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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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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저작물 창작자 공정 보상 보장하려면 '투 트랙' 필요"

    "영상저작물 창작자 공정 보상 보장하려면 '투 트랙' 필요"

      영상저작물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려면, 단체협약 같은 실무적 노력과 함께 보상 규정 입법에 대한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회장 송호영)가 다음달 3일 서울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K-컬처와 글로벌 문화예술법'을 주제로 제22회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법학회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엔씨소프트, AIF미술경영연구소 등이 후원했다.   송호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K-컬쳐와 관련한 최근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글로벌 문화예술법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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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부모 따돌림 방지 협회, 4일 창립총회 갖고 출범

    이혼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모(비양육친) 따돌림' 현상을 연구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변호사와 심리 전문가 등이 모여 협회를 출범한다. 부모 따돌림(Parental Alienation)은 '이혼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자녀를 조종해 다른 부모에게 등을 돌리게끔 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이혼 가정에서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대표 송미강)는 4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국내 최초로 부모따돌림 현상을 연구, 홍보하고 입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하는 단체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상담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송미강 지인 정신분석상담연구소장이 대표를 맡는다. 또 김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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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출범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출범

      보건·의료 분야 변호사 단체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제1대 협회장에는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제7대 대표인 유현정(5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수석부협회장은 변창우(49·36기) 변호사가, 부협회장은 박석홍(52·32기)·박호균(49·35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05년 첫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8년 7월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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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법학회, 2월 3일 'K-컬처와 글로벌 문화예술법' 동계학술대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 2월 3일 'K-컬처와 글로벌 문화예술법' 동계학술대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회장 송호영·사진)가 2월 3일 서울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K-컬처와 글로벌 문화예술법'을 주제로 제22회 동계학술대회를 연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법학회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엔씨소프트, AIF미술경영연구소 등이 후원한다. 행사는 한양대 로스쿨 교수이자 학회장인 송호영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축사한다. 사회는 김성배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제1부에서 댄지거, 댄지거 앤 무로(Danziger, Danziger & Muro, LLP) 소속의 이유경 박사가 '국제 미술거래에서의 법적 쟁점-아트페어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김동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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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자의사회와 업무협약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자의사회와 업무협약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와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혐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여성변회는 한국여자의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여성변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업무상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진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학자(56·사법연수원 26기) 여성변회 회장은 "지난해 9월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여성 국선변호사에게 수차례 만날 것을 요구하고,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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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내변호사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사내변호사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김성한(49·사법연수원 33기) 회장은 "올해도 세계정세 급변과 코로나19 상황이 지리하게 이어지며 기업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기업의 형태가 재편되고 있고 혁신 기업들이 등장하며 준법경영, ESG 등이 기업에게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사내변호사들은 기업경영과 법무 사이의 가교 역할을 넘어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내변호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식과 비전을 공유하며 2700여 명의 회원을 포함한 단체로 자리매김한 한사회를 계속 응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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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봉숙·김정화 검사, '여성변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

    서울중앙지검 공봉숙·김정화 검사, '여성변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

        서울중앙지검 공봉숙(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김정화(44·37기) 부부장검사와 박신정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장이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변회가 수여하는 여성·아동인권상을 수상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의 개선방안을 연구해 피해자 인권 보호에 기여한 허윤정(50·30기)·문혜정(42·43기) 변호사 등은 공로상을 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33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시상했다. 1991년 설립된 여성변회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과 학대받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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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사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서 상속등기 생략… 대법원 등기 선례 환영"

    "임대인 사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서 상속등기 생략… 대법원 등기 선례 환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잇따른 '빌라왕' 사망 사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5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례(2023.1.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를 마련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서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등기의 각하 사유로 하고 있어, 법원에서는 등기의무자 표시를 등기기록과 일치시키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위로 상속등기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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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서울 본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변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해결 제도(ADR) 분야에 여성변호사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과정 개설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여성변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함께 중재기본 무료교육 및 중재인 추천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여성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됐다. 김학자(56·사법연수원 26기) 여성변회 회장은 "조정과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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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지식 포럼 "새해에도 지식공유의 정신 이어갈 것"

    변호사 지식 포럼 "새해에도 지식공유의 정신 이어갈 것"

      변호사 지식 포럼(대표 윤성철)은 2023년 계묘년 신년을 맞이하여 "변호사 지식포럼은 변호사들 간의 지식 공유 활동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철(55·사법연수원 30기) 대표는 "7년 전 창립 된 변호사 지식포럼은 현재 회원수가 3000여 명에 이른다"면서 "그동안 변호사들이 서로 법률지식을 공유하고 각자가 당면한 사건해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고,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에서 변호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인 법조플랫폼의 난립과 직역침탈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치밀한 전략과 실천력 없이 목청만 높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또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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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정교화 변호사

