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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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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알바생 체불임금 해결 위해 나섰다

    법률구조공단, 알바생 체불임금 해결 위해 나섰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일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시간제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아르바이트정보 사이트인 알바천국(대표이사 최인녕)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알바천국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lba.co.kr)에 '임금체불신고센터' 메뉴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임금 관련 정보는 공단에 전달된다. 공단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나 지소 등을 통해 임금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상세한 법률정보를 안내해 줄 방침이다. 공단은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체불임금 피해사건 63만여건을 해결했다. 근로자 132만여명이 총 8조4000여억원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 최근 5년간 1만7600명 구제

    ‘임금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 최근 5년간 1만7600명 구제

    "컵프와 쿤크랍('고맙다'라는 뜻의 태국어)!" 지난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에 한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태국 대사관 노무관실의 깐짜나 옹수완 공사 참사관이 보낸 편지였다. 공단 서울서부지부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태국 대사관과 협력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태국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대사관 측에서 공단의 지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다. 공단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소송구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1만7600명의 체불임금 638억원을 받아줬다. 지난해에는 외국인근로자 4713명의 체불임금 175억6400만원을 받아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단은 2005년부터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400만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주목 이사람] 이헌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그동안 공익활동과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했던 경험을 충분히 살려 법률구조를 통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4일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헌(54·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법률구조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변호사 개업 초창기부터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온 이 신임 이사장은 "법률구조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기회가 주어진 만큼 그동안 해온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직에 걸맞게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경성고와 중앙대 법대를 나온 이 이사장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 등을 거쳐 19
    대한법률구조공단
    곽상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사임… 출마 결심

    곽상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사임… 출마 결심

    곽상도(56·사법연수원15기·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9일 오후 4시 경북 김천시 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지난 3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이다. 곽 이사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사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이사장은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됐지만 잇단 인사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명 6개월 만에 사임했다. 이후 공단 이사장직에 임명돼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 대건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곽 이사장은 19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공안부장, 서울지검 특수3부장 등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끝으로 20
    대한법률구조공단
    선우영 세아 대표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이사 선임

    선우영 세아 대표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이사 선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선우영(60·사법연수원10기) 법무법인 세아 대표변호사를 신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21일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선우 신임 이사는 198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영동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부산지검 1차장, 청주지검장, 법무부 감찰관,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선우 이사는 앞서 임상현(75·고시16회) 이사가 퇴임하면서 이사를 맡게 됐다. 현재 공단에는 선우 이사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비상임이사가 공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지원 대상 축소… 저소득층에 집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이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260만원을 초과하면 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료 법률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외부지원금 감소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법률구조가 필요한 실질적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구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지난 1일부터 무료 법률구조를 받아온 기존 법률보호 취약계층이라도 월평균 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무료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득액에 상관없이 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온 법률보호 취약계층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1~6급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범죄피해자 등이다. 공단은 월소득 260만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기본적 인권 옹호·법률복지 증진" 선언

    "기본적 인권 옹호·법률복지 증진" 선언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들이 1일 창립 28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선포하고 있다. 공단 본부 발전기획팀 소속 김의택(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대표로 손기호(왼쪽) 사무총장 앞에서 선서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1일 창립 28주년을 맞아 경북 김천시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이라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발표했다. 장기 비전은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으로 세웠다. 곽 이사장은 "공단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을 다변화하는 한편 구성원들
    대한법률구조공단
    매주 화·목 무료법률상담… 28개월 자원 봉사

    매주 화·목 무료법률상담… 28개월 자원 봉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이강국(70·사시8회) 전 헌법재판소장이 헛소문으로 고통받던 미망인과 사별한 남편의 명예를 되찾아줬다. 장모(55·여)씨는 2011년 행방불명된 남편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왜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남편의 고향 친구인 A씨는 "장씨가 바람을 피우고 사치를 부려 남편이 자살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농사길' 막힌 농부의 한 풀었다

    법률구조공단, '농사길' 막힌 농부의 한 풀었다

    수십년 간 밭일을 다니던 좁은 시골길이 경매로 주인이 바뀌면서 마을 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통행로를 잃었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의 도움으로 법정 싸움에서 이겨 통행로를 되찾았다. 농부 유모(56)씨는 1996년부터 20년 가까이 충북 아산시 염치읍에서 농사를 지으며 다니던 시골길에 대해 갑자기 통행료를 요구받게 됐다. 2013년 5월 김모(45)씨가 이 동네 하천부지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 당한 일이다. 김씨는 경매에서 일자로 난 시골길 땅을 낙찰받은 뒤 "1년에 120만원씩 통행료를 내라"고 쓴 내용증명을 유씨 등 마을 주민들에게 보냈다. 김씨가 통행료를 요구한 길은 하천 주변에 폭이 3~4m밖에 되지 않는 '둑길'이다(감정도). 주민들은 내용증명이 뭔지도 잘 몰라 아산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6급 채용' 갈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6급 채용' 갈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이 변호사를 6급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두고 내홍(內訌)에 휩싸였다. 공단은 변호사를 사무직원으로 뽑아 법률상담과 소송 등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법률구조사업인 국선전담변호사제도와 '법률홈닥터' 제도까지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사를 '6급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면 전체 변호사들의 위상이 함께 떨어지고 '변호사 6급 채용' 경향이 다른 기관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된 이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변호사 6급 채용' 논란이 구조공단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임한 곽 이사장은 법률구조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용병 신한은행 은행장, 이상인 변호사 비상임 이사 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용병 신한은행 은행장, 이상인 변호사 비상임 이사 선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조용병(58) 신한은행 은행장과 이상인(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비상임 이사로 선임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공단 관계자는 "금융과 법률분야의 전문가들인 신임 이사들이 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교통 감시카메라 입찰 담합"… 국가 손해 67억 받아 내

