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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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광고대행사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종 직종인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로 상품을 팔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일반 텔레마케터들과 달리 광고대행사에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려는 광고주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국에 30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권모(32)씨는 지난 2010년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A사에 입사해 전화 영업 방식으로 광고주들을 유치한 다음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파워링크' 등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시키는 업무를 맡아왔다. 보수는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0만원 가량을 받고 광고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사는 약속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 화합' 공동선언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는 24~25일 경상북도 김천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2014년 노사공동 워크숍'을 갖고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가 채택한 선언문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사문제를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공유와 상생, 화합으로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손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노사가 상생협력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법률복지 서비스를 증진하는 창조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효균 노동조합 위원장은 "앞으로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해가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 언제 오나

황선태(66·사법연수원 5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9일 퇴임했지만 새 이사장이 임명되지 않아 한 달째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황 전 이사장의 임기 만료 전인 지난 5월 신임 이사장 공모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두 명의 후보를 선정했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 문제로 선정이 미뤄지다 이사장 인선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해서는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해 이사장 공석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사장 공석이 계속되면 예산 확보나 주요 의사 결정 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여러 법률구조 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받고 다른 기관에 협조도 구해야 하는데, 이사장이 없는 직무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 법률구조공단에 3억5000만원 구조기금

신한은행, 법률구조공단에 3억5000만원 구조기금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는 4일 서울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공단 본부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으로부터 법률구조기금 3억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 신한은행은 조흥은행 시절인 1997년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18년째 도시영세민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 기금의 혜택으로 무료법률지원을 받은 도시영세민은 지난해 말까지 15만 9376명이며, 구조금액은 7970억원에 이른다. 황 이사장은 "앞으로도 무료법률구조사업을 강화하고 내실을 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법률문제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단체교섭 극적 타결

단체교섭이 결렬돼 1987년 설립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측과 노조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하단 관련기사 참고>. 법률구조공단 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공단 본관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노조전임자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과 '근로자의 이익증진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서는 기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하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퇴직금 기금으로 제공하는 직원대출의 이율을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노사 양측은 서민에 대한 법률구조업무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한발씩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단체교섭 결렬…서민 법률구조 중단 위기

법률구조공단 단체교섭 결렬…서민 법률구조 중단 위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소속 직원들이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단의 법률구조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소속 변호사와 직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공단 노동조합의 요구를 공단이 차별 처우가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이다. 아직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노조원들의 총투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노사 양측 모두 파업으로 치닫는 극한 상황만은 피해보자는 입장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률구조공단 노조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태안반도 기름 유출 피해민 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지난 10일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소송지원을 위해 대전지법 서산지원 인근에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사무소'를 설치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산지원은 지난 2007년 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에서 7341억여원의 피해금액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주민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국제기금) 등 양측이 올해 1월 이의제기를 해 현재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정재판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한 일종의 예비재판이다.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지만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제 전면실시… 대기시간 크게 단축"

[인터뷰] "방문상담 예약제 전면실시… 대기시간 크게 단축"

"차상위 계층 등 법률구조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우리 법률구조 제도를 동남아 등 해외에 전파하는 것이 임기 내의 제 목표입니다." 9월 1일로 창립 26주년을 맞은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황선태 이사장(65·사법연수원 5기)을 30일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만났다. "남자가 군대 제대하고 오는 나이가 평균 2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공단도 군 제대하고 올 정도로 나이가 들었고 그만큼 성장한 것 같습니다."(웃음) 황 이사장은 2011년 6월 취임 당시 법률구조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높은 품질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에도 '개인회생' 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에도 '개인회생' 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이 서울과 대전·부산·광주에 이어 대전에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열였다.(사진) 23일 대전 서구 둔산동 아너스빌 3층에 들어선 종합지원센터는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된 상담에서부터 법원 면책절차까지 원스톱(One-Stop)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창업컨설팅과 창업·운영자금지원, 재무설계,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황 이사장은 "과도한 부채 등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대전·충남지역의 금용소외자들이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센터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양주 등 9개 시·군서도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경기도 남양주와 경상북도 청도, 제주 서귀포 주민들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소에서 법률상담 등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이 농어촌과 무변촌 9개 시·군 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신설해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 남양주(☎ 031-523-9202)와 연천(031-8088-8042), 용인(031-526-6439), 충북 보은(043-715-6026), 경북 청도(054-373-8437)와 영천(054-705-6076), 경남 창녕(055-533-9814), 전남 영광(061-351-8981), 제주 서귀포(064-803-0681) 등이다. 새로 신설된 9개 지역 공단 지소에는 공익법무관 1명과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

