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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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朴법무 로톡 변호사 변협 징계사무 감독권 행사 발언 규탄"

한법협 "朴법무 로톡 변호사 변협 징계사무 감독권 행사 발언 규탄"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5일 성명을 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징계사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면 법무부가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한법협은 "변호사법 제96조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있을 뿐,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나 징계 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의 심의권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고유 권한

대한상사중재원, 18일 '제4기 조정전문가 심화과정' 실시

대한상사중재원, 18일 '제4기 조정전문가 심화과정' 실시

대한상사중재원은 18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교육 센터를 통해 기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송무 및 협상 담당자, 분쟁 해결 기관 담당자 및 조정위원,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제4기 조정전문가 심화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상사중재원과 한국조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조정 전문가 교육이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ADR(대안적 분쟁해결) 중 조정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조정위원 및 변호사와 대학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해 조정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생생한 경험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며 "조정에 관심이 있고, 실무에 활용을 희망하거나 예비 조정인을 꿈꾼다면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한상사중재원·법무법인 디라이트,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분쟁' 웨비나

대한상사중재원·법무법인 디라이트,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분쟁' 웨비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의장 신희택)는 7일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새로운 분쟁(New Technology, New Disputes)'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상엽 KCAB 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에서는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들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했다. 김동환(32·변시 3회)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국내외 분쟁'을, 이혜인(38·변시 1회) 변호사가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분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황혜진(35·변시 2회) 변호사가 '데이터(Data)와 개인정보, 그리고 분쟁'을, 성찬우 외

한법협 "변호사 소개 플랫폼 옹호 이소영 의원·권칠승 장관 규탄"

한법협 "변호사 소개 플랫폼 옹호 이소영 의원·권칠승 장관 규탄"

한국법조인협회(협회장 김기원)는 7일 성명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혁신기업으로 옹호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고 발언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 의원의 말대로 혁신은 필요하고, 혁신은 독점이 아니라 판매로 전파된다"며 "(반면) 플랫폼과 리걸테크 업체들은 혁신을 판매하지 않고 혁신을 독점해, 직접 법률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권 장관은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체계에 맞게 본다면 오히려 변호사 플랫

김기원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

[주목 이사람] 김기원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

"법조인 양성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변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한국법조인협회 제4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한법협은 2015년 9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단체를 표방하며 출범, 회원 수가 4000여명에 이르는 법조계 대표 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김 신임 회장은 강정규(38·2회) 회장의 뒤를 이어 10일부터 2년간 회장을 맡는다. 그는 한법협의 설립 초기부터 회무를 담당해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AI 법률서비스 대응 TF 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등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여러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칼럼

한법협 제4대 회장에 김기원 변호사 당선

한법협 제4대 회장에 김기원 변호사 당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한국법조인협회 임시총회에서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가 제4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년이다. 대한변호사협회 AI 법률서비스 대응 TF 위원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등도 역임하고 있는 김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 제시 △플랫폼·리걸테크 문제 대응 △변호사 노동가치 저하 문제 대응 등을 내세웠다. 김 회장은 "법조인 양성제도 흔들기와 플랫폼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변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과 함께 한법협 제4대 집

세계한인법률가회,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세계한인법률가회,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이재욱)가 지난 달 30일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3일까지 진행된다. IAKL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소속감(Diversity, Inclusion and Belonging)'이라는 테마로 총회와 학술대회를 재개했다. 이재욱(위 사진) IAKL 회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전세계가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며 "그것이 올해 주제가 '다양성, 포용성, 소속감'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대장동 사업 의혹 '특검' 통해 진상규명 해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30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사업 의혹은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사실상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를 변경해 발생한 것이므로 공공으로 환수하거나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개인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또 "직원 16명에 불과한 화천대유에 대법관 출신 자문변호사, 특검을 책임졌던 변호사, 성남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급 변호사가 고액 자문료를 받으며 일했다고 한다"면서 "전관예우를 통해 부동산 개발 민원이나 관련자의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잔존 배우자 단독상속·비과세… '배우자 상속권' 강화해야"

"잔존 배우자 단독상속·비과세… '배우자 상속권' 강화해야"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법과 세법을 개정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부 경제공동체' 이념을 보장하는 쪽으로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상속법 어떻게 개선할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행 상속제도는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배우자 상속분이 변동되도록 정하고 있어,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와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부부 경제공동

한국법조인협회, 9월 30일~10월 2일 '제4대 회장 선거'

한국법조인협회, 9월 30일~10월 2일 '제4대 회장 선거'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제4대 신임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는 제3대 회장인 강정규(38·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다음달 5일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신임 회장 후보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로 활동 중인 김기원(36·5회·사진) 변호사가 단독으로 출마한 상태다. 김 후보는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 제시 △플랫폼·리걸테크 문제 대응 △변호사 노동가치 저하 문제 대응 등을 공약했다. 투표 결과는 10월 3일 발표된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10월 10일부터 2년이다.

