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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법률구조공단 내홍 고조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법률구조공단 내홍 고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변호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파업은 사상 최초다. 변호사 노조는 지난 17일 제3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성과없이 끝나자 18일 찬반투표를 거쳐 결국 파업을 결정했다. 투표 결과 총 91명의 노조원 중 75명이 투표에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과 변호사 노조는 최근 '임기제 변호사 채용 문제'와 '직제개편' 등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공단 측은 고비용 저효율을 문제삼으며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사 노조 측은 이미 신규 변호사에 대한 처우가 하향됐음에도 임기제로 뽑는다는 것은 직업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며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직제개편 관련해서도 변호사들의 업무를 일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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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유족연금승계' 못받을 위기 처한 중증장애인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공무원의 실수로 소멸시효가 지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구조했다.    3급 정신장애를 앓던 윤모(58)씨는 지난 2012년 1월 부친상을 당했다. 공무원 출신인 윤씨의 아버지는 퇴직연금을 받던 중이어서 윤씨는 어머니 김모씨와 함께 유족연금승계신청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을 방문했다. 하지만 '김씨만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할 수 있고 자녀인 윤씨는 김씨가 사망한 이후 승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연금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김씨만 연금승계신청을 하였다.   이후 김씨는 고령이 되자 죽기 전에 유족연금을 윤씨와 균분해 사용하고 죽은 후에는 윤씨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게하기 위해 2017년 3월 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초읽기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초읽기

    지난해부터 노사 갈등은 물론 변호사와 일반 직원간 노노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의 내홍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반 직원들이 전임 이사장의 독단적 공단 운영과 변호사 직렬과의 차별 대우 등을 문제삼아 파업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속 변호사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 임기제 채용 등에 반발한 것이다. 공단 측은 소속 변호사 연봉이 평균 1억원을 훌쩍 넘고 65세 정년 보장이라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기 곤란하다며 새로운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 노조 측은 사측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면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변호사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에 이상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에 이상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사무총장에 이상호(53·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1일자로 사임한 손기호(60·17기)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 변호사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육군법무관을 마치고 1995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1년부터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으며, 민변 부회장을 지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지난 10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 서민금융사업 지원, 파산면책 신청 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채무 발생 시점이 10년을 경과한 채무자는 공단이 운영중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인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률상담, 신청업무 대행, 신청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조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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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임차인 법률지원해 보증금 돌려받아

    '깡통전세' 임차인 법률지원해 보증금 돌려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최근 '깡통전세'로 보증금 1억원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30대 서민을 법률지원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모(31)씨는 2014년 1월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내고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주택에는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었다. 계약기간 2년이 끝났지만 집주인 박모(51)씨와 임차인인 이씨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됐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권리관계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보면서 불안했던 이씨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계약직 채용' 싸고 법률구조공단·변호사노조 갈등

    '변호사 계약직 채용' 싸고 법률구조공단·변호사노조 갈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최봉창)이 계약직 변호사 채용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소속 변호사 노조는 계약직 변호사 채용이 청년 변호사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이고, 공단이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 측은 기존 소속 변호사들이 더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공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며, 공단은 법률구조역량 향상과 전문인력 운용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내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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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여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난 3~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했다.   '더 커진 하나, 한반도의 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79개국 한인회장과 한인연합회 임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이번 대회장에 '상설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참가해 재외동포를 위한 공단의 다양한 법률구조 활동을 안내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법률구조 활동을 통해 재외동포의 법률구조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률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법률구조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에 나선다.   공단은 6일 KB국민은행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금 출연에 따라 공단 무료법률구조대상에 경찰(해양경찰 포함)·소방 공무원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초생활보장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찰·소방공무원에게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 보수 비용 일체를 무료로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2012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지원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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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교체된 법률구조공단… 또 내부 갈등

    이사장 교체된 법률구조공단… 또 내부 갈등

    노사 갈등이 불거지며 1987년 창립 이래 31년만에 발생한 총파업으로 이사장 교체까지 겪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또다시 내홍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변호사 인사를 둘러싼 소송전까지 벌어지며 새로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신임 이사장이 지난달 20일자로 단행한 공단 전보 인사로 시작됐다. 공단은 통상 매년 초 정기인사를 단행해왔는데 갑작스레 일부 변호사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면서 '찍어내기식 인사'라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주지부장을 맡고 있던 박모 변호사가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발령난 일이다. 군산출장소는 전주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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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변호사노조, 중노위 재심 끝 '교섭단위 분리'

