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프리미엄 회원 등록
  • 마이로타임즈
    •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네이버포스트
    •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법률구조공단,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법률구조공단이 이태원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의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은 소속 변호사 37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구성됐다. 본부 법률지원단과 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에 지역 법률지원단이 함께 설치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 협업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캠코와 '개인회생 무료 법률지원'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 캠코와 '개인회생 무료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19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캠코가 기금을 출연하고 공단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캠코 채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월소득 243만1015원, 2인 가구 월소득 407만5106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이다. 캠코에서 개별 사건의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 공단으로 이관하면 공단은 개인회생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상사중재원, '소송 외 분쟁해결 활성화'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상사중재원, '소송 외 분쟁해결 활성화'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ADR(소송 외 분쟁해결)을 통한 분쟁해결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확보 △조정 관련 교육과정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중재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확장되도록 중재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건물 비워줘야" 조건 내걸어 권리금 회수방해한 임대인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건물 비워줘야" 조건 내걸어 권리금 회수방해한 임대인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비워줘야 한다'는 무리한 특약 등을 내걸고 새 임차인을 구한 임대인 때문에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을 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형한 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대인은 부당공제한 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 부산에 있는 한 모텔 건물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40만원에 임차했다. 기존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으로 9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영업개시 9개월만인 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경기 광주지소' 개소

    법률구조공단, '경기 광주지소'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일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에 '광주지소'를 개소했다.   광주지소는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이 무료로 보다 편리하게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2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386만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과 중위소득 150% 이하(월 소득 2인 가구 463만2000원 이하)인 농·어업인 등도 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위 신고하자 계약직 직원에 계약만료 통보… “해고권 남용 해당”

    비위 신고하자 계약직 직원에 계약만료 통보… “해고권 남용 해당”

      사업장의 비위 행위를 신고한 것 외에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계약직 직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이 사건의 원고인 여성 근로자를 법률구조해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시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는 준공공기관으로, 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 20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3월 계약직으로 센터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네이버 인증서로 '법률구조공단 서비스' 이용 가능

    네이버 인증서로 '법률구조공단 서비스' 이용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올해부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고 법률구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이 민간인증서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 이용자는 네이버 인증서로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사이버 상담 신청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와 연결돼있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네이버 인증서를 쓸 수 있다.   김 이사장은 "네이버 인증서 도입으로 본인인증 절차와 통로가 확대돼 공단의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무료지원”

    법률구조공단,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무료지원”

    A씨는 지난 3월 휴대폰을 이용한 간편 인터넷 대출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50만원을 빌려 매주 16만원을 이자로 납입하면서 전체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이자 납입이 한 주 늦어지자 휴대폰으로 욕설·협박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인 B씨를 A씨의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해줬고, B변호사는 곧바로 대부업자에게 연락해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C씨도 비슷한 경우이다. 그는 한 달 뒤 갚는 조건으로 사채업자로부터 12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선이자 473만원을 떼고 나니 손에 쥔 돈은 727만원에 불과했다. 10여년 전에도 같은 사채업자에게 비슷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취약계층 법률구조 절실… 공단 전반 개혁"

    "취약계층 법률구조 절실… 공단 전반 개혁"

      김진수(57·사법연수원 20기·사진) 변호사가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3일 경북 김천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률구조 서비스의 중심인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감응하는 효율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 △화합 △개혁 △국민에 감응 등을 강조하면서 "목적사업·인력·조직 등 전반 분야 개혁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옥천 출신인 김 이사장은 남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의료사고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의료사고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 사무총장·사진 오른쪽)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왼쪽)은 24일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건강보험료 20만7077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의료사고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됐지만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으로 제한된다.   이 직무대행은 "의료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변촌 지소·개소 사업' 7부 능선 넘었다

    '무변촌 지소·개소 사업' 7부 능선 넘었다

    법률구조공단이 무변촌 해소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추진해온 농어촌 지역 지소 개소 사업이 11년 만에 7부 능선 중턱을 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지부 산하 파주지소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74번째 지소인 파주지소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법조타운 818호에 문을 열었다.      파주는 인구 45만 명의 도농복합시(市)다. 면적은 서울시보다 크지만, 지소가 없는 파주시민들은 그동안 인접 지역인 고양 출장소를 이용해왔다. 파주시민의 이용 건수는 지난해 1007건으로, 고양 출장소 사건수의 26.9%다.   파주지소는 김경일(38·사법연수원 37기) 지소장, 박보용 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직원노조 "직장 갑질 발생"

