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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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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김천청사 착공

    법률구조공단 김천청사 착공

    내년 12월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이 17일 신청사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황 이사장과 공단 임·직원,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김천시 남면 옥산리에 들어설 공단 신청사는 4321㎡(1307평)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9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공단 청사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황 이사장은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과 수도권의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서울보증보험 업무 협약 체결

    법률구조공단-서울보증보험 업무 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서울보증보험(사장 김병기)은 5일 서울 서초동 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신청 금융소외자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 중 장애인과 기초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이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생 절차 신청을 대리한다. 서울보증보험은 개인회생신청자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로 매년 1억원을 공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황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신용회복의 기회를 포기하고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무료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성폭력피해자도 무료구조 시작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지난달 16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을 형사 법률구조대상자에 새롭게 추가해 무료 법률구조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법률조력인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상담과 자문,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변호사 외에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도 법률조력인이 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형사 법률구조는 기존의 법률조력인과 비슷하지만 별개의 서비스"라며 "공단에 먼저 법률구조 신청을 하면 검사의 법률조력인 지정을 받지 않아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창립4주년 행사

    정부법무공단 창립4주년 행사

    정부법무공단(이사장 김필규)은 지난 15일 창립 4주년을 맞아 강당에서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김필규 이사장이 새로 임용된 고영석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세계경제가 불확실해지고 국내 경기 역시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런 악조건에서도 자립경영의 확고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공단의 목표로 변호사정원 제한 폐지와 공단의 매출액 향상을 제시했다. 공단은 이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잇따라 방문

    법률구조공단,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잇따라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설 명절을 맞아 16일에는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동명노인복지센터'를, 17일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신망애의 집'을 찾아 위문했다. 공단 관계자들은 치매노인과 정신지체 장애우 등에게 격려금과 진공청소기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시설 방문은 '모두가 훈훈한 새지평의 법률복지서비스'라는 공단 경영 이념의 작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아동후원금 지원, 헌혈,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어업인 법률구조기금 받아

    어업인 법률구조기금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이 13일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로부터 어업인 무료법률구조 기금 4500만원을 전달받았다. 공단은 1996년 수협중앙회와 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총 5187명의 어업인에게 법률구조를 실시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동해와 완도, 남해 등 12개 지역에 지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영암과 고성, 무안, 당진에 지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訴제기 前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 상대 訴 제기해야

    訴제기 前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 상대 訴 제기해야

    근로자 A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중에 회사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최근 법인인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임금 청구의 소 제기 전 또는 소송 중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창우(41·사법연수원 31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장) 변호사는 이와 관련,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서울 양재동 엘타워 8층에서 연 '법률구조 세미나'에서 '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지난 9일 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농아인협회와 협약… 수화통역 지원 받아야"

    청각장애가 있는 A(여)씨는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대금 62만여원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독촉전화 및 압류통지에 시달렸다. 자신은 2000년 7월까지 사용하고 잘라버린 카드였지만 이를 설명하지 못하다가 결국 신용회복기금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급한 마음에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이승혁(27·사법연수원 40기) 공익법무관은 A씨가 말한대로 2000년 이후로 카드이용실적이 없다가 갑자기 2003년 3월부터 사용된 걸 보고 조사한 결과, 의뢰인의 시누이가 당시 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조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법무관은 "청각장애인을 맡아 변호를 하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 됐다"며 "의뢰인은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수화로써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외동포 사이버 법률상담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1일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개설, 상담을 시작했다.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내에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상담실에서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클릭하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사건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대한민국 사건으로 제한된다. 공단은 거주국과의 시차 등을 고려해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외동포는 그동안 시차 및 상담 건수 제한 등으로 사이버상담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며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개설한 만큼 720만 재외동포의 법률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정 대상 법문화교육 1박2일 르포

    다문화가정 대상 법문화교육 1박2일 르포

    전북 진안군의 다문화가족 39명이 지난달 24일 1박2일 일정으로 법문화교육센터에 왔다.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된 베트남 새색시 부티마이(21)씨부터 이제는 6년차에 접어든 아기엄마 송하영(30·베트남)씨까지 다양한 연령의 이주여성이 섞여 있었다. 여성 17명 중 15명은 베트남에서 왔고, 중국과 일본에서 온 여성이 1명씩이었다. 그들의 남편 4명과 친정부모 2명, 자녀 16명도 함께 센터를 찾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법문화교육센터는 최대 136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침대 숙소에 유아놀이방과 탁구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교통편과 숙박, 식사, 교육비용 일체를 무료로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정착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고려해 국적취득 절차에서부터 한국식 이름으로 개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 법문화교육센터 강병훈 센터장

