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설 맞아 소년교도소 등에 성금·위문품

법률구조공단, 설 맞아 소년교도소 등에 성금·위문품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17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소년교도소(소장 한상호)와 김천지역 아동보호시설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베다니성화원 보호아동 중 올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2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번 설 명절부터 김천소년교도소와 군부대를 나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단체協, '소비자 기본권'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단체協, '소비자 기본권'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직무대행 주경순)는 16일 서초동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소비자기본권과 관련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비자기본권과 소비자운동에 관한 공익소송 등에 대해 법적지원 활동은 물론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법률상담 연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 전문화 교육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준법정신 함양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소비자기본권과 관련한 법률보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서울변회,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서울변회,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측은 △법률구조 관련 상호협력 및 지원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 △서울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및 프로보노지원센터와 관련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사장은 "공익활동의 동반자로서 양 기관이 노하우를 나누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설립하자"며 "이번 업무 협약은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도 "소외계층을 위한 과제들이 많은데 오늘 업무협약은 그런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협력해 공익활동과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입변호사 채용… 18일까지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입변호사 채용… 18일까지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신입 변호사를 채용한다. 채용되면 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송무 등 각종 법률구조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2017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2017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등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4~18일이다.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증명서와 수료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l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2017 법문화교육 신청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도 법문화교육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는 1월 16~20일이고,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는 다음달 1~3일이다. 2011년 6월 문을 연 법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인권 신장과 이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교육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청소년·장애인·소년범·노인·농업인·출소자로 점차 확대해 출범 이후 432개 기관·단체 1만6101명에게 법 교육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54-437-9621, 054-437-9618)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창립 30주년, 법률구조의 국가대표 되자"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창립 30주년, 법률구조의 국가대표 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일 경북 김천 공단 본부에서 임직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이 이사장은 "2017년 새해는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며 소속 변호사의 직제개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의 시행 등 공단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 외부변수도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명실상부한 법률구조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이동렬 공단 본부 정책경영기획단장과 올해의 공단인으로 선정된 강청현 서울서부지부 구조부장, 지성덕 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3일 서초동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성폭력 범죄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등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단과 여성변회는 이번 MOU를 통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관련 입법청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연계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이바지할 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2016년 제9회 공익법무관 세미나

법률구조공단, 2016년 제9회 공익법무관 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5~16일 경북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2016년 제9회 법률구조담당 공익법무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법률구조담당 공익법무관들의 실무경험과 정보 교환을 통해 법률구조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이사장은 "공단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만큼 공익법무관들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일본사법지원센터·재일민단 방문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일본사법지원센터·재일민단 방문

이헌(55·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12~13일 일본사법지원센터 본부와 도쿄지방사무소를 방문했다. 이 이사장은 일본사법지원센터 본부를 방문해 미야자키 마코토 이사장을 만나 인적교류 등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도쿄지방사무소를 찾아 일본사법지원센터의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제공 현장을 둘러보았다. 또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를 찾아 오공태 중앙본부단장 등을 만나 재일동포 법률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은 공단과 일본 방문 기관의 재일동포 법률지원 강화와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공단은 앞으로 일본에 소속변호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법률구조공단,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8일 경북 김천시 지좌동 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공단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5가구에 각 300장씩 총 1500장을 기증했다, 이헌(55·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과 공단 임직원 30여명은 쌀쌀한 추위 속에서 연탄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 이사장은 "사랑의 연탄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법지원센터 설립, 장기적 관점서 논의 필요”

“사법지원센터 설립, 장기적 관점서 논의 필요”

김정선(맨 오른쪽)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이 2일 강남대로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2016 법률구조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상호 협력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협이 제시한 사법지원법안 입법화와 사법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산재해 있는 만큼 법률구조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민들이 어느 기관을 찾더라도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4월 일본의 사법지원센터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26~27일 1박2일 동안 전남 강진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민과 가족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결혼 및 상속·분쟁예방에 관한 법교육과 법문화체험·모의재판 등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선생님들이 한국 법과 문화에 대해 쉽게 잘 설명해줘 한국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 가운데 동반자녀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국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법무보호복지공단, ‘법률복지 향상’ MOU

