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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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한법협 "사설 플랫폼 규제는 변협·서울변회의 정당한 직무 수행"

한법협 "사설 플랫폼 규제는 변협·서울변회의 정당한 직무 수행"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총회·집행부는 사설 변호사 플랫폼을 규제하라는 회원의 총의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6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은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협회장,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변회장, 김기원(37·변시 5회) 한법협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 6명을 업무방해, 강요, 배임으로 고소·고발했다"며 "이 모임은 '회원들의 생계를 저당 잡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탄압하는 자들은 변호사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변협 집행부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피력했으나 이

주요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20% 못 미쳐

주요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20% 못 미쳐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에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일부터 시행됐지만 대상 기업 중 5곳 중 1곳은 이를 지키지 않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법을 지키지 않아도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데다 구색 맞추기 용으로 여성 이사를 단 1명만 두는 곳도 있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성 이사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성별

교통사고 분석·생활법률·시사평론 등 채널도 다양

교통사고 분석·생활법률·시사평론 등 채널도 다양

구독자 100만 명을 넘는 스타 유튜버가 나오는 등 최근 법조인 유튜버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다만 변호사 유튜버도 이미 포화 시장이 되고 있는 만큼, 유튜브에 신규 진입할 법조인은 차별화될만한 콘텐츠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선도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에 나선 1세대 법조인 유튜버들은 최근 구독자 100만 명을 기록하며 스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한문철(62·사법연수원 17기)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대표적인 스타 유튜버다. 교통사고 사례를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한문철TV'의 구독자는 154만 명이다. 채널에 게시된 영상의 총 조회수는 5일 기준 19억5000회를 넘겼다. 2012년

법조인 유튜버, 100만 구독자 시대

법조인 유튜버, 100만 구독자 시대

최근 법조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400개를 넘어서면서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법조인 유튜버도 나타나고 있다. 유튜브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법률시장에서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과도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기준 법조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400여 개 이상이다. 이 가운데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 채널만 140여 개이고, 1만 명 이상인 채널은 40여 개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30여 명에 불과했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법조인들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운영 유튜브 채널도 400개 넘어치열한 법조시장 홍보수단 한몫 법조인들이 유튜브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구독자

홍진기법률재단 유민총서 3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홍진기법률재단 유민총서 3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은 유민총서 14권 중 3권이 대한민국학술원 사회과학부문 '2022년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2020년부터는 올해의 법률저서를 유민총서로 지정해 시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출간된 법률 도서 중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법학 연구 및 실무 법학 교육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 법의식 함양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책이 대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대한민국학술원은 매년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해 국내 대학 도서관에 보급하고 있다. 올해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발행된 학술도서 3003종을 심사했고, 사회과학부문에는 유민총

"대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의무화' 자본시장법 준수해야"

"대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의무화' 자본시장법 준수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사진)는 4일 성명을 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기업들에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성명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아직도 상당하다"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 18% 가량이 여성 이사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에 한해 우선적으로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법률의 처벌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영역 뿐 아니라 사적영역에도 당연히 지켜야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했다. &nbs

한법협 "변호사시험 CBT 도입 환영… 실무수습 제도 개선해야"

한법협 "변호사시험 CBT 도입 환영… 실무수습 제도 개선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4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환영하며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성명에서 "2017년부터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CBT(Computer Based Testing, 컴퓨터 문서작성시험) 도입을 수 차례 촉구해왔다"며 "지난 7월 26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뤄지며 마침내 제도 개선 논의가 현실화 됐다. CBT 도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로스쿨 교육도 보다 발전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는 채점자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며 "변호사 실무와 동일하게 컴퓨터 문

법의 사각지대 … ‘고소 전 합의’

법의 사각지대 … ‘고소 전 합의’

고소 이전에 합의를 통해 당사자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고소 전 합의'가 최근 가해자 입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합의를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까지 정상적인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의 작동을 막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입건회피 수단으로 활용일부 경찰 고소장 들어와도 ‘미적’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종결처리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입건되면 수사와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고소 전 합의는 고소 자체를 막아 입건조차 되지 않게 한다. 결국 '암수범죄(공식 통계상에

“신속한 사건 해결” “국가 형벌권 후퇴” 의견 분분

“신속한 사건 해결” “국가 형벌권 후퇴” 의견 분분

A 변호사는 최근 특수강간사건에 연루된 남성이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게 된 사건을 접하게 됐다. B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를 맡고나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제공할 테니 불고소에 합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법조계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를 합의로 종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고소 전에 합의를 하고 서로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다. 통상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내용으로 한다. 법적 요건과 효과가 법률 등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속한 피해 배상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피해자 의사의 반영이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인하우스카운슬포럼, '국제중재 업무협약' 체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인하우스카운슬포럼, '국제중재 업무협약' 체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대표 글로리아 림)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박철영)은 18일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국제분쟁의 해결 방식 중 하나인 국제중재를 홍보하고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국 및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와 관련된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이벤트 등을 공동 주최하고 △IHCF 회원에게 국제중재 및 SIAC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중재 관련 이벤트 마케팅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글로리아 림(Gloria Lim) SIAC 대표와 손송이 IHCF

