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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

    '대 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4월 7일 오후 4시 '대(對) 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이 장기화되며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 유럽(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서방국가들은 대 러시아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러시아도 즉각 맞불 제재(counter-sanctions)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이번 좌담회는 러시아 관련 제재가 국제계약 이행과 예상되는 분쟁 유형을 심도있게 짚어보고 기업인들에게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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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신임 이사장에 윤상철 법무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신임 이사장에 윤상철 법무사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윤상철·사진)는 지난 21일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6대 신임 이사장에 윤상철 법무사를 선출했다. 법원 출신인 윤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2일부터 2년이다. 윤 이사장은 "성년후견제도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힘을 보태면서, 새로운 10년 역사의 장을 펼쳐야 할 시기"라며 "전문가 후견인 양성 교육 등 교육과정과 각종 실무서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및 조례 제정 등 입법 지원활동 강화, 후견제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 법원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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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국가보상 확대해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국가보상 확대해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백신 피해자 어떻게 구제할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정책으로 실시된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중증환자가 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됐다.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이날 '백신 이상반응과 피해자 구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예방백신의 종류와 부작용,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설명했다. 이어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가 백신 부작용 치료비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고, 백신 부작용 치료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백신피해자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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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폐지 아닌 '세대 평등부'로 재편해 강화해야

    '여가부' 폐지 아닌 '세대 평등부'로 재편해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별과 세대에 따라 세분화된 성평등 정책을 펼치기 위해 아동과 청년도 여가부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원일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원칙은 이미 말씀드렸다"며 "(여가부 업무를) 관련 부처들로 분산할 것인가, 여성·아동·노인과 고령화·저출산 문제 등을 포괄하는 부처를 신설할 것인가 등은 인수위 분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날 '새 정부의 여성아동정책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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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회장 연임… 제42대 대한변리사회장 선출

    홍장원 회장 연임… 제42대 대한변리사회장 선출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제42대 회상 선거에서도 당선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선거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어 회장에 당선한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공약으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를 꼽았다.   홍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61회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총 유효투표수 653표 중 483표(74%)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이날 선거에는 제41대 회장을 역임하고 연임에 도전한 기호 1번 홍장원 변리사(51세·특허법인 하나)와 기호 2번 엄정한 변리사(42세·특허법인 BLT)가 입후보했다.   선거는 변리사들이 총회장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전자투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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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회, 28일 '새 정부 여성·아동 정책의 발전적 방향 모색' 긴급토론회

    여성변회, 28일 '새 정부 여성·아동 정책의 발전적 방향 모색' 긴급토론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8일 오후 2시 '새 정부의 여성아동정책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최근 여성·아동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성정책의 필요성 및 그에 대한 시각,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허윤정(49·사법연수원 30기) 여성변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박다해 한겨레21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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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대 민변 회장에 조영선 변호사 당선

    제15대 민변 회장에 조영선 변호사 당선

    조영선(56·31기) · 김준현(53·37기) · 여연심(45·36기)   제15대 민변 회장에 조영선(56·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가 당선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천낙붕)는 21일 신임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조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조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28일부터 2년이다.   조 변호사는 이번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는 총 선거권자 1101명 가운데 56.67%인 62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조 변호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변호사로 개업해 민변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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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해 '바르나후스' 모델 도입해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해 '바르나후스' 모델 도입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2018헌바524)을 내린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을 반복 진술하거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겪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르웨이의 '바르나후스(아동의 집)'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르나후스 모델은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필요한 사법·복지·보건 등 모든 서비스를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하나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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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으로 인한 입법 공백 대응책 마련해야"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으로 인한 입법 공백 대응책 마련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5일 성명을 내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혼란을 우려하면서 국회와 법원, 법무부 등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헌재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해 조사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내렸으나, 법률 개정까지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 19세 미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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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제15대 회장 및 감사' 선거 진행

    민변, '제15대 회장 및 감사' 선거 진행

    조영선(56·31기) · 김준현(53·37기) · 여연심(45·36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이 제15대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착수했다.   민변 새 회장 후보로는 조영선(56·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그는 2014년 민변 사무총장,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또 2명을 선출하는 감사 후보로는 김준현(53·37기) 우리로 변호사, 여연심(45·36기) 지향 변호사가 출마했다. 이번 선거의 온라인 투표는 14일 시작됐으며, 18일 자정까지 총 5일간 진행된다. 현장 투표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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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회, 17일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 결정 대응 방안' 심포지엄

    여성변회, 17일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 결정 대응 방안' 심포지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7일 오후 3시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내용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을 가해자가 반대할 경우 검찰이 다른 증거들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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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하라"

