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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확대간부회의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확대간부회의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오후 2시 30분에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월 1회 개최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확대간부회의를 대면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각 지청 등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며, 형식은 자유 토론이다. 검수완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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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변호사법 위반 논란' 로톡 불기소처분

    서울중앙지검, '변호사법 위반 논란' 로톡 불기소처분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소개(광고) 플랫폼인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톡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로톡은 홈페이지와 앱을 개설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하면서 이용자들을 특정 변호사들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게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직역수호변호사단에 의해 고발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로톡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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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공범 잇따라 살해 혐의' 권재찬에게 사형 구형

    '지인·공범 잇따라 살해 혐의' 권재찬에게 사형 구형

      검찰이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5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782만원의 추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선고도 청구했다.   검찰은 "A씨는 강도살인죄로 2003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3년 6개월 만에 강도살인 범행을 다시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에 해당하고 사체를 유기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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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퇴임하자마자 ‘탈원전’·‘대장동’ 관련 고발 잇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물론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과 에너지흥사단 등 시민단체는 시민 2666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지검장 노정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9일 자정을 기점으로 퇴임하면서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직후다.   고발인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면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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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채널A 사건' 수사일지 공개한 김관정 고검장에 비판 봇물

    김관정(58·26기) 수원고검장이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당일 '채널A 사건'의 수사일지를 공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박영진(48·31기) 부장검사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김 고검장은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한창 진행되는 오후 4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채널A 관련 사건 일지'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김 고검장은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소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며 "박영진(48·31기) 부장검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기에 고민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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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 과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수처 이첩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찰 과정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6일 "(자체 수사 중이던)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돼 오늘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 관련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을 직무배제 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담당관은 당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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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검사들, '검수완박 백서' 제작 움직임… "졸속입법 기록"

    평검사들, '검수완박 백서' 제작 움직임… "졸속입법 기록"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을 담은 백서 제작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21일만에 졸속으로 마무리된 입법 절차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남소정(39·변호사시험 1회) 울산지검 검사와 임진철(37·사법연수원 42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백서 제작에 힘을 모으고있다. 이들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위해선 입법과정에서 이뤄진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둬야 한다"며 "검수완박 백서 제작의 실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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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 포섭돼 군사기밀 유출 혐의' 가상자산투자사 대표 구속기소

    '北에 포섭돼 군사기밀 유출 혐의' 가상자산투자사 대표 구속기소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와 우리 군 현역 장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북한 공작원의 지시로 현역 장교를 포섭해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A(38)씨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해 8월 현역 장교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화폐 등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1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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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세 제공 플랫폼' 빅밸류 불기소 처분

    '부동산 시세 제공 플랫폼' 빅밸류 불기소 처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동산 시세를 제공해다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빅밸류' 법인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지난 27일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금융기관 등에 대가를 받고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부동산 시세 플랫폼 기업 빅밸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빅밸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자체 부동산 시세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한 시세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대가를 받고 금융기관 등에 제공해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타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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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대필 의혹’ 前 로스쿨 교수, 구속 기소

    ‘논문 대필 의혹’ 前 로스쿨 교수, 구속 기소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후 미국으로 도피했던 로스쿨 전직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27일 검사 출신인 모 로스쿨 전직 교수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조교, 감사 등을 동원해 현직 검사 및 타 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 대학과 학술지 측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필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월 경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올해 4월 경 자진 귀국했고 이후 지난 1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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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협력 고리 끊겠다는 국회… '보완수사'로 120억대 군납 비리 밝혀낸 검·경

    수사협력 고리 끊겠다는 국회… '보완수사'로 120억대 군납 비리 밝혀낸 검·경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전제로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허용범위를 '동일범죄사실'로 크게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기초수사를 바탕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120억대 군납비리 일당들을 기소해 화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는 27일 납품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관련 업체 대표 등 3명을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과 8월 육군본부가 각각 발주한 사업에 입찰하면서 저가 감시장비(CCTV)를 중국업체로부터 47억원에 수입한 뒤,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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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안, '돈선거' 못 막는다"

