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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한법률구조공단
    韓國戰참전 UN군 직계후손, 한국유학생 지원사업 강화

    韓國戰참전 UN군 직계후손, 한국유학생 지원사업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4일 한국전쟁기념재단(이사장 백선엽)과 '한국 유학생 인터십 및 법률교육지원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21개 UN 참전군 직계후손 중 한국 유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재단이 선정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기업내 인턴십과정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교육 및 법률자문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UN참전국으로부터 지원받던 나라에서 되갚는 나라로 국격이 향상됨은 물론 공단의 법률교육 및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참전군 후손들이 국내에서 입을 수 있는 법적피해를 예방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정·이민자도 무료법률서비스 받는다

    다문화 가정과 귀화자도 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각종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1일 결혼이민자 가정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을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추가해 법률상담 및 개명, 무료 소송지원 등 본격적인 서비스제공에 들어갔다. 공단 관계자는 "국제결혼이 늘면서 최근 국내 다문화가정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여전히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 등 법률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단은 오는 5월 경북 김천시에 법문화교육센터를 열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의 법질서 및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KRX 원스톱 조정시스템 구축

    법률구조공단이 증권거래과정에서 법률분쟁에 휩싸인 서민 투자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거래소(KRX)와 원스톱(One-Stop) 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증권거래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법률분쟁과 관련한 상담을 의뢰할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증권분쟁 상담체계'에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시스템 가동은 공단에 접수되는 증권거래 관련 법률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담·신청사건의 상호 이첩을 골자로 지난해 7월 거래소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에따라 공단에 걸려오는 법률구조 전화상담사례 중 거래소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즉시 거래소 분쟁조정센터로 이관하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3월부터 모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법률구조공단이 오는 3월부터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제대군인도 공단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과 19세 미만 남성만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었다. 하지만 공단 자체조사결과 전체 남성 중 17만9,000여명이 심각한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성인 남성을 구조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따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국민이면 누구나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등 공단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설 맞이 위문

    법률구조공단 설 맞이 위문

    법률구조공단이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27일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과 서초구 양재동 '신망애의 집'을 방문해 정신지체와 뇌병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격려금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또 서초동 공단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직원 12명에게도 격려금을 전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이념중 하나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소외된 이웃들이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신규 변호사 13명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3명의 신규 변호사를 채용했다. 법조계 취업한파가 계속되면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채용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합격자 중에는 유명 로펌출신 변호사가 3명이나 포함돼 법률구조업무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지난 20일 변호사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13명을 발표했다. 이번 채용에는 모두 184명의 변호사가 응시해 1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9년 9.7대 1, 지난해 13.3대 1에 이어 경쟁률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최종합격자 중에는 대형 로펌출신 변호사 3명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공익법무관 출신이 4명,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6명이었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도산절차 국가 개입 최소·최후수단화해야"

    "개인도산절차 국가 개입 최소·최후수단화해야"

    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현장에서 체감하는 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26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구조의 전문분야 고찰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2010 법률구조세미나'를 개최했다. 공단 내부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은 문제점들을 학문적으로 분석해 서로 의견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인도산제도'와 관련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최후 수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현행 개인도산제도의 근거법률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9조2항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의 전문분야 고찰 및 향후 전망' 세미나

    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술 토론장을 마련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오는 26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구조의 전문분야 고찰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2010 법률구조 세미나'를 개최한다. 공단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인 이번 세미나는 법률구조제도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앞으로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열어 조직 구성원들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올해 치러진 '동호회 경진대회'에 제출된 27편의 논문 중 우수작 5편을 선정해 발표와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위승용 부산동부출장소장이 '다문화주의 이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건강보험공단 MOU 체결

    법률구조공단-건강보험공단 MOU 체결

    법률구조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양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사업과 의료보험사업 등 복지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지난 17일 서울시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NHIC ROOM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하고 법률복지 서비스 및 사회보장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향후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상시화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상호 제공해 공유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행복세상 MOU 체결

    법률구조공단-행복세상 MOU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지난 15일 서초동 공단본부 소회의실에서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 전 법무장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국민 법의식 선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분쟁의 사전예방 및 법치주의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홍원 이사장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 받을 수 있어야"

