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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6일 경북 김천시 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 '법률구조 성과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2017년 한해를 결산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공단 전국 지부장 및 고객지원부장 등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해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한 공단 전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세미나에서 이뤄진 논의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과 법률구조사업 내실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률구조공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9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공단은 경북 김천 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0가구에 연탄 각 300장씩 총 3000장을 전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랑의 연탄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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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서 '지진 피해' 법률지원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서 '지진 피해' 법률지원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지난 23일부터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 흥해체육관 정문 앞에 법률지원단 현장지원대책본부를 마련해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현장지원대책본부가 철수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공단 소속 변호사 8명과 직원 2명이 주말 관계없이 상주한다. 또 흥해체육관은 물론 기쁨의 교회 등 대피소에 공단 이동법률상담버스도 파견해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8일까지 상담을 한 결과 총 43건의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 요청 사항이 접수됐다.  이 중 주택 등 건물 파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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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23일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한국경영인증원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 6월 인증신청을 해 5개월에 걸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을 받았다.  공단은 △최고경영자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의지와 확신 △직원들의 만족도 △타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남성육아휴직 비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인호 공단 행정관리부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직원의 삶의 질 향상, 업무 만족도 증가 및 사기 진작,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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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법률구조공단·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0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주식회사(대표이사 최운영)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원장 이상진)과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증거자료를 법률구조에 활용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용사건의 대상자 선정 및 분석 의뢰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필요한 법률구조 사건을 선정해 센터에 통보한다. 센터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법률구조 활동을 지원한다.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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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은 17일 서초동 공단 서울중앙지부 회의실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사법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간 상호 연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법률문제가 생긴 경우 직접 찾아가는 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각 지역 기관 개설이 완료되면 전국의 공단지부와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이라는 공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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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6~17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전국 6개 공단 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정위원회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각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조정성립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조정위원회 업무처리 현황을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조정위원회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기구로 한층 더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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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체육대회로 '화합'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체육대회로 '화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8일 창립 30주년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공단 임·직원 243명이 10개 팀으로 나뉘어 족구, 피구 등을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광주·전주지부 연합팀과 부산·제주지부 연합팀이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동창 조사관이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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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전국 5개권역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법률구조공단, 전국 5개권역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8월 1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6차례에 걸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411명이 참여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 중 수사·공판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전문화 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과 처리절차에 관한 이해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업무 매뉴얼 안내 등 아동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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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서울시, 30일 '50+세대'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서울시, 30일 '50+세대'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서울중앙지부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중부캠퍼스는 30일 제4차 생활법률 강연 및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마포구 백범로 재단 중부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연과 상담에 참석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은 중부캠퍼스 교육사업실(전화 02-460-5250)로 연락해 예약하면 된다. 공단 서울지부와 중부캠퍼스는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만 50~64세에 해당하는 50+ 세대를 위한 맞춤상담과 그에 따른 교육정보 교환 및 법문화 교육 사업을 실시해왔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생활법률 강연과 무료법률상담이 실시됐는데, 108명이 수강하고, 20명이 상속 또는 소송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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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규 채용… 20일까지 지원서 접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규 채용… 20일까지 지원서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2018년 소속 변호사 신규 채용절차에 착수했다. 지원서 접수는 이달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2017년 11월 20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 △2018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등이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수료(졸업)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로스쿨 졸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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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 130건 조정 성립

    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 130건 조정 성립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00일 성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서울을 비롯해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개소 100일을 맞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총 615건의 조정사건이 접수됐다. 조정개시 후 178건이 종결됐고 이 중 73%인 130건은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이 성립된 130건을 분석한 결과, 조정성립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0.2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의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 기간인 187.5일에 비해 6분의 1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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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면적과 다르다"… 땅 팔았다 수렁에 빠진 70대 제주농민

    "공부상 면적과 다르다"… 땅 팔았다 수렁에 빠진 70대 제주농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펜션업자에게 땅을 팔았다가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70대 농민의 고충을 해결해줬다.    제주도 산간 지역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문모(72)씨는 칠순에 이르면서 농사일이 힘에 부쳤다. 그러던 차에 펜션사업을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46)씨가 농장을 팔라고 했고, 문씨는 2014년 3월 감귤 과수원 500여평을 최씨에게 넘겼다. 그런데 최씨는 매매계약 체결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잔금 5000만원의 지급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문씨는 최씨의 사정을 고려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고 잔금은 한달 뒤에 받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는 약속을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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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나홀로 소송 지원' 홈페이지 구축

    법률구조공단, '나홀로 소송 지원' 홈페이지 구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9일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위해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upport.klac.or.kr)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단은 센터 홈페이지에 1957건의 법률서식과 5173건의 법률상담사례를 탑재해 누구나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서식은 웹상에서 편집이 가능하며 소장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자세한 작성방법을 안내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중순 이후에는 초기형태이긴 하지만 인공지능(AI) 기능도 도입해 소장 당사자 및 청구취지 등을 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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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가

    대한법률구조공단,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6~2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했다.공단은 대회 기간 중 상설홍보관 부스를 설치해 재외동포에게 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과 1대 1 맞춤형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리플렛 및 기념품을 배포했다. 또 지난 30년간 공단의 주요 성과 및 기본 사업을 소개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 이용 방법 등도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외동포에게 공단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법률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보다 나은 법률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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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제30회 LAWASIA 컨퍼런스 참여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아시아 지역의 법률구조시스템과 법률구조 제도 발전 및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공단은 이달 21~22일 일본변호사협회, 일본사법지원센터 및 일본 국제협력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0회 2017 도쿄 LAWASIA 컨퍼런스 및 국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장, 일본사법지원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대만법률구조기금회 집행장, 호주 법률위원회장, 캄보디아 변호사협회장, 베트남 법무부 법률구조부장, 라오스 법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아시아 각국에서 100여명의 법률구조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LAWASIA 컨퍼런스 및 국제 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빈손 퇴직 60대 근로자에 ‘희망 선물’

    법률구조공단, 빈손 퇴직 60대 근로자에 ‘희망 선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적극적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못받을뻔한 퇴직금을 받아내 어려운 처지에 있는 60대 근로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2011년 12월부터 서울 성북구의 한 치킨전문점에서 일하다 가게 폐업으로 실직한 고모(65)씨는 지난해 2월 퇴직하면서 6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고씨는 다급한 마음으로 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를 찾아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공단의 강상용(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일단 서울북부지법에 고씨가 일한 치킨집 사장인 윤모(57)씨를 상대로 소송(2016가소41136)을 내 "윤씨는 퇴직금 658만원과 2016년 3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듣는다

    [인터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듣는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과 예산 등 인적·물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1일 설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은 법률구조서비스 확대에 걸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공단 변호사 1인당 연간 사건건수는 809건(소송·독촉·비송사건 등 포함)에 달한다"며 "같은해 국내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 20.3건에 비해 훨씬 많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 확대와 더불어 법률구조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은 그간의 성과에 대해 "공단은 법률구조 총괄기구로서 여러 법률구조기구를 통합·연계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법률복지’ 기반 확고히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법률복지’ 기반 확고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1일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공단은 '법률구조법'을 근거로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7년 9월 1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기본적 인권 옹호'의 산실이자 법률복지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해 온 것이다. 공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30주년 창립기념식과 함께 '법률구조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소송구조

    법률구조공단,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소송구조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소송구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9일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소송구조 비용 29억원이 반영된 내년도 법률구조공단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248만여 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무료법률구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연 9900여건의 무료법률소송구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차상위 계층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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