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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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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검찰청
    인천지검, 필로폰 국제 밀수조직 일망타진 했다

    인천지검, 필로폰 국제 밀수조직 일망타진 했다

      검찰이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한 필로폰 밀수조직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을 각설탕에 섞거나 체스판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미국에서 몰래 들여오다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령책과 관리책을 맡은 A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도피를 도운 B 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미국에서 도주 중인 총책 C 씨와 관리·발송책 D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최근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 C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에서 필로폰 27.5kg과 엑스터시(MDMA) 800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검찰청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씨 등 5명이 2014년 8월~2015년 3월 경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의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비밀을 이용해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으며, 2019년 3월 경부터
    지방검찰청
    (단독)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공정위 고발 접수… 수사 확대

    (단독)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공정위 고발 접수… 수사 확대

      공정위가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조 회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른 의무고발이다. 최근 기업 담합 사건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익편취 의혹이 있는 기업의 악성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서도 경영진에 대한 엄벌 기조를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과 임원 1명에 대한 고발요청을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조 회장 등을 고발 함에 따라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에 대해 검
    지방검찰청
    이재명 12시간 검찰 조사… "어차피 답은 정해져"

    이재명 12시간 검찰 조사… "어차피 답은 정해져"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 40분쯤 성남지청을 나섰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검찰이) 기소할 게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 많이 느껴졌다“며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만한 그런 건 없었다. 결국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이라고 조사에 임한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성남지청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에게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며 “답정기소(답이 정해
    지방검찰청
    이재명 검찰 출석 "정적 제거 위한 조작 수사"

    이재명 검찰 출석 "정적 제거 위한 조작 수사"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등과 성남지청에 동행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에 출입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만드는 사법 쿠데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성남시 소유인
    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불법 인허가 비리' 대형 수상레저시설 회장 등 구속기소

    검찰이 경기도 가평 지역 수상레저시설을 불법 운영하면서 지역 공무원과 언론에 협박과 뇌물 등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투자회사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 관여한 지역 언론인·공무원·브로커 등 총 1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3월 개청한 뒤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남양주지청이 지역 토착형 유착비리 사건의 전모를 수사한 결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9일 수상레저업체 회장 권모 씨를 제3자뇌물교부 등 1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업체 임직원 3명, 지역 언론인 2명, 지역 공무원 4명, 법인 2곳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12월에 걸쳐 업체 대표이사 A 씨, 지역 언론인 B 씨, 브로커 C·
    지방검찰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10일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10일 검찰 출석

      이재명(59·사법연수원18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창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6일 이같은 일정을 합의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같은달 28일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 대표 측이 거부해 날짜를 조율해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당하게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2016년 성남시장 재직

    지방검찰청
    (단독)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팀에 검사 1명 더 충원

    (단독)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팀에 검사 1명 더 충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사를 또 한번 충원해 증원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송경호)은 2일 평검사 1명을 내부보직 이동을 통해 1차장 산하 형사부에서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추가 투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지난해 10월 말, 대검으로부터 검찰연구관 1명을 파견 받아 충원했었다. 이후 같은 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유동
    지방검찰청
    대검,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22명 신규 인증

    대검,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22명 신규 인증

    구승모 · 구미옥 · 강민정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23일 제10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위원장 이주형 수원고검장)를 열어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22명을 신규 인증했다. 이번 심사에는 블랙벨트 11개 분야에 13명, 블루벨트 33개 분야에 92명이 인증을 신청했다. 심사 결과 블랙벨트 인증자는 없지만 블루벨트는 19개 분야 22명의 새 인증자가 나왔다. 보건·의약, 환경, 지식재산권, 공판, 증권·금융, 범죄수익환수 등 수사·공판 분야부터 국제형사 등 기획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미국 회사의 불법청탁자금 320만 달러를 국고로 환수하고, 세
    지방검찰청
    '서해 공무원 피격 첩보 삭제 혐의' 박지원·서욱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첩보 삭제 혐의' 박지원·서욱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문건 등이 국방부에서 약 5600건, 국정원에서 약 50건이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등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 전 장관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이튿날인 2020년 9
    지방검찰청
    檢, 서훈 전 국정원장 '강제 북송 의혹' 소환조사

    檢, 서훈 전 국정원장 '강제 북송 의혹' 소환조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그가 국정원장 시절 연루된 또다른 의혹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 관련 은폐 의혹 마무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중인 서 전 실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어민 북송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이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시절인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지방검찰청
    ‘前 대통령 경호실장 아들’도 연루… 유력층 대마 스캔들 확산

