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출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벌여온 여야가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여야는 4일 오후 2시께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장은 총 투표수 275표 중 찬성 255표를 얻어 당선했다. 이로써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된 이후 36일 만에 의장단이 구성됐다. 앞서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에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조건으로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

법제처, '2022 청렴서약식' 개최

법체저(처장 이완규)는 4일 2022년도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 처장은 이날 서약식에서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한 기관"이라며 "앞으로 공직사회 내 반부패·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청렴 실천의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약식에는 이 처장을 비롯해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사무관, 주무관 직급별 대표가 참석했다. 서약한 주요 내용은 △어떠한 부정청탁도 하거나 받지 않는다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 △사적

법제처, '새 정부 법제 방안'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39개 부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입법계획 수정계획 수립방향을 각 부처에 공유했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 △전방위적 규제혁신 △범정부적 입법과제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법무담당관들을 상대로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 정비 기준 등을 안내했다. 최영찬 법제정책국장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은 소관 부처의 입법뿐만아니라 규제혁신 등 국정운영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새 정부 국정성과를 빠르게

[공익이야기]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원칙’ 30년 묵은 과제 해결 되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이 4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지하철을 타려다 사고를 당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걸리면서 몸이 튕겨져 나가 다쳤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자주 겪는 사고다. A씨는 B씨와 함께 2019년 7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승강장의 높낮이 차이로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인정했지만, 공사가 이를 시정하는 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차별행위를 인정받았지만, '패소자 비용

[시인이 만나는 법] ‘수말스러운 프론티어’ 양향자 의원

여고 출신 최초로 세계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전자 임원의 자리에 오른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의 입지전은 달리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길 직접 들을 생각에 제법 설렜는데, 인터뷰를 서너 시간 앞두고 의원실에서 돌연 양 의원이 몸이 안 좋아서 인터뷰를 미루거나 시간을 대폭 줄이면 좋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런 제약을 갖고 그를 만났는데 과연 목소리가 안쓰러울 만큼 푹 잠겨 있었다.양 의원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긴 책 '꿈 너머 꿈을 향해 날자, 향자'를 읽고 이미 아는 정보였지만 그는 전남 화순 시골 출신이다. 200명가량이 살던 빈한한 촌락이었다. 한 사람이 써내려간 연혁을 해석할 때 그 기원을 먼저 읽어보는 내 나름의 루틴에 따라

국민의힘 혁신위 공식 출범…2년 뒤 총선 대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혁신위의 출범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혁신위는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최고위원 7명이 각각 1명의 혁신위원을, 혁신위원장이 나머지 7명 인선을 추천했다. 혁신위는 당내 전반적인 개혁을 맡는다. 혁신위 부위원장은 3선 중진 의원이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이었던 조해진 의원이다. 최 위원장은 인선에 대해 “당내 사정을 잘 알고, 당 개혁 가치를 알고 있으며 다양한 시각으로 당을 바라볼 수 있는 분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추천한 혁신위원은 ▲3선(選)인 조해진 의원(1963년생) ▲초선인 노용호 의원(1971년생)

‘대장동 방지법’ 시행… 민·관 합동사업 일부 백지화 우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이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도시개발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미 추진 중이던 민·관 합동사업 가운데 일부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막대한 금액을 들여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민간 사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 도시개발법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기존법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참여자의 이익에 대한 별도 규정

경찰제도개선자문위 "행안부, 경찰 지원·지휘 조직 신설하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할 것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권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구체적인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며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및 감찰·징계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 관련 법령의 제안·발의 및 부령 발령, 소속청장 지휘권, 인사 임명 제청 등 다양한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행안부에 장관의 업무를 지원

'오창 여중생 사건 재발 방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친족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아동과 청소년이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발의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자로부터 즉각 분리해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제12조의2(피해아동 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를 신설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보호자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보

“음주운전 재범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 서둘러야”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의 효력이 상실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 산정기간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이 과거 범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후 지난 5월 26일, 음주운전 금지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대해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법제처가 올해 첫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만 나이' 기준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 이후 처음 열렸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상반기 운영위ㆍ분과위 개최 현황 및 결과 △'만 나이'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나이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노조 "공단 정상화 촉구"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노조가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하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합원 및 연맹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했다. 공공연맹 김지홍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노조가 공단 정상화를 위해 적폐 이사장에 맞서 투쟁한지 4년 만에 다시 파업투쟁을 시작했다"며 "공단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 4년 전 투쟁에서 승리했듯 연맹도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일반직 노조는 이헌(61·사법연수원 16기) 당시 이사장을 상대로 "변호사 직군과의 성과급·보직

야당, 尹정부 행정입법에 대대적 공세

거대 야당이 법무부 인사검증에 대한 헌법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제한법을 발의하면서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집중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법을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무력화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이 공격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정부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통해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인사혁신처에서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헌재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강화’ 국회법 개정안도 발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경보제' 등 자율규제 방안 마련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동협의체를 꾸려 가상자산 상장과 종목 관리, 상장폐지를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주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투자자들에게 위험 종목을 알리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의 자율 규제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바람직한 시도라는 의견이지만 업무협약 형식의 협의체 활동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송두환 인권위원장, UN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접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3일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UN)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을 접견했다.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하고, 과거사 문제의 효과적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조치를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접견에서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등 인권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선감학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의 조속한 해결과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적 구제조치에 관해 특별보고관과 의견을 나눴다.

“인사, ‘적재적소(適材適所)’ 아닌 ‘적소적재(適所適材)’로 바꿔야”

새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등용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률가들의 정·관계 진출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검찰 출신에 국한된 편중 인사는 또다른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법률가들을 두루 발굴해 등용하는 외국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사의 패러다임을 적당한 인물을 적당한 자리에 배치하는 형태의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아니라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의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인재를 찾아 발탁하는 '적소적재(適所適材)'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지난 7일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50·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발탁되자

尹대통령이 말하는 ‘거버먼트 어토니’

"선진국 중 미국같은 나라를 보면 '거번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윤석열 대통령은 8일 출근길에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연방정부, 주정부, 시 등에서 각종 정부 법무업무를 대리하는 전문가들을 통칭한다. 판·검사는 물론 변호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실제 미국에서는 법률가들이 정관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데비 해리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연방행정부처 15개 장관 중 7명이 법조인이다. 법무·검찰 출신의

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수용 환경 개선 필요… 건강권·인격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9일 국내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용환경 개선을 포함해 의료 및 건강권, 사생활과 인격권 보장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상 행정구금으로 보호외국인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는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보호외국인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하기 위해 매년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을 대상으로 △수용환경 △처우 일반 △의료처우와 건강권 △사생활과 인격권 △외부교

"소득불균형·플랫폼노동 등 사회·경제 제반 문제 새로운 해법 필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소득불균형 등 사회·경제구조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이상경)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차선자)는 3일 광주 북구 용봉로 전남대 법학관에서 '21세기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국가의 과제'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상경 회장은 이날 "우리 사회는 지금껏 헌법·사회보장법·노동법 등 학제적 연구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소득불균형, 청년세대 부담 및 비전형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훈 전남대 로스쿨 원장은 "국가는 사회현상에

플랫폼 기업 규제, 민관협의체로 넘어갈까?

새 정부가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정책기조를 자율규제로 잡으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이 온라인 플랫폼 법안 제정에서 민·관 협의체 자율규제로 넘어갈지 주목된다.정부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정부 110가지 국정과제'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거래질서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켜 이해 관계자를 조율하고 자율 규약과 표준 계약서 등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안으로 논의되던 온라인 플랫폼 법안 제정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형태·기준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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