한국상속신탁학회, 창립 총회 및 '가업승계신탁' 세미나

한국상속신탁학회, 창립 총회 및 '가업승계신탁' 세미나

한국상속신탁학회(회장 김상훈)가 1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트리니티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했다. 학회는 이날 '가업승계신탁'를 주제로 첫 번째 세미나도 열었다. 한국상속신탁학회는 상속신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 온 김상훈(48·사법연수원 33기)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발족됐다. 김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 바른에서 상속신탁연구회를 만들었다. 연구회는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총 72회에 달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연구회가 확대 개편되며 한국상속신탁학회가 출범했다. 학회원은 상속신탁 분야에 관심있는 변호사를 비롯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탁부와 패밀리오피스센터 실무자 등이다. 같은 날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서

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前 대통령 고발"

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前 대통령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13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송 되면 죽음이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귀순의사를 명시한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 체포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어민들은 귀순의향서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9년 당시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정부의 발표가 허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에게 수사권·수사지휘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

"검사에게 수사권·수사지휘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

헌법이 영장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검사에게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2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 중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내용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승기(63·사법연수원 20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세미나에서 "우리 법제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돼 있다"며 "영장신청권이라는 직권주의 요소를 규정한 헌법 규정 제1

(단독) '여변시대' 출시… 여성 법조인을 위한 소통 앱

(단독) '여변시대' 출시… 여성 법조인을 위한 소통 앱

여성변회가 여성변호사들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여성 법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블라인드 앱 '여변시대'를 12일 출시한다. 김학자(55·사법연수원 26기) 회장은 11일 열린 여성변호사대회에서 "여성변호사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최초로 만들었다"며 "단순히 여성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 외국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같은 고민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앱은 △여변수다(익명게시판) △여변마켓(중고마켓) △세미나 신청 △채용정보 △뉴스레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변시대 앱에는 여성변

"여성변회, 여성변호사 고통 함께하기 위해 존재"

"여성변회, 여성변호사 고통 함께하기 위해 존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L타워 오르체홀에서 '2022년 제11회 여성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변호사로서 첫 발을 떼는 신입 변호사들을 축하하고 선·후배 변호사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 등 여성변회 관계자들은 물론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전주혜(56·21기)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59·24기) 국민의힘 의원, 이정미(60·16기) 전 헌법재판관, 김소영(57·19기) 전 대법관,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회장 등도 참석했다. 김학자(55·26기) 여성변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책 촉구…기후소송 늘었다

기후변화 대응책 촉구…기후소송 늘었다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아기 기후소송’ 기자회견 현장.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촉구하거나 각종 기후 재난으로 입은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이 지난 30년(2002건) 중 최근 2년(475건) 동안 25%를 차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집중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 英 보고서 "화석연료 기업 대상 소송 증가" =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그래덤 기후변화 환경연구소가 발표한 '기후소송 글로벌

서울변회·한사회,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서울변회·한사회,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는 지난 달 2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내변호사 진출을 희망하거나 커리어 발전을 원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교(51·사법연수원 28기) 한국거래소 리스크관리실장, 김우항(43·변호사시험 2회) 위메프 법무대외협력실장, 김민아(32·4회) SSG 소속 변호사 등 사내변호사 30여명이 멘토로 참가했다. 또 멘토링을 원하는 변호사 80여명이 멘티로 참여했다.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김정욱(43·2회) 서울변호사회장과 김성한(48·33기) 사내변호사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노동이사’ 8월 도입… 법적 성격·권한 싸고 논란

‘노동이사’ 8월 도입… 법적 성격·권한 싸고 논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법적 성격과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 대표이면서 비상임 경영자인 노동이사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데도, 관련 법은 권한과 의무가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다고 규정하는데 그쳐 8월 4일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혼선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 구성원에 선임돼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서울·광주·인천·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도입·운영해왔지만, 이 같은 제도가 법률에 규정돼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노동이사)에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

희망을 만드는 법, 내달 2~3일 '제10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희망을 만드는 법, 내달 2~3일 '제10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대표 류민희)'은 다음 달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10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한다.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실무학교에서는 '공익인권 소송의 기획과 수행'을 비롯해 '수사권 조정 후 형사 절차 실무',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국

한국법제연구원, 23일 '신(新)정부 기업·산업법제 방향'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 23일 '신(新)정부 기업·산업법제 방향'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안수현)는 23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ESG 공시의무화에 앞서 대규모 집단과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ESG 원칙과 의의 및 각 산업별·규모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해당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건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규제에 있어 ESG 원칙의 의의'를 주제로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이동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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