 구단주였다.    두산건설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허가를, 네이버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2사옥 건축허가 등을 얻기 위한 증뢰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회사들의 대표이사급 경영진 상당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
    지방검찰청
    (단독)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 두산·네이버 대표이사급 입건

    (단독)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 두산·네이버 대표이사급 입건

      이른바 '대장동 사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에 연루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의 대표이사급 경영진 상당수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당시 두산건설 고위 관계자 A 씨와 네이버와 그 계열사 대표이사급 고위 관계자 B 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회사의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지방검찰청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에게 유출해 민간업자
    지방검찰청
    검찰 전면 재수사로 ‘사촌 살해범’ 누명 벗은 외국인

    검찰 전면 재수사로 ‘사촌 살해범’ 누명 벗은 외국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 외국인 A 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 취업했다. 그러다 함께 살던 한살 터울 이종사촌 형 B 씨를 집에서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경찰에 체포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B 씨는 집에서 목 부위에 흉기에 여러차례 찔린 채 숨져있었다. A 씨의 목에도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한 점, A 씨의 옷과 몸에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다투다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이후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경찰이 넘긴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에 “피해자 B 씨의 목에 수회 주저흔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지방검찰청
    (단독) 평검사 3명 더 사직…

    (단독) 평검사 3명 더 사직…

        평검사 3명이 추가로 사직하고 검찰을 떠난다. 이에 따라 올 초 사직한 평검사가 17명에 달한다.   14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월 중·하순 평검사 3명이 추가로 사표를 내 의원면직 된다. 부부장 승진을 앞둔 평검사 2명, 9년차 평검사 1명이다. 이들은 대형로펌 합류나 개업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 전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개인 사유나 업무 등으로 의원면직 처리가 늦어진 검사들이다.   앞서 올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 부임일인 지난 6일에 맞춰 사직한 평검사 수는 14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에서 평검사는 1명이 사직했다. 2021년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에서는 4명, 2020년에는 1명
    지방검찰청
    檢, '빗썸 관련 의혹' 배우 박민영 참고인 조사

    檢, '빗썸 관련 의혹' 배우 박민영 참고인 조사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옛 연인인 배우 박민영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13일 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 씨가 빗썸 관계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빗썸 관계 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 차명 거래에 박 씨의 이름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강 씨는 빗썸 관계 회사인 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등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CB를 발행한 뒤 주
    지방검찰청
    검찰 vs 20개 로펌… ‘7대 제강사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 혐의 재판’ 개시

    검찰 vs 20개 로펌… ‘7대 제강사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 혐의 재판’ 개시

      7대 제강회사의 6조 원대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다음달 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피고인 수가 법인 포함 29명이다. 변호인단으로 로펌 20곳, 변호사 100여명이 참여한다. ◇ 7대 제강사 입찰 담합 재판…쟁점은 ‘가담 범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3일 제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6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포함한 7대 제강사 법인과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2명을 조달청이 발주한 7년간의 철근 입찰에서 6조8000억 원대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현대제철 7명, 동국제강 4명, 대한제강 3명, 한국철강 1명, YK스틸 4
    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현직 경찰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이를 무마하려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사기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사 A(42세)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연한 혐의를 받는 경기 안산 단원서 소속 경사 B(39세)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금융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대출업체와 연결됐다. 업체는 A씨에게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이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업체에 제공했고 얼마 후 A씨 계좌에는 3000만원이 입금됐다
    지방검찰청
    2차 조사 마친 이재명 대표 "새로운 증거 없었다"

    2차 조사 마친 이재명 대표 "새로운 증거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에 대해 "새로운 증거 없는 반복소환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10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번째로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를 받은지 13일만, 지난달 10일 성남지청에서 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지 한 달 만이다.   이날도 이 대표는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서면진술서로 주요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0~20
    지방검찰청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조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조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를 받은지 13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를 10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입회는 김진형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가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약 10분간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청사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청사 앞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
    지방검찰청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혐의 등 47명 추가 기소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혐의 등 47명 추가 기소

      뇌전증으로 위장해 병역을 면탈한 프로 스포츠 선수와 영화배우, 병역 브로커 등 47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의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9일 뇌전증으로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 선수 김승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영화배우 송덕호 씨 등 병역면탈 혐의를 받는 42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가족 및 지인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 혐의를 받는 42명은 병역 브로커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3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맞춤형 시나리오를 받아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해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
    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뒤 피해금 가로챈 혐의' 일당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뒤 피해금 가로챈 혐의' 일당 구속 기소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뒤 중간에서 피해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을 적발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임종필 부장검사)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로 제공한 뒤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가로챈 대포통장 유통책 A씨와 B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밝혀내 피해금 일부가 환불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유령 법인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계좌로 제공한 후 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약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넘긴 대포통장의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일부러 인터넷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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