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1년간 형사사건 32만 3000여건 구조
지난 1996년 6월부터 형사법률구조사업을 해오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지난달까지 32만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과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기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상인 등에 대해 형사법률구조를 실시해 왔다. 최근 구조대상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구속사건인 경우(구속적부심 등으로 석방된 경우 포함)와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재심사건 및 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 변호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존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