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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법 "종부세, 조세평등주의 등 위배… 위헌성 커 개선돼야"

    착한법 "종부세, 조세평등주의 등 위배… 위헌성 커 개선돼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7일 성명을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성이 크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 주택을 가진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삶에 필수재인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1주택을 가진 국민도 고액의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주거권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종부세는 헌법적 입장에서 볼 때 중대한 위헌 요소를 가지고 있다" 면서 "첫째로 조세평등주의원칙(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나 재산세는 소득(소득세)이나 생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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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우스카운슬포럼, 16일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인하우스카운슬포럼, 16일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박철영)은 16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60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연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된다. 다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일정이 취소·변경될 수 있다.   이날 △정기연례총회 △네트워킹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한 선물 전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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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前 대한변호사협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김현 前 대한변호사협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김현(65·사법연수원 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김 전 협회장은 2016년 처음으로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역에 대해 북한·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20년 7월 승소 판결을 이끄는 등 북한인권과 국군포로의 명예회복에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사단법인 물망초 초대 국군포로송환위원장,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함경북도 행정자문위원, 함북장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북한인권과 국군포로의 명예회복 등 인권활동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김 전 협회장은 "남북통일이 되어 북한동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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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정신으로 법률문화 발전에 매진"

    "창간 정신으로 법률문화 발전에 매진"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은 1일 서울 서초동 본사 사무실에서 이영두 사장과 임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창간 7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엄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뤄졌다.   이 사장은 기념사에서 "1950년 한국전쟁 중 신문을 창간하신 최대용 변호사님의 창간 정신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또 "합심하여 신문산업계의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 법조계의 뉴스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석정희 편집국 차장과 강일구 총무국 과장, 이순규 편집국 기자가 우수사원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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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실무회, 제1회 국제중재 논문 대회 시상

    국제중재실무회, 제1회 국제중재 논문 대회 시상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회장 임성우)는 30일 온라인을 통해 제1회 국제중재 논문 대회(Essay Competition)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호사 자격취득 후 만 5년차까지의 주니어 실무변호사가 지원한 '실무가 전형'에서는 최준학(33·변호사시험 6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내 '로스쿨 학생 전형'에서는 성균관대 로스쿨 김태욱씨(1위), 서울대 로스쿨 김학유씨(2위)가 각각 상을 받았다.   국제중재실무회 집행위원회는 국내 유수의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올해 5월 발족했다. 집행위는 발족과 함께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및 후배 변호사, 로스쿨 학생 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논문 대회를 주최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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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서산지청·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사랑의 김장봉사' 전달식

    대전지검 서산지청·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사랑의 김장봉사' 전달식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허정)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산지역협의회(회장 홍사범)가 주최하고, 서산시·당진시·태안군이 후원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사랑의 김장봉사' 전달식이 25일 서산지청 주차장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서산지역 교육복지대상 청소년 100명, 당진지역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문화가정 청소년 90명, 태안지역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35명 등 교육청과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225명에게 쌀 20kg, 라면 1박스, 겨울이불 1채 등 생필품과 함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더불어 서산·당진·태안지역의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49개소 아동복지시설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이 김장봉사는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나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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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법정책연구회, 제6회 통일법제학술포럼 개최

    통일법정책연구회, 제6회 통일법제학술포럼 개최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6회 통일법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통일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했다.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명예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 제1세션에서는 이정은(33·변호사시험 6회) 서울의료원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임 고시의 한계 검토 및 상향 입법 제언(신·재생에너지)'을 주제로 남북간 신·재생에너지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수진 경북대 로스쿨 13기 학생이 지정토론을 했다.   이어 김태림(41·7회)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방안-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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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익범 전 드루킹 특검,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허익범 전 드루킹 특검,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천고법치문화상 제12호 수상자는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 제13호 수상자는 드루킹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허익범(62·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다.   재단은 이 전 총장에 대해 "자유세계 민주평화질서 구축을 화두로 반세기동안 대학에서 13권의 저서를 냈다"며 "참다운 법치주의 구현을 바라는 재단의 창립이념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허 변호사에 대해서는 "여당 핵심 관계자의 비위 수사에 따른 각종 비판과 압력 속에서도 증거를 모두 찾아내 12명을 공소제기하고 재판종료 시까지 1550여개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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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년변호사회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규탄"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홍성훈)는 15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특정 직역단체의 입김에서 벗어나 국민의 복리 향상을 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11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나19)에 따른 대체입법으로 오로지 세무사들의 입장만 반영돼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기존 세무사법 규정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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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출입국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반해"