법률구조공단·법무보호복지공단, ‘법률복지 향상’ MOU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1일 경북 김천 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보호대상자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고 출소한 사람으로 자립갱생을 위해 숙식제공과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법교육 강화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 향상 △법무보호서비스 자원봉사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교육 지원 △법률구조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증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배우 김고은씨 홍보대사 위촉

법률구조공단, 배우 김고은씨 홍보대사 위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6일 배우 김고은(25)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씨는 서민을 위한 법률복지사업 중추기관으로서의 공단 역할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앞장 설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공단을 몰라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을 널리 알리고 법률구조가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법률서비스라는 인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취임 100일 맞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인터뷰] 취임 100일 맞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법률구조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그리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54·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5일 본보 기자에게 이 같은 공단 운영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내년이면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지난 5월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질적 확대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공단 소속 변호사의 직급을 현행 3급에서 5급으로 낮춰 정원을 과감하게 늘리고, 일반직 정원은 줄여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단 변호사 정원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장 회의… 법률구조 총괄기구 청사진 모색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장 회의… 법률구조 총괄기구 청사진 모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6일 경북 김천 청사 법문화교육센터에서 '2016년도 전국 지부장·고객지원부장 회의 및 자체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단 지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강병훈 인천지부장이 '법률구조사업 총괄기구로서 공단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단이 법률구조기관 상호간 업무를 연계·조정해 법률구조제도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공단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법률구조영역을 발굴하는 동시에 다른 기관과의 법률구조서비스 중첩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戰死한 남편 보상비, 50년 만에 아내에게 돌아왔다

戰死한 남편 보상비, 50년 만에 아내에게 돌아왔다

전후(戰後) 혼란기, 북한을 상대로 한 특수임무 중 전사한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50년을 기다리며 홀로 자녀를 키운 할머니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의 도움으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돼 한(恨)을 풀게 됐다. 대구에 사는 이모(80) 할머니는 1957년 해병대 복무중인 군인 강모씨를 만나 결혼했다. 자녀들도 생겼지만 혼인신고를 할 생각은 못했다. 그러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인 전남 나주로 잠깐 내려간 사이 남편과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이 할머니는 남편을 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지만 허사였다. 남편을 기다리던 할머니는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위해 시이모를 증인으로 1965년 3월께야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 할머니는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홀로 두 자녀를 키웠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압류당한 어머니 치료비 535만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되찾았다

아들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큰 빚을 떠안고 세 딸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암 치료비까지 압류당한 할머니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의 도움으로 돈을 되찾았다. 청주에 사는 박모(74) 할머니는 사업을 하는 아들의 보증을 섰다가 8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졌다. 박 할머니는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방광암과 요관암, 신우암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 2011년부터 5년간 9차례의 수술을 받은 그는 1400만원의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했다. 박 할머니의 세 딸은 일을 할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535만원가량을 박 할머니의 계좌로 보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 돈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에 압류 당하자 박 할머니는 망연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 변호사 4명 다시 채용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 변호사 4명 다시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최근 일반직 6급 직원으로 변호사 4명을 신규 채용했다. 공단은 앞서 올해 2월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 6명을 일반직 6급 직원으로 채용했지만, 대부분이 출근을 포기하거나 사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11일 변호사 4명을 일반직 6급 직원으로 뽑아 실무수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무수습 교육을 마친 뒤 22일 일선 지부에 배치돼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변호사 직렬로 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리 등의 업무는 제한된다. 공단은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직렬과 법률상담이나 행정 등의 업무를 맡는 일반직렬로 구분돼 있다. 공단은 그동안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변호사 직렬로만 뽑아왔는데, 법률상담 등 대국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2016 법문화체험캠프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 2016 법문화체험캠프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8~9일 이틀 동안 경북 김천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2016년 청소년 대상 법문화체험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는 경북 김천시와 구미시 청소년 60명이 참가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올해 1월 1일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법교육 전문기관이다. 센터 관계자는 "참가 청소년들의 집중력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전 직원이 여름휴가도 미룬 채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
2
3
4
5
6
7
8
9
1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