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강원 산불 피해 주민 대상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지난 달 11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공단은 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5명 등 총 8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피해보상과 화재보험금,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임대차 등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기간 내 총 43건, 53명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내용 가운데에는 정부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화재보험금 별도 수령이 가능한지,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문의가 24건(56%)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로 등기필증이 소실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 등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