    "교통 감시카메라 입찰 담합"… 국가 손해 67억 받아 내

    정부가 발주한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손범규)이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내고 승소했다. 국가가 돌려받는 금액은 무려 67억여원에 달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서 그동안 과징금 부과에 그쳤던 담합행위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LS산전과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5~2008년 경찰청이 발주한 '무인교통 감시장치'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격을 짜고 업체별 낙찰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8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른바 '들러리 업체'에게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한 반면 낙찰받도록 밀어주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홍보실장 공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이 홍보실장 1명을 채용한다. 일반직 3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2년간 경북 김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나이나 학력, 성별에는 제한이 없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문·방송이나 광고, 홍보, 마케팅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우대한다. 공단은 오는 27일까지 원서접수를 한 뒤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이메일(zpilqa4@klac.or.kr)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장·검사장 출신 변호사 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원장·검사장 출신 변호사 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전도영(76·사시8회) 전 광주지법원장과 최재경(53·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검장 등 법원과 검찰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 6명을 법률상담 자원봉사자로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다. 상담에 나서는 위원은 전 전 원장과 최 전 검사장 외에 조용무(73·3기) 전 대전지법원장, 이기중(62·8기)·박흥대(61·11기) 전 부산고법원장, 강신중(54·18기) 전 광주가정법원장이다. 이들은 이달부터 월 1~2회 법률상담을 한다. 공단 관계자는 "사회 저명인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법률상담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원봉사 의사를 밝혀온 고위 법관과 검사장들을 법률상담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나 홀로 소송 서비스 추진

    법률구조공단, 나 홀로 소송 서비스 추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내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홀로 소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표준소장' 양식을 검색해 주요사항을 기입하면 소장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작성된 소장은 인터넷으로 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소송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계산해준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홀로 소송 서비스'는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나홀로 소송서비스 등을 연계한 과제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지난 19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몰래 낳은 아이에게 친아버지 성(姓) 찾아준 법률구조공단

    몰래 낳은 아이에게 친아버지 성(姓) 찾아준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30대 미혼모의 구조요청을 받고 아이의 성(姓)을 친아버지의 성으로 바꿔줘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이의 존재를 모르는 친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이룬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 친아버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하지 않고 성을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해 성공한 것이다. 계명희(가명·36)씨는 2007년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7년 전 잠시 사귀었던 신세기(가명)씨가 자신 몰래 '도둑 혼인신고'를 해놓은 것을 알게 됐다. 계씨는 이 일로 남편과 이혼한 뒤 부모님과도 갈등을 겪다 고향을 떠나 경남 창원에 정착했다. 2012년 새 애인 차도현(가명)씨의 아이를 임신한 계씨는 출산을 원치 않는 차씨에게 "아이를 낙태했다"고 속이고 헤어진 뒤 2013년 혼자 출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 '흔들'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 '흔들'

    소외 계층 시민들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이 1월 1일부터 무료법률지원 대상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지원금 중 하나인 대법원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이 줄어 뇌병변(뇌성마비·뇌졸중 등으로 인한 신체장애) 장애인 등 4급 이하 장애인들과 범죄피해자들은 무료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약 3500명의 소외 계층 시민들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인데 마땅한 대책도 없는 처지다. 구조공단은 그동안 가난한 소외 계층 시민들에게 약 147만건의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해 왔다. 사실상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전부를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20만7000여명에게 무료상담과 소송을 해줬는데 이 가운데 장애인, 국가보훈대상, 범죄피해자 등 약 25%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 前 민정수석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 前 민정수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차기 이사장에 곽상도(56·사법연수원15기·사진)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3년 3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잇단 인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임명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된 이후 처음 맡는 공직인데다 법률구조 분야에 특별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그는 현 정부 인사 특징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북)'에도 해당된다. 2013년 7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친박(親朴) 정치인인 손범규(49·28기) 변호사가 임명됐을 때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공단의 한 직원은 곽 전 수석 내정에 대해 "장기간 이사장 공석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검찰 인사들이 독식했던 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 돌볼 수 있게"…'효성'에 답한 법률구조

    [단독]"아버지 돌볼 수 있게"…'효성'에 답한 법률구조

    36만원. 새벽 4시면 잠실역 앞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가 토스트 장사를 해온 김모(68)씨의 전재산이다. 그는 2003년 부인과 이혼한 뒤 30만원짜리 월세방과 고시원을 오가며 아들 성훈(가명·26)씨를 키웠다. 성훈씨가 2012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서울에 홀로 남겨진 김씨는 전단지를 돌려 가까스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고령인 김씨의 건강이 나빠져 이마저 어려워지자 성훈씨가 아버지를 부양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근력이 약해져 쉽게 피로해지는 '중증근무력증'과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에 백내장과 외사시(사물을 볼 때 한 쪽 눈이 바깥 쪽을 향하는 증세), 안검하수(눈윗꺼풀이 내려와서 잘 올라가지 않는 병)까지 생겨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성훈씨는 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석 7개월 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석 기간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 관장기관인 법무부는 공개모집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이사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열흘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모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7일까지였다. 법무부는 통상 지원자가 1명이면 다른 대상자와의 비교평가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응모기간을 연장해 지원자를 추가로 모집해왔다. 기존에 응모한 지원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평가한다.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한다. 한편 공단은 현재 손기호(56·사법연수원 17기) 이사장 직무대행이 업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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