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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무매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정부 의무매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 부의안이 가결됐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개정안 상정이 현실화됨에 따라,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야당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 안건을 표결했다.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표, 무효 2표로 부의안이 가결됐다.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

    인권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 인권침해"

    인권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 인권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의 판단이 나왔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국회 주도’ ‘국민 참여’ 개헌 시동 걸었다

    ‘국회 주도’ ‘국민 참여’ 개헌 시동 걸었다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국회 주도형 개헌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과거와 달리 선거법 개정과 연동하고 여야 합의를 거친 안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본회의 의결을 사실상 사전에 확정하겠다는 로드맵을 구체화 하고 있다.   27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의장 직속 한시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오는 31일 제2차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연다. 이날 전후로는 위원들이 4개 분과위로 나눠 주제별 회의를 연다. 각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도로 추진되는 개헌 작업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르면, 자문위가 헌법 개정안을 연구해 쟁점을 좁히고 김 의장이 적절한 시기에 여야 합의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활동 본격화… 제7공화국 열리나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활동 본격화… 제7공화국 열리나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제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모든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하거나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모두 불발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개헌 논의가 성과를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직속 한시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했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 이후 위원들을 각 분과로 나눠 2~3주에 걸쳐 쟁점별 사전연구를 하고 있다. 오는 31일 전체회의에서는 분과별 논의 내용을 종합 검토해 세부 쟁점을 추릴 계획이다. 총강·기본권·경제 분야를

    백혜련 민주당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토론회

    백혜련 민주당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토론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토론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토론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유지상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의장이 좌장을 맡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김상균 경희대 교수가 발제했다.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 비전' 토론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 비전' 토론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을, 독고석 단국대 교수가 '통합물관리를 향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게임 3법' 발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게임 3법' 발의

      사행성 콘텐츠를 게임과 완전히 분리해 관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개편해 게임 내 확률 요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관련 3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게임물'이라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보다 직관적인 '게임'으로 바꾸되, 재산상 손익을 초래하면서 경마·카지노 등 도박성 콘텐츠를 묘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게임'이 아닌 '사행행위 콘텐츠'로 명시하도록 했다. 경찰에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행행위 콘텐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n

     안병길 의원 '해양기후변화 대응' 정책토론회

    안병길 의원 '해양기후변화 대응' 정책토론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한림원·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와 함께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정해진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 회장, 강동진 한국해양학회 회장, 김영호 부경대 교수,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제39회 입법고시 14명 선발…전산직 신설

    제39회 입법고시 14명 선발…전산직 신설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선발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14명으로 확정됐다. 기존 일반행정, 법제, 재경 직군 외에 전산직이 신설됐다. 격년제인 사서직도 올해 선발한다.   국회사무처가 25일 국회채용시스템에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일반 행정직은 5명, 법제직은 2명, 재경직은 5명, 사서직은 1명 뽑는다. 신설 전산직도 1명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내달 2일까지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5일,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3~26일, 제3차시험(면접시험)은 7월 25~26일 실시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시작됐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시작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흥수)는 26일 회의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방송토론회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뽑는다. 다만 이날 50%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같은달 9일 토론회를 한 번 더 열고, 10~11일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 당 대표 최종 발표 시점이 12일이 된다.   합동연설회는 내달 13일 오후 2시 제주, 14일 오후 3시 부산, 16일 오후 2시 광주, 21일 오후 2시 대전, 23일 오후 2시 강원, 28일 오후 2시

    국회 산자중기위, '2023년 경제전망' 조찬간담회 개최

    국회 산자중기위, '2023년 경제전망' 조찬간담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6일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과 '2023년 중소벤처기업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장이 경제전망을,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 교수가 중소벤처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정호, 김회재, 송기헌, 신영대, 양이원영, 이용선, 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용호, 박수영, 양금희, 이인선, 이종배, 최형두 의원이 참석해 토론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최근 강대국들의 경제패권 경쟁 심화로 인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보는 2023년도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며 "우리나라 경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시리즈 강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시리즈 강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과 권력-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 의원이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를 주제로 시작하는 시리즈 토론회의 일환이다. 1부에 해당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해원 부산대 교수가 발표했다.   내달 23일에는 최규환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사회적 기본권, 실질적 권리보장'을 주제로, 3월 23일에는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우리 헌법의 기획과 전망'를 주제로, 4월 23일에는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주제로 강의한다. 5월 25일에는 강승식 원광대 교수가 '자유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정승윤(54·사법연수원 25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부위원장(차관급) 3명 중 1명인 김기표 부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13일 종료된 데 따른 인선이다.   검사 출신인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4년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9년부터 부산대 법대와 로스쿨 교수로 일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대선 공약집에 여성 경찰관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

    법제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법안 원스톱 법제 지원

    법제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법안 원스톱 법제 지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한 ‘원스톱 법제 지원’을 제공하고, ‘만 나이 통일법’ 정착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요 법령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부처와 선제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입법예고, 법제 심사, 공포까지 전 과정을 법제처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2023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기능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 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재판부 판단 모두 무죄시 '검사 항소 금지' 논란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재판부 판단 모두 무죄시 '검사 항소 금지' 논란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이중위험금지 원칙(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을 도입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해 12월 2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무죄를 평결하고 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49조의2(항소의 제한)'를 신설해 동일한 사건에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이 있고 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한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14호 상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이유로 항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 순환근무제·직무분리 업무, 외부감사 사항 될 수 있나

    금융회사 순환근무제·직무분리 업무, 외부감사 사항 될 수 있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으로 외부감사인이 금융회사를 감사할 때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는 외부감사인의 권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감원, 순환근무제·직무분리 검증 회계법인이 맡아야 = 금감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외부감사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기본방향은 금감원과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과제 가운데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 사항을 금융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했는지 평가하고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외부감사에 맡긴다는 것이다.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부 사항에는 재무와 회계 사항뿐 아니라, 순환근무

    금감원, 금융권 내부통제 회계법인 ‘외부감사’에

    금감원, 금융권 내부통제 회계법인 ‘외부감사’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으로 회계법인들에게 외부감사 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11일 삼일회계법인 등 7개 회계법인 대표와 가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회계법인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외부감사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외부감사에서 △근무제·명령휴가제의 실효성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통제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 권한만 있는 외부감사인에게 내부감사를 맡길 법적 권한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근무제·명령휴가제와 같은 업무는 내부통제를 위한 것이긴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사위서 또 충돌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사위서 또 충돌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의결했지만, 이날 직권상정으로 인해 다시 법사위의 심사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수요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

    (단독) 정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완료

    (단독) 정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완료

      한국 정부가 지난 4일 국가권력에 의한 감금·납치 등 범죄를 방지하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가입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실종 범죄 처벌을 위한 국내입법 조치,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그 외 일제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북한의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 문제 등의 해결에도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15일 법률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비준서를 유엔 측에 기탁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묵인 아래 행동하는 개인 및 집단이 사람들을 체포·감금·납치하거나, 생사와 소재를 은폐해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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