    이민·출입국변호사회(회장 이재원)는 11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 작성(기장대리)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핵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변호사는 모든 법률업무를 취급하는 전문 자격사"라며 "세무업무 역시 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업무 중 하나이고, 세무사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도 변호사가 세무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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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법협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 강력 규탄"

    한법협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 강력 규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협회장 김기원·사진)는 11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로부터 일관된 세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성명에서 "지난 9일 변호사의 세무업무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은 법률을 아는 의사가 진료·수술·의료문제 관련 법률문제까지 한번에 해결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처음부터 법률적 문제를 예정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의료 기술은 법률이 없는 무법지대에서라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세무·조세에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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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범피 자조모임 문화체험 행복나들이

    홍성범피 자조모임 문화체험 행복나들이

    피해자들이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행사 및 신성리 갈대숲길 체험을 마친후 기념촬영   (사)홍성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백영기, 이하 범피)는 지난 4일 범죄피해로 고통을 겪은 피해와 그 가족 구성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뜰엔향기협동조합에서 지역 자원(모시, 동백, 소곡주지게미)을 이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고 참여한 내담자들은 본인들의 작품을 정성껏 완성해가며 만족해 하였다. 백영기 이사장을 비롯한 김기웅 부이사장, 최연범, 송제왕 상담위원, 인영환 사무처장이 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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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년은 기업 내부에서의 역할 확대해야”

    [인터뷰] “앞으로 10년은 기업 내부에서의 역할 확대해야”

    "앞으로의 10년에는 기업 내부에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2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46·사법연수원 33기·사진) 회장의 말이다. 이 회장은 앞으로 기업 내부에서 법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는 사내변호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내변호사들이 기업에 왕성하게 진출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그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내변호사들의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변호사가 입사하는 회사의 수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확장하는 것 역시 '시장 확대'입니다. 대표이사 등 경영을 맡는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어요. 사내변호사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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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내변호사회’ 창립 10주년… “준법경영 초석 다졌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창립 10주년… “준법경영 초석 다졌다”

    기업 사내변호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사내변호사회가 2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지난 10년간 국내 사내변호사들의 성장과정을 엿볼 수 있는 디지털 기념집을 발간했다. 법조계는 2000년대 초반 금융업계 급변기에 태동해 기업 준법경영의 초석을 다진 사내변호사들과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성장을 축하하면서, 이들이 제시할 비전에 주목하고 있다.   ◇ 10주년 기념집 발간… 사내변호사 역사 담아 = 한국사내변호사회는 2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자파일로 만든 '10주년 기념집'을 발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10주년 기념 행사는 생략됐다.기념집에는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출범과 성장과정 △10년 간의 추억 △사내변호사의 발전을 지원해 온 한국사내변호사회 활동 △역대 회장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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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법무부 조사과정 유감… 보호해제 촉구"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외국인 가혹 행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등이 법무부 조사 과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감 해제를 강력 촉구했다.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사장 전수안) 등 200여개 단체가 연대한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법무부 조사에 피해자와 대리인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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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2021 서울 ADR 페스티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2021 서울 ADR 페스티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1일 온라인을 통해 '2021 서울 ADR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5일까지 계속된다.   페스티벌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한국사내변호사회, 인하우스 카운슬포럼(In-House Counsel Forum) 등 국내외 단체와 로펌이 참여하는 강연과 토론, 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됐다.     △2021년 국제중재의 트렌드와 발전 △중재와 한류 △다음 세대 국제중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된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박철영)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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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법협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부당"

    한법협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부당"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면담 및 공개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을 침해하는 '소개·알선·유인' 형태의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변협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며 "변호사법 제23조 2항 7호는 '광고의 방법·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특성을 고려해 국회가 대한변협에 보충적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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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조서 증거능력 배제, 수사·재판 실무 변화 대비해야"

    "피신조서 증거능력 배제, 수사·재판 실무 변화 대비해야"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의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로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범의 증언 및 조사자 증언과 관련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활용 범위와 특정 유형 사건에 관한 수사 효율성 저해 등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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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 前 경무관 '로펌 취업' 등 불허

    공직자윤리위, 前 경무관 '로펌 취업' 등 불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지난 22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2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법조계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무관 출신 전직 경찰간부가 모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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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 19일 '신재생에너지 분쟁' 웨비나

    대한상사중재원, 19일 '신재생에너지 분쟁' 웨비나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계 국제중재전문 로펌인 핀센트 메이슨스(Pinsent Masons)와 함께 19일 오후 4시 '신재생에너지 분쟁 소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국내와 해외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인들에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소개하고 대비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 단계부터 시공, 상업운전, 유지보수 등 제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및 쟁점들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임수현(46·사법연수원 31기) 대한상사중재원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지원 핀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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