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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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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검찰청
    (단독)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 검찰 보완수사로 구속

    (단독)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 검찰 보완수사로 구속

        검찰이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보험사기범을 구속기소했다. 경찰 송치사건으로 운전자 및 일당 전원이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로 자백을 이끌어내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지난 달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20대 초반 남성들로, 무면허인 A씨가 친구인 B씨 명의로 빌린 렌트카를 경남 창원시내에서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 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탔던 B씨 등 동승자 3명은 물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약 50
    지방검찰청

    北인권단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정의용 前 국가안보실장 등 고발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송경호)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된 사람은 정 전 실장과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다.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이들의 의사에 반해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며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방검찰청

    (단독) '대북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포렌식전문가 파견...검사 3명 추가 투입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검사 3명이 증원된다. 파견 인력에는 포렌식 수사 전문성을 겸비한 평검사 등이 포함됐다.   12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2명, 공공수사 3부에 1명의 검사 파견을 확정했다. 수도권 및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이희동(51·32기) 부장검사를 필두로 하준호(46·37기)·최두헌(43·37기) 부부장 검사 등 총 7명, 공공수사3부는 이준범(44·33기) 부장검사를 비롯해 인훈(47·37기)·곽금희(42·37기) 부부장검사 등 총 6명이다. 인력이 파견되면 따라 공공수사 1부는 9명, 공공수사 3부는 7명으로 총 16
    지방검찰청
    (단독) 서울중앙지검, 공안1·3부 인력 증원…특수통 파견 검토

    (단독) 서울중앙지검, 공안1·3부 인력 증원…특수통 파견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 전임 국정원장들까지 연루 의혹을 받는 대북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사 파견을 통해 인력을 확충한다. 수사팀은 특수수사에 능한 인력 파견을 검토중으로, 파견이 완료되면 사실상 특별수사팀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와 3부에 각각 타 청 검사 1~2명씩을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팀 구성은 공공수사1부는 이희동(51·32기) 부장검사를 필두로 하준호(46·37기)·최두헌(43·37기) 부부장 검사 등 총 7명, 공공수사3부는 이준범(44·33기) 부장검사를 비롯해 인훈(47·37기)·곽금희(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박지원·서훈 前 원장 고발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박지원·서훈 前 원장 고발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 송경호)은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정부 시기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7일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서 각각 맡는다. 앞서 국정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죄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국정원
    지방검찰청

    국정원, 박지원·서훈 前 원장 고발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죄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
    지방검찰청
    (단독) 팀원 싹 바꾼 서울중앙지검, 文정부 대북·부패사건 겨냥하나

    (단독) 팀원 싹 바꾼 서울중앙지검, 文정부 대북·부패사건 겨냥하나

      서울중앙지검이 대규모 사무분담 조정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겨냥하며 대대적인 사정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앞선 검사장·부장검사 인사에서 특수통을 전진배치한 검찰이 부부장 검사의 보직인사·파견·평검사 내부 부서이동을 통해, 새로 부임한 신임 부장검사들과 호흡을 맞출 팀원 배치를 완료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송경호)은 지난 1일 내부 보직변경 및 부서 배치를 확정했다. 직접수사부서 등 주요 부서에는 송 지검장이나 각 부서장과 함께 근무했거나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주로 배치됐다. 전임 이정수(53·26기) 지검장 시절 특수부(반부패부서 등) 소속 검사 상당수는 옷을 벗거나 공판부서 등으로 보직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검찰청
    (단독) 김기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율촌'으로…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대응

    (단독) 김기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율촌'으로…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대응

      김기훈(49·사법연수원 34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율촌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앞서 율촌 행을 결정한 김락현(47·33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마산 출신인 김기훈 부장검사는 창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방검찰청

    '尹대통령 장모 등 수사' 박순배·박기태 부장검사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및 처가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 2명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순배(48·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장과 박기태(46·35기) 청주지검 형사3부장이 최근 사의를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에 '개인적인 사정'을 퇴직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박순배 부장검사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통일법무과,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첫 기소