"ESG 공시 관련 분쟁 늘어날 것… 선제적 대응 필요"

"ESG 공시 관련 분쟁 늘어날 것… 선제적 대응 필요"

ESG 관련 공시를 둘러싸고 기업과 소비자·투자자 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영 환경을 바꾸는 등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박철영)은 23일 온라인을 통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 및 대응'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2일부터 매주 4회에 걸쳐 진행된 ESG 특강의 마지막 강연으로, 60여 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 센터 전략그룹장이 'ESG 경영과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남유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국내 금융그룹의 ESG

세계한인법률가회, 9월 30~10월 3일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

세계한인법률가회, 9월 30~10월 3일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이재욱)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연다. 매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열리던 IAKL 총회와 학술대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못했다.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의 파산 관련 이슈 △최근 지적재산권 트렌드 △AI 시대, 불확실한 법률 환경에서의 도전과 위기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또 연차 총회, 청년 변호사의 밤(Young Lawyers Night), 조간 소셜 액티비티(Morning Social Activity) 등도 이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등 세계 각국의 한인변호사는 물론

한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 대법관 고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23일 클린선거시민행동(상임대표 유승수 변호사), 국민혁명당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 1500만원 고문료를 받고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대장동 공영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때인 2014년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모 경제지 기자 출신 A씨 등이 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공모 직전 출자

싱가포르 법무부,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 2021' 성료

싱가포르 법무부,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 2021' 성료

싱가포르 법무부가 6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SC 위크)'를 성료했다.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치러졌다. 싱가포르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 아카데미(UNCITRAL Academy)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진행된 분쟁 해결에 관한 일련의 행사에 100개 이상 국가에서 4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분쟁 해결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풍부한 통찰을 교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분쟁 해결 방안의 발전, 이해, 응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만큼 싱가포르는 이 같은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며, 2022년 8월 29일부터

공군,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확립 위한 '공군수사인권위원회' 출범

공군,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확립 위한 '공군수사인권위원회' 출범

공군(참모총장 박인호)은 16일 공군호텔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확립을 위한 '공군수사인권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군수사인권위원회는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경찰·법조·시민단체·학계 등 각계 인권 전문가 8명과 공군 고등검찰부장·중앙수사대장·인권모니터단 등 현역 장병 4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이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등 공군의 제도와 정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군에 전달할 방침이다. 공군은 이날 회의에서 군 수사기관의 단계별 피해자 보호 방안과 민간에

UN 가입 30주년… 산하기관서 활동하는 법조인들

UN 가입 30주년… 산하기관서 활동하는 법조인들

고(故) 현홍주 · 권오곤 · 박선기 · 송상현 · 정창호 백강진 · 백진현 · 송상엽 · 김용문 · 이탁건 17일은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함께 UN에 동시 가입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역할을 확대해왔다. 우리 법조인들도 지난 30년간 국제재판소를 비롯한 UN 산하 기구 곳곳으로 진출해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실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법률신문은 UN에서 활약한 우리 법조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 등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법조인들의 활약은 UN 가입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별세한 고

한변 신임 회장에 이재원 변호사

한변 신임 회장에 이재원 변호사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신임 회장에 이재원(63·사법연수원 16기·사진) 변호사가 취임했다. 한변은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이재원 변호사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변은 이 단체를 창립한 김태훈(74·5기) 변호사가 상임회장을 맡아 8년간 이끌어왔다. 이 신임 회장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2007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2007년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2009년 전쟁기념사업회와 여성부 법률고문, 2009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먼저 법치주의 붕괴, 민주주의의 후퇴를 중단시키는 것을 당면한

'로톡 사태' 형사소송전으로 번져

법률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운영업체간 갈등이 형사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로앤컴퍼니 측은 한법협 임원진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로 대응에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혐의로 로앤컴퍼니와 이 회사 김본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5명을 7일 서울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 한법협이 주장하는 로앤컴퍼니 측의 법 위반 혐의 사항은 △(로톡이) 회원 숫자를 부풀리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규모를 은폐한 점 △변호사법

대한변리사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 'IP가치평가 시장 신뢰 구축' 업무협약

대한변리사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 'IP가치평가 시장 신뢰 구축' 업무협약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지적재산권(IP) 가치평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변리사회는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단계 높은 IP 가치평가 서비스업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기술금융활성화 정책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IP 가치평가의 결과를 심의하는 'IP가치평가 품질관리센터'를 설치하고 IP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며 부실평가를 예방할 계획이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지속적인

'사내변호사 위한 ESG 특강' 열렸다

'사내변호사 위한 ESG 특강' 열렸다

국내 최대 사내변호사단체들이 모여 사내변호사들을 위한 ESG 특강을 열었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박철영)은 2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특강'을 열었다. 이날부터 23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되는 특강은 ESG 관련 규제 및 법적 쟁적, 기업들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2일 진행된 강의에서는 김민석 ESG지속가능연구소장이 'ESG 관련 개괄 및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소장은 △ESG가 주목받게 된 계기 △ESG의 개념 요소 △ESG의 사례 △ESG의 취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윤용희(41·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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