    법률구조공단 직원노조 "직장 갑질 발생"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노동조합(위원장 곽은석)은 10일 한국노총회관에서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단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지만 공단이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노조는 한 지역 A지부장(변호사)이 공단의 하위급 일반직 직원에게 주말에 전화를 걸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폭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동반한 직장 갑질을 행사했음에도 공단이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직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상급자가 가해자가 되는 갑질·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는 향후 불이익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난지원금 압류됐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하세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가운데 압류로 인해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국민 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지만,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계좌로 현금을 지급받아 인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은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법원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해외선교여행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애 얻은 여대생 법률구조

    해외선교여행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애 얻은 여대생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해외선교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게 된 여대생을 법률구조했다.   2014년 1월 여대생 A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 목사 B씨와 교인 C씨 등 7명과 함께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다. 체코를 경유해 독일로 이동하던 중 이전까지 운전했던 목사 B씨는 교인 C씨에게 운전 교대를 요청했다.    C씨는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했는데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졌고 정차돼 있던 트레일러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눈 실명 판정을 받았으며 뇌병변 이상으로 균형장애까지 생겼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사고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나홀로 출산' 아기 출생신고도 못한 미혼모 법률구조

    '나홀로 출산' 아기 출생신고도 못한 미혼모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나홀로 출산으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미혼모를 법률구조했다.   지난해 8월 임신부 A(21)씨는 갑작스런 산통을 느껴 한 카페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119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스스로 탯줄을 끊고 출산한 아기를 안고 있었다. 119구급대는 A씨와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아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려했지만 병원 측이 "의사가 직접 분만을 진행하지 않아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4항은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분명히 내 땅인데"… 80대 농부의 황당한 법정싸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농어촌공사의 지번 착오로 배수로를 설치 당하고 토지까지 빼앗길 위기에 놓였던 80대 농부를 법률구조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최모(84)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농어촌공사가 자신의 땅에 배수로를 설치한 것이다. 최씨는 곧바로 공사 측에 항의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1995년 인근 지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최씨 소유의 땅을 협의취득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사 측은 최씨를 상대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잘못하면 땅까지 뺏길 위기에 처한 최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 최씨의 사연을 들은 법률구조공단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제' 전면 실시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제' 전면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는 5월부터 '방문상담 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나, 비(非)예약자의 경우 긴 대기시간에 비해 상담시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공단 입장에서도 업무량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비예약자의 상담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상담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약상담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예약 고객의 대기시간이 단축됐으며, 상담 전에 관련 법령 및 자료 검토가 가능해져 내실있는 상담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방문상담 예약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코로나발 경제 위축 가속화… 생계형 법률상담 잇따라

    코로나발 경제 위축 가속화… 생계형 법률상담 잇따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제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법률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공단이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은 총 821건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여행, 결혼, 돌잔치 등의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지급 연체 등 임대차분쟁은 120건, 폐·휴업에 따른 임금 체불 등 임금 관련 분쟁은 65건,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상담은 55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상담은 48건 순이었다. 이밖에 확진자 신원공개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아파트서 쫓겨날 위기 80대 할아버지 구했다… 법률구조공단 안혜림 변호사

    임대아파트서 쫓겨날 위기 80대 할아버지 구했다… 법률구조공단 안혜림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80대 할아버지를 법률구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83)씨는 2016년 6월부터 대구시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2018년 11월 시는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며 임대주택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A씨의 부인이 2015년부터 주택과 토지를 보유했다"며 "A씨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계약상 해지 요건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는 부인과 20년 넘게 별거하고 있다.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A씨는 발만 동동 구르다 구조공단을 찾았다. 딱한 사정을 들은 공단은 A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19일 파업 종료… 20일 업무복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19일 파업 종료… 20일 업무복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조의 총파업이 19일로 일단락 된다. 지난달 3일 파업에 돌입해 46일만이다. 변호사들이 파업을 한 것은 법조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만 변호사노조는 20일 업무복귀 후에도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17일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조 등에 따르면 변호사노조는 19일 전면 총파업을 종료하고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변호사노조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11일 이상호(54·21기)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변호사노조는 이번 파업 종료가 공단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준익(40·사법연수원 36기) 노조위원장은 "파업 연장에 따른 업무 증가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속히 업무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