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1대 총선 117명 출마 46명 당선, 20대 49명, 19대 42명

국회의원 총 의석수는 300석이다.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가 47석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해당 지역구 지역 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대개 현역 지역구 의원이 맡지만, 차기 공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재선을 노리는 비례대표가 뛰어들기도 한다. 경선형 경합 지역에는 정치 신인과 기존 정치인과의 경쟁도 치열하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선 전에 인구편차를 계산해 선거구를 통합·분할 하면 같은당 인접 지역의 위원장과 공천을 두고 경쟁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법조인들의 정치 도전은 지속적인 현상이다. 2020년 4월 15일 시행된 제21대 총선에서 법조인은 117명이 출마해 46명이 당선했다. 당선율은 39.3%다. 46

윤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 첫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상정한 후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 판단에 의해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쌀

공수처, 부장검사 1명 추가 모집…4월 7일부터 17일까지 원서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부장검사 1명을 추가 모집한다. 공수처는 공소부장을 맡았던 예상균 부장검사가 지난달 28일 퇴직하면서 결원이 발생한 부장검사 1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정원 25명보다 3명 적은 22명이다.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공석이며, 현재 평검사 2명에 대한 채용이 진행 중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7일부터 17일까지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 인사위원회 추천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부장검사 응시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임기는 3

김진욱 공수처장, ‘법의 지배와 공수처 제도’ 특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한국외대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의에 나섰다. 김 처장은 이날 법률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기능적 법률가가 아닌 좋은 법률가가 돼야 한다”며 “법서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광범위하게 사고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처장은 30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로스쿨에서 ‘법의 지배와 공수처 제도’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는 로스쿨 재학생 8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법과 권리란 무엇인지,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발전 양상, 공수처 제도, 법률가와 인공지능 등에 대해 강연했다. 공수처의 역사, 의의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라는 특정한 대상의 권력 범죄, 재산 범죄

무리한 반복 소송 막는 '프로소송러 방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권 남용 등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프로소송러 방지 3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원고가 청구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소권을 무리하게 남용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공무원이나 법관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소를 제기하는 소권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사법정책연구원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2020년 한 해에만 23036건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특정인이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전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30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송무제도연구 판사·사법정책제2심의관, 재판연구관, 강릉지원장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대법원 판결 위배 단정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29일 열린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헌재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재판관 5대 4로 인정했지만 결국 법률안의 무효 확인은 기각한 점에 대해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등의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 현장에서 단련한 소통·공감 능력, 실효적 판단에 도움될 것"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9일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 갈등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중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27년간 재판의 생생한 현장에서 단련한 사회·경제·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제가 가진 소통과 공감 능력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검수완박 입법 우려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김 후보자는 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지적하자 "저도 소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볼 때 왜 빠졌던 게 들어갔나 이상하게 생각은 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존중되는 사회 이루는데 혼신의 힘"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8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와 국민의식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돼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단독) “55세 이상 직원 특별한 이유 없이 당직 면제는 차별”

만 55세 이상의 직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당직을 면제해 주는 것은 일부 직원을 우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충상 상임인권위원)는 21일 서울 소재의 한 연구소가 만 55세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 당직을 면제해주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부 직원을 우대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재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소는 2021년 4월부터 당직 업무를 기존 사무실 대기 방식에서 재택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만 55세부터 59세의 직원들에게는 당직을 면제해왔다. 이 연구소의 또다른 직원인 A 씨는 이러한 면제 행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위 차별시정위

'이의신청' '제척기간' '재심사' 3대 권리구제 제도 시행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A 씨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반년 만에야 이를 기각한다는 늑장 통보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불이익을 입게 됐다. B 씨는 부친이 해외 군복무 중 부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정부에 혜택을 신청을 했지만 증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뒤늦게 증인을 찾았지만 재심신청은 불가능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영업정지처분 통지서를 받고 황당했다. 6년 전 법령위반이 사유여서다. 기억조차 가물가물 했다. A·B·C는 새 제도와 비교하기 위한 가상사례다. 행정법의 기본 법원칙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성문화한 행정기본법은 2년 전인 2021년 3월 23일 시행됐다. 일반원칙

[인터뷰]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정신 부합하는 결정 항상 고려…행정에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이완규 법제처장은 누구 인천 출신인 이완규(62·사법연수원 23기·사진) 법제처장은 인천 송도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2001년 대검 중수부 산하에 구성된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2003년 대검 검찰연구관 시절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개혁위 전문위원을 맡았다. 2005년 2월부터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찰 실무자로서 공판중심주의 강화

SM 인수전 끝나도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조사 계속

하이브와 카카오 간 SM 인수전이 마무리 됐지만, 금감원은 SM 주식 대량매집과 관련한 시세조종 정황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계속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7일 하이브의 SM 인수절차 중단과 관계없이 하이브가 제기한 SM 주식의 시세조종 정황과 관련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SM 경영권 상황과 관계없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SM 주식을 대량 매집한 주체와 카카오의 연관성, 카카오의 공시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이를 생략하고 검찰로 직접 사건을 이첩하는

“펀드 청산, 투자자 이익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1조 원대 환매중단을 선언한 젠투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펀드 청산이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펀드를 청산하려면 수년이 소요되고 상당한 법률비용까지 소모되지만,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산 회수를 보장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펀드 청산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 여건 속에서 조속히 청산 절차를 밟아 자산을 정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1조 원대 환매중단 젠투펀드는 = 홍콩에 기반을 둔 젠투파트너스(Gen2 Partners, 대표 신기영)가 운용하는 '케이에스아시아앱솔루트리턴펀드'(KSAARF, 젠투펀드)는 20

분식회계 기업 투자자 피해 회복,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A 종합상사는 분식회계를 하고 부실 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A 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A 사를 감사했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사실을 입증할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패소했다. 분식회계 사실 등이 인정돼 행정당국이 징계 조치를 내렸음에도 정작 분식회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 입증을 하지 못해 소송에서 지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식회계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입증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기업이나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적국’→ ‘적국·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로… ‘간첩죄’ 개정안 발의

간첩행위의 상대를 ‘적국’으로 한정한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냉전 시대에서 벗어난 다원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현재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북한에만 적용되던 ‘적국’ 외에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 등을 추가했다. 산업 기밀을 누설한 자 등도 처벌하는 방향이다. 산업기술의 보호를 국가차원의 안보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10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제1항에서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자며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와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법안은 특검 임명 방식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했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규정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도이치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김기현(64·사법연수원 15기, 울산 남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9일 오전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일자리, 집값, 수출 등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며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어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국가과제를 차근차근 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인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총 52.93%(모바일+ARS 투표)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 23.37%, 천하람(37·변호사시험 1회) 후보 14.98%, 황교안(66·1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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