    [인터뷰] 김천 법문화교육센터 강병훈 센터장

    "다문화가족들이 법문화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6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김천에 문을 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문화교육센터가 개소 5개월째 접어들었다. 센터 내부 숙소에서 거주하며 법문화교육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및 정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강병훈(38·사법연수원 30기)센터장을 지난달 24일 저녁 센터 본관 2층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나날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국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국내 법질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적취득과 임금 분쟁 등 실생활에서 법지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한글을 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창립 24주년… 87년 이후 법률상담 5598만 건

    법률보호 소외지대 해소를 위해 애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이 1일 창설 24주년을 맞았다. 공단은 지난 87년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무료 법률상담 5598만건, 민·가사 사건 101만5675건, 형사 사건 21만4178건을 구조했다. 특히 첫 해 6만5450건이던 법률상담은 2003년 이후 연간 100만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지소 숫자도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달 평창과 성주, 보성 등 15개의 지소를 새로 개소하며 현재 45개의 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2013년까지 22개 지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밖에도 현재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무료 법률구조와 함께 신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공단 마산출장소 오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창원지부 산하 마산출장소가 1일 문을 연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단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마산 회원구, 함안군, 의령군을 관할하는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잇따라 개청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장소를 설치했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민·가사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사건 변호 등을 돕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취임한달 맞은 황선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인터뷰] 취임한달 맞은 황선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전문성을 높여 법률서비스 품질의 고급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취임 한달을 맞은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21일 서울 서초동 공단 본관 5층에 있는 집무실에서 만났다. 지난달 20일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공단 업무 파악과 지부 순시 등으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1984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로 일할 때 법률구조 담당검사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는 검사가 법률구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공단이 1987년에 설립됐으니까 그보다 한참 전의 일이지요. 27년이 지나 다시 법률구조 업무의 현장으로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는 공단에 와서 우리나라 법률구조 제도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열심히 해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
    대한법률구조공단
    황선태 변호사, 제10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황선태 변호사, 제10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황선태(62·사법연수원5기)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0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황 신임 이사장은 20일 서울 서초동 공단본부 대회의실에서 공단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 황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과 법률보호 취약지역이 존재하고 있다"며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에 걸맞는 선진 법률복지기반의 정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법률이론 및 실무의 전문가가 돼 법률구조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감동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재일민단, 권익보호 등 위한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재일민단, 권익보호 등 위한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이 재일동포의 권리보호 등 법률복지향상을 위해 나섰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공단본부 대회의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정진)과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재일동포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법률구조에 관한 정보 및 인적교류, 시설제공, 재일동포 법교육 증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법률구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5년 결성된 민단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북한과 정치적 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보험설계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전화 보험설계사(TFC·내근 보험모집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법률구조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정모(26·여)씨는 지난 2009년 M생명보험에 TFC로 입사했다. TFC는 보험회사 내에서 근무하며 전화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주간의 기본교육을 마친 정씨는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고 같은해 2월 M사와 정식으로 'TFC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위촉계약서에는 'TFC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 가족 위한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다문화 가족 위한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법률구조공단이 다문화가족들의 우리 법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최초로 '법문화교육센터'를 만들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지난 3일 경북 김천시 삼락동 법문화교육센터 본관 대강당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노환균 대구고검장, 김진태 대구지검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는 다문화가족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법질서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하는 기초질서, 경제활동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는 모두 무료다. 결혼이주민 본인이나, 부부, 가족 등 다문화가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1일, 1박2일, 2박3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주제별로 △사회통합(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27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로제스티빌딩에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부산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단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서울, 지난해 대구에 이어 세번째다. 부산센터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부산지역 금융소외계층의 조속한 경제회생을 돕기 위한 활동을 벌이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부산센터는 부산 시민들의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강연도 하고, 금융소외자에게 상담에서 회생 및 면책절차까지 이어지는 '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부산지부, 고용노동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 등과 연계해 신용회복,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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