    여성변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7일 서울 중구 정동 시립미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정부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작전 개시 명령 선포로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전투원의 인명 피해는 물론 민간인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류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UN은 지난달 28일 적어도 10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406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는 미사일이 주거 지역에 떨어지면서 적어도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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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법조인들의 ‘롤 모델’… 김성한 한국사내변호사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젊은 법조인들의 ‘롤 모델’… 김성한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올 1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에 선출된 김성한(48·사법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는 온화한 성품과 소통·공감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단단한 리더십으로 법조계 안팎에 정평이 나있다. 기업 자문 변호사를 거쳐 사내변호사로 변신한 뒤 관리부서 중 최고위직급인 경영지원실장 자리에 올라 젊은 법조인들의 롤모델로도 손꼽힌다. 주변을 아우르며 조직을 이끄는 그에게는 늘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사내변호사의 발전은 물론 기업과 법조계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 회장을 지난 3일 서울 청담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성한(48·사법연수원 33기·사진) 한국사내변호사회 신임 회장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70년대 당시 논두렁을 지나 등교하고 친구들과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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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사단체협, "'변호사 직역에 특혜' 대법원 판결 규탄" 주장

    전문자격사단체협, "'변호사 직역에 특혜' 대법원 판결 규탄" 주장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이 최근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고 주장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업계와 직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집회에는 세무사회, 변리사회, 노무사회 등 3개 단체 구성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최근 법조직역을 침해하는 이들 인접자격사들의 시도와 업무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대법원은 최근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데도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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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법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발맞춰 러시아에 강력 조치 취해야"

    착한법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발맞춰 러시아에 강력 조치 취해야"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6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에 우리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착한법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하고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며 "러시아의 도발 행위는 국제연합(UN) 헌장에서 명시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 금지조항'(제2조)에 위반되는 국제법 위반행위이고 2014년 우크라이나의 지배권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민스크 협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UN은 즉각 러시아의 행위를 UN헌장 위반행위로 규정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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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년변호사회 "사시 부활 공약 즉각 철회하고 로스쿨 제도 정착 도모해야"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홍성훈)는 28일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부활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논의된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즉시 해당 공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변호사회는 "사법시험의 폐단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도입 당시 우려에도 불구하고 1만명 이상의 법률가를 배출해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돈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오해와 달리 법에 따라 각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가 의무화 돼 있고 특별전형 입학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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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후견협회·성년후견학회, 전문지 '후견' 창간

    한국후견협회·성년후견학회, 전문지 '후견' 창간

    한국후견협회(회장 소순무)는 25일 한국성년후견학회(회장 박인환)와 함께 후견에 관한 종합전문지 '후견(The Korean Guardianship)'을 창간한다고 밝혔다.   후견은 국내 최초의 후견 관련 종합전문지로, 후견실무, 후견논설, 국내외 후견 동향, 기관 탐방, 수기 등을 다룬다.    창간호에는 국회부의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각계의 축사와 시론, 논설(6편), 국내외 동향, 후견매뉴얼, 탐방기 등이 실린다.   후견은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치매센터 등 후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되며, 정기구독도 가능하다. 앞으로 연 2회 발간을 거쳐 계간지로 나올 예정이다.   소순무(7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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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법협 "이재명 후보, 사시 부활 공약 철회 믿고 지지선언한 청년 법조인들 존중해야"

    한법협 "이재명 후보, 사시 부활 공약 철회 믿고 지지선언한 청년 법조인들 존중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25일 성명을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 공약을 철회했다고 믿고 지지 선언을 한 청년 법조인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청년 법조인 456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한법협은 "지지 선언 참여자 일부는 이 후보가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는 주장을 공약에 채택하지 않고 철회했다고 봐 지지선언에 참여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지지 선언이 이뤄진 날, 이 후보의 정책공약집 내용이 알려졌고 해당 공약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된 이 후보의 공약자료와 달리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 선언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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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위해 손 잡았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위해 손 잡았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와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남상우)는 18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강당에서 임의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임의후견계약 및 공증분야에 관한 학술적·실무적 교류 △정보와 자료의 교환 및 제공 △성년후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며 임의후견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금동선 이사장, 이충희 사무총장, 조신기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공증인협회에서는 남상우 협회장, 김종선 부협회장, 배헌수 재무이사, 김진섭 감사가 참석했다. 금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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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수호변호사단, '로톡'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직역수호변호사단, '로톡'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직역수호변호사단(상임대표 김정욱·사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달 말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20년 11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달 말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경찰은 로톡이 광고비를 받고 ‘PREMIUM LAWYER’라는 오인가능성이 높은 표현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변호사를 차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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