    국내 첫 변호사노조, 중노위 재심 끝 '교섭단위 분리'

      국내 첫 변호사 노동조합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끝에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을 일반직군으로 구성된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분리해 별도 교섭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재심신청(중앙2018단위6)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만들어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공단에 근무하는 소속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조로, 소속 변호사 19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공단 노조는 1988년 12월 21일 공단의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조로 공단 소속 일반직 근로자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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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코드' 도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도입했다. 음성변환용 코드는 인쇄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한 2차원 바코드로 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이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다.    공단은 음성변환용 코드를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 등록된 법률서식, 각 기관에 비치된 법률구조안내문, 시각장애인에게 교부하는 소송서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서 등에 부착해 문서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나 저시력인구 등 60만명 이상이 법률서식 등의 공단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점점 늘 듯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점점 늘 듯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왔다가 절도범으로 기소돼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장애인이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형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덕도 톡톡히 봤다.   남의 신발 바꿔 신고 갔다 절도죄로 기소된 장애인 전북 전주에 사는 A(56)씨는 분열정동성장애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다. A씨는 평소 자주가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 자신의 신발과 비슷하게 생긴 신발을 신고 집으로 돌아왔다. A씨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본래 법무부(장관 박상기)에서 주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단이 위탁받아 실시한 이래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단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5개 권역에서 총 6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8일 부산변호사회관, 7월 16일 대구변호사회관, 8월 23일 광주변호사회관, 9월 3일 대전변호사회관에서 같은 교육이 진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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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이젠 '온라인'에서 해법 찾으세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이젠 '온라인'에서 해법 찾으세요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ldcc.or.kr)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를 분야별로 제공하며 방문예약 및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그러나 조정위가 설치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조정위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손 직무대행은 "조정위 홈페이지 개설로 어디에서든 국민들이 편리하게 조정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이 크게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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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부산 해운대 시타딘 호텔에서 '2018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단이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일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의 운영 방향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직무대행은 워크숍에서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 1주년 사례집 발간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 1주년 사례집 발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31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조정위 출범 이후 접수·처리된 사건 중 대표적인 조정 사례가 수록됐으며 조정절차와 조정위 위치, 관할구역, 위원회 구성 등의 정보도 담겼다.   공단은 분쟁 유형을 △차임 또는 보증금 반환 △임대차기간·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석 △임대차계약의 갱신·종료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총 7가지로 분류해 각 유형별 사례를 수록했다. 또 유형별 사례를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 △관련규정 △판례 △조정결과로 구성해, 분쟁 당사자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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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부유한 농·어업인은 무료 법률구조대상서 제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부유한 농·어업인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단은 1996년 7월부터 농·수협중앙회와 체결한 무료법률구조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 농업인, 어업인에게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농·어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재력이 있는 부유한 농·어업인들까지 공단이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공단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자력이 충분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구조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접수를 받지 않거나 구조기각을 하는 등 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노사 대립 격화… 해결 기미 '깜깜'

    법률구조공단 노사 대립 격화… 해결 기미 '깜깜'

    1987년 창립 이후 31년만에 처음 파업 사태를 맞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노사 갈등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격화되는 모양새다. 공단 일반직 노동조합은 변호사 직렬과의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일반직 노조 측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의 퇴진까지 요구하며 이 이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달 말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 이사장은 노조의 파업과 퇴진 요구를 '불법', '항명'으로 규정하고 '사퇴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 노조를 설립해 자신들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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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파업 내홍' 법률구조공단 감사 착수키로

    [단독] 법무부, '파업 내홍' 법률구조공단 감사 착수키로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최근 노조 총파업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이 요청한 특별감사는 사실상 거부해 노조 측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국(국장 황희석)은 16일까지 공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할 팀 구성을 완료한 뒤 이르면 다음주 초 공단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공단 사무에 대한 감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노조 측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이 계속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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