    서울중앙지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첫 기소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에 다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일파마홀딩스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주회사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2년 이내에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제일파마홀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 16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회사 회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을 위
    지방검찰청
    '尹사단'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로 법치주의 무너져가"

    '尹사단'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로 법치주의 무너져가"

      박찬호(56·사법연수원 26기·사진) 광주지검장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르던 인물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박 지검장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려운 때에 사직하게 돼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사로 임용된 후 외부기관 파견이나 유학도 없이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로지 검찰 내에서만 일하며
    지방검찰청
    신임 지검장 취임사

    신임 지검장 취임사

    주영환 27기 · 박종근 28기  한석리 28기 · 홍승욱 28기 · 양석조 29기     검찰이 쌓아온 역량 발휘할 것주영환(52·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장은 "종이 기록 안에는 활자로 담기 어려운 여러 사람들의 애환이 숨어있다"며 "주어진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한 명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 고질적인 토착 비리, 공직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자"고 했다.검찰 업무 공개해 신뢰 쌓겠다박종근(54·28기) 제
    지방검찰청
    (단독) "유우성 보복기소 없었다"… 당시 수사팀 의혹 반박

    (단독) "유우성 보복기소 없었다"… 당시 수사팀 의혹 반박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팀 소속 검사가 반박에 나섰다.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했을 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공수처가 당시 수사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안동완(52·사법연수원 32기·사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공소권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간첩)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해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방검찰청
    '납골당 사업 가로채기 의혹' 尹대통령 장모 불기소

    '납골당 사업 가로채기 의혹' 尹대통령 장모 불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납골당 사업 개입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19일 납골당 회사 주식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공소권이 없다"며 "나머지는 증거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비출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불법 양도하는 방식으로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
    지방검찰청
    檢 "허위 특허로 경쟁사 시장 진입 방해"… 대웅제약 기소

    檢 "허위 특허로 경쟁사 시장 진입 방해"… 대웅제약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19일 대웅제약과 ㈜대웅을 허위 특허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웅제약 그룹계열사 대표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웅제약 등은 경쟁사인 안국약품의 시장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특허를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의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5월 특허청도 대웅제약의 특허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직접 수사' 합동수사단 출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직접 수사' 합동수사단 출범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심재철)이 금융·증권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을 18일 부활시켰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3년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2020년 1월 폐지됐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총 46명 규모였던 서울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기존 인력과 조직을 재편해 검사 2명을 증원하고 검찰 수사관 일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北 해커와 연계해 농협 해킹 시도 혐의' 5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北 해커와 연계해 농협 해킹 시도 혐의' 5명 기소

        북한 해커와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해커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011년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1년 6월경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탐지해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문을 확보한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은 4년 이상 긴밀하게 협력 수사한 끝에 해
    지방검찰청
    "소임 다하고자 온힘 쏟았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글

    "소임 다하고자 온힘 쏟았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한 이정수(53·사법연수원 26기·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책임을 다 하는 아름다은 이별이 필요한 때 인 것 같다"며 사직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그동안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온 힘을 쏟았다.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의 많은 배려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동고동락했던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검찰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가 소통과 화합에 더 힘쓸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끝으로 "함께 최선을 다한 열정의 나날들,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방검찰청
    검찰 "로톡 혐의 없다"… 변호사단체 "항고" 불복

    검찰 "로톡 혐의 없다"… 변호사단체 "항고" 불복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로톡'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로톡을 고발한 변호사단체는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톡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역수호변호사단(상임대표 김정욱)은 2020년 11월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하면서 특정 변호사들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게 하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로톡 홈페이지 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지방검찰청
    사채 동원해 기업 인수하고 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기업사냥꾼 일당 기소

    사채 동원해 기업 인수하고 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기업사냥꾼 일당 기소

      검찰이 사채를 동원해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업사냥꾼 일당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코스닥 상장사 실지배주주 A씨와 대표이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코스피 상장사 전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소유의 페이퍼컴퍼니가 취득한 토지를 비롯해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10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에 대해 추징 및 보전 조치했다. A씨 등은 사채자금을 동원해 여러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인수한 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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