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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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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검찰청
    검찰, '강남 3인조 납치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검찰, '강남 3인조 납치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3인조 납치 및 살인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경과를 보고받은 후 경찰에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4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사건이 송치되면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를 포함한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3월 2
    지방검찰청
    (단독) 금감원, ‘SM 인수전’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 패스트트랙으로 남부지검 이첩

    (단독) 금감원, ‘SM 인수전’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 패스트트랙으로 남부지검 이첩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던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SM 주식 대량매집과 관련한 시세조종 정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온 금감원이 최근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에 배당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월 28일 SM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타법인의 SM 주식 대량 매수로 인한 공개매수 방해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의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

    지방검찰청
    검찰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재수사로 범죄수익금 1억3000여만 원 몰수

    검찰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재수사로 범죄수익금 1억3000여만 원 몰수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돌아갈 뻔한 범죄수익금을 국고로 귀속했다. 검찰은 '범죄단체활동죄' 등을 적용해 몰수에 성공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 B 씨에게 각 2년,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범죄수익 1억3630만 원에 대한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A, B 씨는 사기혐의로 2021년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항소심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압수된 1억3630만원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대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범죄피
    지방검찰청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진=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사진)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국외 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되어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 전

    지방검찰청
    (단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4~5명 증원

    (단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4~5명 증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검사 4~5명이 추가 투입돼 수사 인력이 보강된다. 규모가 부장검사 등 포함해 최대 검사 14명으로 늘어나는만큼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법률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는 평검사 4~5명이 파견된다. 대검 검찰연구관 1명과 모 지청 소속 평검사 1명이 이날 자로 파견됐다. 지방 지검 2군데에서도 각각 평검사 1명이 다음달 3일자로 파견된다. 또 다른 지검에서도 평검사 파견 여부와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취업청탁 의혹', 민주당 인사들의 뇌물

    지방검찰청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전 대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전 대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해 11월 말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개월만이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신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국외 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되어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
    지방검찰청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약 3개월만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지방검찰청
    '위조 서류로 대출… 임대 권한 없는 원룸에 세입자 받아 보증금 가로챈 혐의' 임대업자 등 기소

    '위조 서류로 대출… 임대 권한 없는 원룸에 세입자 받아 보증금 가로챈 혐의' 임대업자 등 기소

      검찰이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임대업자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임대 권한이 없는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 5억 7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서류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고, 임대 권한이 없는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 A씨를 공문서위조·행사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원룸 소유자인 B씨는 A씨와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담보대출이 이뤄지도록 돕고 그 대가로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은행원 C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n
    지방검찰청

    검찰, '테라·루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배임 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이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후 검찰이 또 다시 신 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모해 테라·루나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액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검찰청
    검찰, '130억원 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 '130억원 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9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 약 875억원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지방검찰청
    검찰, 성남FC후원 기업 네이버 등 3명 불구속 기소

    검찰, 성남FC후원 기업 네이버 등 3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얻은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의 전 경영진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두산건설 전 대표가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 있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기업의 전 경영진은 모두 4명이 됐다. 검찰은 일부 관련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2일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를,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재
    지방검찰청
    검찰, ‘성남FC 사건’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3명 기소

    검찰, ‘성남FC 사건’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3명 기소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얻은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의 전 경영진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2일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를,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은 2015년 6월~2016년 9월 네이버 제2사옥 신축을 위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4부지 건축 인허가, 1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반영, 최대용적률 상향과 자동차진출입로의 변경 등을 청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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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배임'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이재명 '배임'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우선 위례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에게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대장
    지방검찰청
    7조 원대 불법 외환 거래 도운 NH선물 직원 5명 기소

    7조 원대 불법 외환 거래 도운 NH선물 직원 5명 기소

          증권사 직원들이 금품과 명품을 받고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수사 중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관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NH 선물 A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회사 B차장은 20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B 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C차장, D차장, E대리 등 3명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지방검찰청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율 60% 넘길까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율 60% 넘길까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환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심 판단이 다음달 7일 나온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지만, 이미 공매절차가 진행된 재산에 대한 환수는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4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이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한 총 추징금은 2205억 원이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다.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는, 이미 공매로 소유
    지방검찰청
    대구지검, '브로커 혐의 눈감고 후속 범행 도운' 현직 경찰 구속기소

    대구지검, '브로커 혐의 눈감고 후속 범행 도운' 현직 경찰 구속기소

      현직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된 브로커의 혐의를 눈 감은 뒤 후속 범행까지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비호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를 4년여만에 기소하는 한편, 수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7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위 A 씨를 뇌물수수·직무유기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브로커 B 씨는 뇌물공여 및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FX 해외 선물사이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과 앞선 경찰
    지방검찰청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신풍제약 장원준 사장 기소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신풍제약 장원준 사장 기소

      신풍제약 사주 일가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신풍제약 사장과 전무 등 고위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과 신풍제약 법인을 15일 불구속기소했다.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이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풍제약 비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앞서 지난해 12월 장 사장의 비자금 조성을 담당한 노모 전무를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신풍제약 측을 협박해 50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를 구속 기소했다. 장 사장과 노 전무는 2008년 4월부
    지방검찰청
    '창원 간첩단' 관련 4명 구속기소… 검찰 "北 대남혁명전략 완수 목표로 한 범죄단체"

    '창원 간첩단' 관련 4명 구속기소… 검찰 "北 대남혁명전략 완수 목표로 한 범죄단체"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의 핵심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창원 등 경남지역을 거점으로 조직을 꾸려 활동하며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국내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했다. 2019년에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7000달러를 수수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
    지방검찰청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혐의 등 137명 기소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혐의 등 137명 기소

      뇌전증으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병역면탈자와 브로커 등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양석조)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린지 3개월만인 13일 뇌전증 위장 병역 면탈 사범 등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수사팀은 뇌전증 위장 병역 면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구모 씨와 김모 씨, 이들과 공모한 병역면탈자 108명, 변호사와 한의사 등 공범 2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130명을 기소하고,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 등을 조작해 소집해제를 시도한 조직적 병무비리 의혹 사건도 적발해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를 구속기소하는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방검찰청
    검찰, '취업 특혜 의혹'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검찰, '취업 특혜 의혹'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회사의 본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3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한국복합물류 본사와 모기업인 CJ대한통운 서울 종로구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두 회사의 임직원의 주거지도 이날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에 채용되는 과정을 확인하던 중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의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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