    ‘前 대통령 경호실장 아들’도 연루… 유력층 대마 스캔들 확산

      대마 유통·투약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한 검찰 수사로 일부 유력층 자녀들의 대마 네트워크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재벌가·연예인 뿐만 아니라 장관급 전관의 자녀까지 얽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가 23일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사람은 기소된 인원을 포함해 13명이다.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형태는 대마 알선·매수매도·소지·흡연 등으로, 직업은 사업가·연예인·회사원·무직 등으로 각각 다양하다. 검찰은 해외유학을 다녀온 유력가 자제들과 재미교포들 간에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대마 유통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거래를 따라 상선을 추적하는 마약범죄수사 특성상 앞으로 확인되는 규모는

    지방검찰청
    '제3자 뇌물교부 혐의 등' 가평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구속

    '제3자 뇌물교부 혐의 등' 가평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구속

      검찰이 지역 레저시설 인허가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언론에 협박과 뇌물 등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려한 혐의로 전직 투자회사 회장을 구속 수사 중이다. 신설 남양주지청(지청장 구승모)이 북한강 청평호 일대 수상레저시설 '캠프통 아일랜드'를 둘러싼 지역 유착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3일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권모 전 KTB 투자증권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20일 권 씨에게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캠프통 아일랜드는 2017년 6월 경기 가평군
    지방검찰청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은 21일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그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여러 기업들에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지방검찰청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 현대제철 前 대표 등 7대 제강사 법인·임직원 기소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 현대제철 前 대표 등 7대 제강사 법인·임직원 기소

      현대제철 강학서 전 대표를 포함한 7대 제강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조달청이 발주한 7년간의 철근 입찰에서 6조8000억 원대의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직적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회사 뿐만 아니라 가담한 개인도 처벌하는 기조를 굳히고 있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조달청과 함께 점검해 제도 개선 및 피해 회복 방안을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 법인을 기소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이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99%다.   개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입찰방해 혐의도 적
    지방검찰청
    (단독) 檢, 'LH 임대주택 보험 담합 혐의' 국내 1위 삼성화재 등 수사 확대

    (단독) 檢, 'LH 임대주택 보험 담합 혐의' 국내 1위 삼성화재 등 수사 확대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손해보험 공공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1위 삼성화재 법인과 직원에 대한 고발 요청을 거쳐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조직적 입찰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지시한 개인도 처벌한다는 기조를 굳힌 점을 고려하면,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이어 임원급 이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이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손해보험 법인 3곳과 실무직원 5명에 대한 고발 요청을 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한다. 검찰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을 고발요청했다. 지난
    지방검찰청
    “조세포탈죄는 비신분범으로 해석해야”

    “조세포탈죄는 비신분범으로 해석해야”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정영학)은 16일 도봉구 마들로 서울북부지검 청사에서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정영학)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오윤)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 및 한국국제조세협회 소속 회원 등 조세전문가들이 모여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 제한 여부 △해외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에 관한 판례 동향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성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 제한 여부'를, 김범준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해외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에 관한 판례동향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1부에서 이 부장검사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규정한 세법의 법률해석과 납세의무 성립이
    지방검찰청
    (단독) 업계 1~2위 대표 겨누는 검찰, ‘철근 담합’ 2차 고발요청도

    (단독) 업계 1~2위 대표 겨누는 검찰, ‘철근 담합’ 2차 고발요청도

       7대 제강회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기업 의사결정권자인 전·현직 제강사 대표이사들로 확대했다. 6년에 걸친 역대 최대 규모 공공입찰 답합 과정에서 7개 회사의 대표이사 교체가 빈번했기 때문에, 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담합을 실행·지시한 경영진 등 개인도 처벌한다는 기조를 세운 검찰은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 전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16일 법률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업계 1위 현대제철 관련자를 포함한 4명에 대한 2차 고발요청을 대검으로부터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5일 국내 1~2위 제강사
    지방검찰청
    (단독) 檢,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 현대제철·동국제강 전 대표 소환조사

    (단독) 檢,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 현대제철·동국제강 전 대표 소환조사

      국내 7대 제강회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결정권자인 국내 1~2위 제강사 전직 대표이사로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5일 현대제철 전 대표이사 A 씨와 동국제강 전 대표이사 B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직 대표이사들이 담합 과정을 인지했는지, 담합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현대차 그룹 최고재무책임자 출신인 A 씨는 2014~2019년 현대제철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B 씨는 2019년부터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맡다가 지난 9일 사직했다. 검찰은 12일에는 2013~2015년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맡은 C 씨를 소환해 조사했었다.   현대제철, 동국제
    지방검찰청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기소… 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기소… 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시점이 임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정 실장을 총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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