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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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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검찰청
    2차 조사 마친 이재명 대표 "새로운 증거 없었다"

    2차 조사 마친 이재명 대표 "새로운 증거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에 대해 "새로운 증거 없는 반복소환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10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번째로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를 받은지 13일만, 지난달 10일 성남지청에서 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지 한 달 만이다.   이날도 이 대표는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서면진술서로 주요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0~20
    지방검찰청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조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조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를 받은지 13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를 10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입회는 김진형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가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약 10분간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청사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청사 앞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
    지방검찰청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혐의 등 47명 추가 기소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혐의 등 47명 추가 기소

      뇌전증으로 위장해 병역을 면탈한 프로 스포츠 선수와 영화배우, 병역 브로커 등 47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의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9일 뇌전증으로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 선수 김승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영화배우 송덕호 씨 등 병역면탈 혐의를 받는 42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가족 및 지인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 혐의를 받는 42명은 병역 브로커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3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맞춤형 시나리오를 받아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해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
    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뒤 피해금 가로챈 혐의' 일당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뒤 피해금 가로챈 혐의' 일당 구속 기소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뒤 중간에서 피해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을 적발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임종필 부장검사)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로 제공한 뒤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가로챈 대포통장 유통책 A씨와 B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밝혀내 피해금 일부가 환불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유령 법인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계좌로 제공한 후 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약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넘긴 대포통장의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일부러 인터넷뱅킹
    지방검찰청
    (단독) 檢, 해외도주 '대마 판매 혐의' 한일합섬 3세 구속기소

    (단독) 檢, 해외도주 '대마 판매 혐의' 한일합섬 3세 구속기소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 흡연·유통 사건을 수사하며 재벌가 자제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외도주 대마 사범에 대해서도 추적해 엄단하는 기조를 굳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일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구속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기소중지 됐었다. 김 씨는 검찰이 혐의를 특정하기 전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8일 자진귀국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튿날 구속됐다. 검찰은 1일 김 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추가조사 한 뒤 재판에 넘겼다.

    지방검찰청
    (단독)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 배임 혐의 정조준

    (단독)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 배임 혐의 정조준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회사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정조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31일 조현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고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고문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형이자,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주요주주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 법인이 지분 50.
    지방검찰청
    (단독) 서울중앙지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 출석 조사

    (단독) 서울중앙지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 출석 조사

        검찰이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을 출석 조사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총수 일가의 배임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 고문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출석해 변호인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고문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형이자,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주요주주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지배구조는 한국타이어 법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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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해외도주 '대마 판매 혐의' 한일합섬 3세 구속

    檢, 해외도주 '대마 판매 혐의' 한일합섬 3세 구속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가 구속됐다. 대마 흡연·유통 사건을 수사하며 재벌가 자제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외도주 대마사범에 대해서도 추적해 엄단하는 기조를 굳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9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6일까지 3개월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재벌가 자제·가수·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모두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10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기소 됐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에게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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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 위한 답정너 조사"… 검찰 "2차 조사 필요"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 위한 답정너 조사"… 검찰 "2차 조사 필요"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를 받으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0~2018년 제19·20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권한을 오남용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 그 대가로 직접 또는 측근들을 통해 정치적·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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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이재명 대표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와 자신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성남시장으로서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들만 했기 때문에,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혐의 자체가 부당하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개인 범죄라며 선을 그었다. ◇ 서울중앙지검, 이 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 =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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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출석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만,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지청에서 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출석 조사를 받은지 1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28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청사 앞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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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전국 아파트 400개 단지 ‘1조원대’ 가구담합 의혹 수사

    (단독) 검찰, 전국 아파트 400개 단지 ‘1조원대’ 가구담합 의혹 수사

      국내 가구회사들의 1조 원대 아파트 단지 특판가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법이 아닌 건설 관련 특별법을 적용해 선제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한샘·현대 리바트 등 주요 가구회사들이 7년여에 걸쳐 전국 아파트 400여 개 단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민간입찰이 조사 범위여서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발이나 기소를 면제 받는 자진신고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정위 전속고발 없이 먼저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27일 법률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월 초부터 국내 가구회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가구 담합 의혹을 조사하면서, 납품을 한 가구회사 일부와 납품을 받은 10여개 건설사 등 관련자 수십여명을

    지방검찰청
    김재화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조재연 전 고검장 사무실 합류

    김재화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조재연 전 고검장 사무실 합류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한 김재화(47·사법연수원 35기·사진)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이 조재연(60·25기) 전 고검장, 김양수(55·29기) 전 검사장, 이건령(52·31기) 전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이 활동하는 사무실에 합류한다.   김 부장검사는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부장검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해, 같은 해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헸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 수원지검 형사2부 부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북부지검으로 발령받아 공판부장을 지낸 뒤 오는 2월 검찰을 떠난다. 김 부장검사는 17년
    지방검찰청
    '거짓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혐의', 브로커 등 22명 구속기소

    '거짓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혐의', 브로커 등 22명 구속기소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양석조)과 병무청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은 병역 면탈 범행을 유도한 브로커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병역 면탈자 15명과 적극 가담한 부모·지인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B 씨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된 병역 브로커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열고 "뇌전증 5급 미판정 시 보수 전액을 환불하겠다"며 병역의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병역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
    지방검찰청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성남지청으로부터 '분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부가 이송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사건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출석시켜 대장동 사업을 중심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특혜 의혹 관련 혐의점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에 비추면, 서울중앙지검이 맡는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
    지방검찰청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불구속 기소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불구속 기소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따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6일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A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같은 혐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날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만든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지분 49.9%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지
    지방검찰청
    '지적능력 미약한 친구 학대·착취 혐의' 20대 구속 기소

    '지적능력 미약한 친구 학대·착취 혐의' 20대 구속 기소

      지적능력이 미약한 고교 동창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기 혐의 등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고등학교 동창생인 B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5회에 걸쳐 B 씨의 빰을 때리거나 알루미늄 밀대 등으로 다리 등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서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당시 통상적인

    지방검찰청
    '공공기관장 사직 압박 의혹' 백운규 전 장관 등 5명 기소

    '공공기관장 사직 압박 의혹' 백운규 전 장관 등 5명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압박해 물러나게 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9일 백 전 장관, 조 전 수석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n
    지방검찰청
    검찰, ‘김만배 자금 은닉 의혹’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등 압수수색

    검찰, ‘김만배 자금 은닉 의혹’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등 압수수색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이 회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9일 화천대유 임직원 5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화천대유 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단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와 최 씨는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가 예상되던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 원을
    지방검찰청
    '회삿돈 유용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회삿돈 유용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얻은 배당금을 기업승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 총수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강제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그룹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존에 수사 중이던 조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외제차 리스, 집수리 등에 사용했다는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1월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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