    [시인이 만나는 법]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정교화 변호사

    “서울 종로에서 태어나고 자란 서울토박이에요. 외가 쪽은 북에서 월남하셨구요.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셔서 서울법대를 가셨고 고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은행에 들어가셨어요. 그러고선 산업은행 주재원으로 영국에 나가셨고 그 일로 저도 198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영국에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 중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였죠. 그런데 그 경험이 제 삶에 제법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이 국제 사회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때여서 저는 늘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았죠.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를 정도였어요. 현지 책을 보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dictator’(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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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정 변호사·김동명 법무사 등 '제21회 법조봉사대상' 봉사상 수상

    김수정 변호사·김동명 법무사 등 '제21회 법조봉사대상' 봉사상 수상

    김동명 법무사, 김수정 변호사, 최명근 사무관, 최정주 수사관   법조협회(회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6일 '제21회 법조봉사대상' 봉사상 수상자로 김동명 법무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최명근 법무부 교정본부 시설사무관, 최정주 광주지검 검찰수사관을 선정하고 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은 수상자의 각 소속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열렸다.   봉사상 수상자인 김동명 법무사는 2021년 카이스트에 인공지능분야 발전기금으로 모두 20억 원 규모의 부동산과 현금을 기부했다.   김수정(53·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20여년간 무료법률 상담 등 사회적 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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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조인협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한국법조인협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7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김기원(37·변호사시험 5회) 회장은 "2015년 9월 4일 총회를 통해 한법협이 창립된 이래 어느덧 7년의 시간이 지났다. 한법협은 2020년도부터 플랫폼에 대한 최신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주도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지난 7년 간 법조의 화합, 회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힘써주신 회원과 임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행사에서는 △축사 △로스쿨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등이 이어졌다. 김형동(47·사법연수원 35기)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정숙(57·22기)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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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호사회 "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폐 부모에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해야"

    여성변호사회 "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폐 부모에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친부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은폐한 사건과 관련해 7일 성명을 내고 "피해 아동의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책임을 지게 하라"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생후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가 구속됐다"며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흘러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영장에 적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진 아기는 친모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친부의 면회를 위해 70차례 정도 방치된 사실이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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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상사조정 활성화 위해 한·중·일 지속 협력"

    "동북아 상사조정 활성화 위해 한·중·일 지속 협력"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 박노형), 일본국제조정센터(JIMC, 이사장 오카다 하루오), 상해상사조정센터(SCMC, 이사장 짱 웨이)는 지난 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중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첫 '한·중·일 국제상사조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 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가진 3국의 조정센터 대표들은 "싱가포르조정협약 발효로 국제상사조정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상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다음은 사회자(안재명 기자)와 각국 대표의 일문일답. [사회자]  오늘 JIMC의 오카다 하루오(岡田春夫) 센터장, SCMC의 첸 나이웨이 (陈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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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법령' 위헌 결정 유감"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법령' 위헌 결정 유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일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이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2024년 5월 51일까지 위 각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에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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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군사법원도 ‘스토킹범죄’ 접근금지 결정 내릴 수 있다

    (단독) 군사법원도 ‘스토킹범죄’ 접근금지 결정 내릴 수 있다

      군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청구가 군사법원에서 기각되자 항고를 통해 이를 취소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군사법원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군사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군검찰은 군사법원도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원으로 명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도 건의했다.2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검찰단(단장 김영훈 대령(진))은 한 공군부사관의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를 기각한 군사법원의 결정을 항고로 취소하고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냈다. 잠정조치청구를 받은 제4지역군사법원은 스토킹처벌법 문언상 자신들이 이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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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군인이 스토킹 가해자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신속 보호 가능해져”

    (단독) “군인이 스토킹 가해자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신속 보호 가능해져”

    지난 5월 한 공군 상사가 민간인을 스토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건을 맡은 공군수사단 제2광역수사대 수사관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했고 군수사관은 군검사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군검사는 7월 15일 대구지법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그런데 대구지법은 "군인이 저지른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며 군검찰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 이상 잠정조치도 군사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군검찰은 다시 제4지역군사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하지만 제4지역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제4지역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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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법무사협회, 제17회 학술교류회

    한·일 법무사협회, 제17회 학술교류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는 25일 한·일 학술교류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이번 학술교류회는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2002년 4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우호협정을 맺고, 2005년부터 매년 정기 상호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양 단체가 각국의 제도에 대해 서로에게 요청한 2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날 학술교류회에서는 박해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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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내변호사회, 한양대 로스쿨·법학연구소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 한양대 로스쿨·법학연구소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와 한양대 로스쿨(원장 강성태), 한양대 법학연구소(소장 박재완)는 2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제2 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 기관 및 단체가 상호 우호적인 태도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서로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사회 측에서 김성한(48·사법연수원 33기) 회장, 김범수(33·변호사시험 7회) 기획간사, 김지은 주임이 참석했다. 한양대 측에서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원장, 박재완(56·21기) 한양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 및 단체들은 △한양대 로스쿨 소속 학생들의 교육 및 실무수습 지원 등 경력개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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