    정홍원 이사장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 받을 수 있어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기구로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 23년간 꾸준히 법률구조활동을 진행해온 결과 이웃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수준 높은 기구가 됐다"며 공단 창설 23주년을 맞은 소감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87년 처음 문을 연 이래 1,700만건이 넘는 무료법률상담과 구조사업이 이뤄진 것은 20세 이상인 국민 2명 중 1명꼴로 공단의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라며 "실적면에서도 공단은 크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의 실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정 이사장은 "끊임없이 무변촌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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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소외계층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이 창설 이후 23년간 총 1,700만여건의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하는 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법률복지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87년 설립됐다. 공단은 그동안 무료법률상담 1,600만건을 비롯해 각종 소송 등 법률구조 109만2,383건(민·가사 89만4,183건, 형사 19만8,200건)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같은 실적은 창설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공단이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도우미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창설 당시 6만5,000여건에 불과하던 무료법률상담건수는 지난 2003년 이후 연간 100만

    대한법률구조공단

    로스쿨생, 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호평

    법률구조공단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수습기회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있다. 공단이 제공하는 실무수습교육은 다양한 민·가사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률보호 대상자를 위한 봉사라는 점에서 향후 법조인으로서 가져야할 공익성까지 겸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9일부터 '법학전문대학원 2010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전기 실습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공단과 '실무수습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서울대·고려대 등 16개 로스쿨, 19명의 재학생이 참가한다. 지난 전기 실무수습에는 24명의 로스쿨생들이 실무수습을 받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야간 법률상담 실시

    법률구조공단 야간 법률상담 실시

    법률구조공단이 직장인을 위해 야간 법률상담을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지난 2008년4월부터 지하철 교대역 역사내에서 야간법률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가량 진행되는 야간법률상담은 소속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첫해 35회에 걸쳐 야간법률상담을 실시해 291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34회에 걸쳐 377건의 법률상담을 해주는 등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841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생활과 밀접한 법률적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어 호응이 좋다"며 "공단 직원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도울 수 있어 크게 만족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경찰청 핫라인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구조 5.4배 급증

    법률구조공단과 경찰청이 핫라인을 구축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원스톱 구조절차'를 시행한 5월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실적이 5.4배나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조공단에 따르면 절차시행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법률구조건수는 562건으로 월평균 140여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절차시행 후 5월에만 549건, 6월에는 954건을 기록하는 등 법률구조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 상담차량 운행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 상담차량 운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찾아가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위해 이동법률상담차량 운행을 시작 했다. 또 무변촌 해소를 위해 가평·양구·진안·영양·괴산 등 15개 지역에 공단지소를 추가로 개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지난 8일 정 이사장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이진용 가평군수,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대보리 '버섯구지 녹색농촌체험관'에서 이동법률상담차량 출범식 및 지소개소 기념식을 가졌다. 정 이사장은 기념식에서 "법률보호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법률상담차량을 운행하고 지소도 추가로 개소했다"며 "전통적인 방식의 법률구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찾아가는 법률구조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거래소와 MOU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거래소와 MOU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5일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단에 법률상담을 의뢰한 사람이 거래소의 분쟁조정을 희망하거나, 거래소에 증권분쟁조정 신청을 낸 사람이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인 경우 상호이첩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단의 증권관련 소송구조시 거래소의 전문인력이 자문을 제공하고, 거래소의 소송지원제도 적용시 신청인이 법률구조대상자인 경우에는 공단 소속 변호사가 거래소 소송지원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활동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양 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소속 변호사 및 전문상담요원의 상호 파견 또는 전문교육이수 등을 통해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도 무료법률구조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도 앞으로 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 노인 37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1일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추가했다. 이에따라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70만원(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112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들도 공단이 제공하는 법률상담·소송 등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이 발급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해 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빈곤계층에 편입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수급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경영대상 수상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경영대상 수상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0년 대한민국 사회책임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정도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4기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과 부산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8년6월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해 개인회생·파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리사채 피해전담팀 운영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지원, 장애인·결혼이민자를 위한 무료 성·본 창설 지원 등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법률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강화해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대 59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6.25 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당한 군인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제대 59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는 이미 36년전 세상을 떠났지만, 유족들에게는 남편,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 것이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에 따르면 구모씨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에 입대해 전투 중 오른쪽 눈을 다쳤고, 이듬해 5월 명예전역했다. 하지만, 실명에 가까운 부상으로 힘겨운 삶 끝에 74년 49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다. 홀로 남은 구씨의 아내 김모(75·여)씨는 6남매를 키우며 억척스런 삶을 지탱해왔다. 남편이 전쟁에 참가해 부상을 당했지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 수십년을 힘겹게 살아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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