대한법률구조공단

황선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법의 날' 이동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22일 법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5일 장터를 찾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했다. 황 이사장은 이날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신모(50)씨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제50회 '법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소속 변호사 5명을 4개 초·중학교 '일일교사'로 파견해 학교폭력 예방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강연하고, 출장·이동법률상담을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무료법률지원 MOU

법률구조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무료법률지원 MOU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22일 건설근로자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단은 업무협약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개인회생·파산신청 등을 위한 법률구조를 무료로 실시한다. 비용은 공단이 청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황선태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외 건설근로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건설근로자들의 법률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이 찾아준 이주민 여성의 희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이 최근 대만 국적의 이주민 여성에게 두 딸의 양육권을 찾아줬다. 지난 2007년 7월 대만인 황모(39)씨는 한국인 남편 한모(45)씨와 이혼을 하면서 한국 국적이 아닌데다 남편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두 딸의 양육권을 빼앗겼다. 황씨는 한국에서 외로움과 절망감, 정서불안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두 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했다. 5년여 고생한 끝에 변호사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전 남편이 자녀들을 돌보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변경이 힘들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성남출장소 소속 강호석(30·사법연수원40기) 법무관은 사연을 전해듣고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자고 다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 부모 가정 양육비'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한 부모 가정 양육비'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4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당시 4살이던 딸을 혼자 키웠다. 이혼 이후 9년 동안이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A씨는 국가로부터 모자가정보호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생활고를 겪게 되자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이혼할 때 A씨가 전세보증금 1300만원을 가져 갔고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약속을 한 바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23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단 발족식'에서 이재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왼쪽부터),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 업무협약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금융소외자 법률지원 큰 성과

법률구조공단, 금융소외자 법률지원 큰 성과

임모(49)씨는 1999년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다가 난방 설비가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바뀌면서 운영난에 빠졌다.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살림살이도 압류당했다. 임씨는 남은 빚 1억여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 대리운전 등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빚독촉에 시달렸다. 법률구조공단의 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법률구조공단을 찾은 임씨 사건을 접수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또 주택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과 예금 등에 집행된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신청 등 7개월간의 소송 지원 끝에 지난 6월 면책결정을 받아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개인변호사 시스템 중심 재편해야"

"법률구조, 개인변호사 시스템 중심 재편해야"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를 '전담변호사 시스템'에서 '개업변호사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담변호사 시스템(Salaried staff attorney)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법률구조 전담변호사가 구조기관을 방문한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개업변호사 시스템(Judicare system)은 의뢰인이 법률구조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일반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조력을 받으면 국가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종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6일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구조제도는 법률서비스를 폭넓게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개업변호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25돌' 법률구조공단 황선태 이사장

[인터뷰] '창립 25돌' 법률구조공단 황선태 이사장

"사건이 적어도 무변촌에 지소를 설치하는 것, 비록 한 명에 불과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를 위해 지난 1987년 문을 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9월 1일로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공단은 지난 25년간 1860만건의 법률상담과 137만건의 소송을 대리했다. 구조금액은 21조 8276억원에 달한다. 황선태(64·사법연수원 5기·사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23일 서울 서초동 공단 본관 5층에 있는 집무실에서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87년도에 문을 열었을 때의 열악한 환경에 비하면 25년간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피해 구조에 '전력'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모(32)씨는 지난 2010년 10월 사채업자 나모씨에게 한달 기한으로 3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나씨의 요구에 따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월 50만원의 이자를 내고 이자를 내지 않으면 600만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공증증서를 작성해줬다. 이후 김씨가 이자 중 일부를 갚지 못하자 나씨는 공증증서를 근거로 법원에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김씨에 대한 법률구조에 나서 지난달 17일 나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공증증서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이 정부의 '불법사금융피해 척결방안'에 따라 최근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박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24일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청구, 법계몽활동 등 각종 법률지원을 무료로 실시하고, 국민은행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로 매년 1억8천만원을 공단에 출연한다. 지원대상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의 국민이며, 지원대상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건이다. 황 이사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적 지원이 미흡하였는데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로 소송지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후속 조치 적극 논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후속 조치 적극 논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사금융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대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법률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4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부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현재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부자 가정,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자로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생활보장수급자 등의 경우 불법 사채피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하지만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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