    "검수완박 법안, '돈선거' 못 막는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후매수죄 사건 등 굵직굴직한 선거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며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손꼽히는 송강(48·사법연수원 29기·사진)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6월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돈 선거' 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송 차장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어제(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에는 선거범죄를 올해 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며 "이를 두고 마치 이번 지방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혼란없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금품선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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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수 중앙지검장, "수사권 박탈보다 외부통제방안 도입해야"

    이정수 중앙지검장, "수사권 박탈보다 외부통제방안 도입해야"

      직접수사는 물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사후 스크린 기능까지 무력화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되고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앙지검 간부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중재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정진우 1차장, 박철우 2차장, 진재선 3차장, 김태훈 4차장 등이 참석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맹점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하되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을 박탈해 수사공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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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성폭력전담 평검사 "검수완박, N번방 등 조직적 범행 엄단 불가"

    전국 성폭력전담 평검사 "검수완박, N번방 등 조직적 범행 엄단 불가"

      성폭력사건을 전담하는 전국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N번방', '박사방'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 대한 엄단이 불가능해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전국 성폭력전담 평검사들은 25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성폭력사건을 억울함 없이 처리하려는 전담 검사들로서는 이번 중재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념이 불분명한 '단일성·동일성' 등의 용어는 특히나 성폭력 수사에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피의자와 관련해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송치 내용과 단일성, 동일성이 없는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한 검수완박 중재안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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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선거전담 평검사 "검수완박, 선거사범 수사공백 초래"

    전국 선거전담 평검사 "검수완박, 선거사범 수사공백 초래"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입법강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특히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시한부 선고를 내려 사실상 수사를 봉쇄한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전국 평검사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중재안과 관련해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2022년 9월 경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게 된다"며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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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수완박' 추진에…檢출신 민주당 의원들 검찰 사직 인사 회자

    (단독) '검수완박' 추진에…檢출신 민주당 의원들 검찰 사직 인사 회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사직 인사가 회자되고 있다.   안인수(40·변호사시험 3회)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검사는 21일 저녁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수완박, 절차, 정의, 양심, 위장탈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위한) 위장탈당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의, 절차적 공정성, 양심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마지막까지 이를 강조하신 사직인사 글이 있다"고 적었다.   안 검사는 지난 2013년 고검장급 법무연수원 원장직을 내려두고 검찰을 떠난 소병철(64·15기) 의원과 의정부지검 검사장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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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검사 대표회의 "金총장 등 수뇌부 책임있는 자세 촉구"

    부장검사 대표회의 "金총장 등 수뇌부 책임있는 자세 촉구"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들이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총장 및 고위간부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안을 계류시킬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등 법안 추진을 강행하는 가운데, 부장검사들이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지휘부가 배수의 진을 치고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들은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40개청 대표 69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9시간에 걸쳐 진행돼 다음날인 새벽 4시쯤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진행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 이어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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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서울변회, '검수완박 법안·변론권 강화' 등 논의

    서울중앙지검·서울변회, '검수완박 법안·변론권 강화' 등 논의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9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정례 법조간담회를 열고 '변론권 강화 방안'과 '검찰제도 법안의 변론권 침해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변론권 보장과 관련한 검찰청의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검사가 직접 피의자 면담 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사회적 약자가 검찰청에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 전담 직원이 조사실까지 동행하는 지원 제도 등이다.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검의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필수서류 지참 요구 등에 대해 회원 안내를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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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부장검사 회의, 20일 개최… 검수완박 대응 논의

    전국 부장검사 회의, 20일 개최… 검수완박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가 20일 열린다. 18일 전국 고검장회의, 19일 전국 평검사회의에 이어 검수완박 입법 추진 저지를 위한 검찰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선청 선임 부장검사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법안들의 문제점과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부장검사들은 "검찰 업무 실무 책임자로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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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혐의' 한국조선해양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혐의' 한국조선해양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불법 유출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혐의(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조선해양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인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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