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25일 '국민중심 책임수사 발전 방안' 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 크리스탈룸에서 '국민중심 책임수사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수사권 조정 현황 분석과 형사소송법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문희태 중원대 교수, 이석배 단국대 교수가 토론한다. 2부에서는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국민중심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경찰 수사 담당자의 수사능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기선 경찰청 책임수사역량강화추진팀장, 이성대 한세대 교수, 안수길 명지대 교수가 토론한다.

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포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야 3당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20곳 등을 조사대상으로 적시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경호와 경비인력이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과도하게 소요된 점이 참사의 근본적 배경이 됐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된 부분도 담겼다. 이밖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관리대책 미비, 관계 당국의 부실 대응,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공수처 검사 40명, 수사관 80명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15일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연구용역과정에서 공수처의 직무 수행을 위한 적정 수사인력과 행정인력 규모를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5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보고서에서 공수처의 수사·공소 기능은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4개 수사 전담부서와 1개 공소부 체제로 개편하고, 수사기획·지원 기능은 기존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기능 차원에서는

‘이용자 보호에 방점’ 디지털자산법안

디지털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규제하는 디지털자산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그간 규제 공백이던 디지털자산 시장이 이 법안 울타리 내로 들어올지 주목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된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았다. 디지털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 법안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적어, 연내 통과 가능성도 나온다. ◇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이 골자 = 이번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에게 현행 자본시장법에 준하

가상자산 규제 공백 메워지나

국회에서 디지털자산법안의 제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이 메워질지 주목된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4조 원을 넘기면서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피해는 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적 거래 행위 등을 제재하기가 마땅치 않아, 시장이 규제 공백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더욱이 지난 5월에 불거진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로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을 대규모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를 맞으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방지할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규모는 23조 원이고 가상자산 거래

‘천고법치문화상’ 윤성근·권성·신영무 수상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천고법치문화상 제14호 수상자는 고(故)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15호 수상자는 권성(81·사법시험 8회) 전 헌법재판관, 제16호 수상자는 신영무(78·사법시험 9회) 에스앤엘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다. 법률신문의 후보자 추천공고를 통해 윤 부장판사와 권 전 재판관이, 천고법치문화재단 자체 선정으로 신 변호사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수상자들은 국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송 전 법제처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천고법치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어둠을 밝히는 횃불을 들고 앞길을 밝혀나가는 사람들”

고 윤성근 부장판사 장남 윤진석·권성 전 헌법재판관·송종의 전 법제처장·고 윤성근 부장판사 차남 윤성준·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세상이 어지럽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횃불을 들고 앞길을 밝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현창하고, 뒷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 재단이 창립됐습니다. 오늘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6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 연단에 오른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송상현(81·고시 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이원석(53·

윤성근·권성·신영무,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천고법치문화상 제14호 수상자는 고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15호 수상자는 권성(81·사법시험 8회) 전 헌법재판관, 제16호 수상자는 신영무(78·사법시험 9회) 에스앤엘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다. 재단은 고 윤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으로 24년간 재직 하며 선고한 5000여 건의 명판결 외에도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한국국제사법학회 및 국제거래법학회 고문을 역임하면서 법원 내의 국제법·중국법·미국법 전문가로 국제 관련 법률을 연구하면서 국제거래법 커뮤니티 회장으로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며 "투병 중이던

‘노무사에게 소송 대리권’ 노무사법 개정안 잇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노동 분야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노무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9월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노무사가 단독 소송대리를, 노동 쟁송 성격의 민·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공동 소송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 노동 관련 행정소송에서 노무사는 단독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가진다. 또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민·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

이태원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분들도 속히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률신문 임직원 일동 -

[시인이 만나는 법] 양건 전 감사원장, “은퇴 이후의 삶, 고위공직자의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사례”

안경알 너머로 반짝이는 안광이 예사롭지 않았다. 낡은 서가에서 100년 동안의 고독을 깨고 나와서는 태초의 햇볕과 마주친 견유학파의 깊고 그윽한 눈동자였달까. 역시나 그가 말문을 열었을 때 넉넉한 미소와 함께 현자의 문기(文氣)가 바투 드러났다. 양건 전 감사원장(75)은 동대문야구장에서 고2때 야구선수로 출전해 안타를 쳤던 이야기부터 꺼냈다. 물경 58년 전 이야기다. [ 약 력 ]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 양건(75) 전 감사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텍사스대학교 대학원에서 비교법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숭전대 법학과 교수, 한양대 법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란봉투법’ 논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생산 활동에 차질을 입은 기업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받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입법 반대 의견을 담은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총 8건의 노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 내용은 손해배상청구 범위 축소, 손해배상액의 제한 등으로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경영계 vs 노동계 대립 심화 고용부는 ‘반대 의견’ 고용부는 지난 8월 초, 과거 발의된 노란봉투법안에 대한 그간

(단독) 헌재, '검찰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률 20%

대학교 교직원인 A 씨는 학교 내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 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 씨의 진술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A 씨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가 최근 10년 간 법리오해,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건은 모두 428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이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업 때 ‘한공협’ 의무가입 논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 해서 공인중개사들을 지도·관리하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이다.허위매물 중개, 미등록 브로커 활동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불량 중개사'들을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저렴한 수수료를 기반으로 성장 중인 프롭테크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도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자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 “브로커 활동 등 시장 교란 행위 불량중개사 단속위해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헌법재판소 등] "'재판취소 결정' 갈등, 입법정책적 해결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진행한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헌재의 잇따른 법원 재판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을 두고 "이 문제가 대법원과 헌재 중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벗어나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측면에서 보면 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며 관련 문제에 대한 헌재의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개정을 통해 위헌결정의 효력 부분에 변형 결정,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결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경남도의회,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학술대회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정하명)는 7일 경남도의회·함양군의회와 함께 경남 함양군 함양군문화예술회관에서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성중탁(46·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차(50·37기)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과 토론했다. 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법상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을, 조성제 경상국립대 법대 교수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김희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법령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성 교수는 "지방의회 출범 30

실형 선고에도 도주…‘자유형 미집행자’ 증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도주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음에도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 사례가 늘어 지난해 5000명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 발생 건수가 2019년 4413명에서 지난해 5340명으로 증가했다. 검거 등을 통한 형집행률은 2019년 65.6%, 2020년 55.5%, 2021년 54.3%로 감소했다. 2019년 4413명서 지난해 5340명으로 크게 늘어나 현행법상 검찰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는 별도의 수단이 없어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검거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형 미집

'특수통' 출신 김선규 변호사,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로

김선규 · 김명석 · 윤상혁 박연차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선규(53·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다전 대표변호사가 공수처에 부장검사로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 부장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검사 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공수처 검사들이 지난 7일 임명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고려대 법대를 나온 김 부장검사는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하며 여러 굵직한 사건을 처리했다. 김 부장검

한국법제연구원, 31일까지 '법제연구' 논문 공모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올 12월 발간 예정인 '법제연구' 제63호에 수록될 논문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학계를 비롯해 연구계, 실무계의 연구자·전문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논문주제는 법제 현안의 쟁점분석 및 입법방안, 국내외 주요입법 동향 및 시사점 등을 담으면 된다. 원고 접수는 한국연구재단 JAMS 시스템(klri.jams.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원고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제연구 간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논문투고 매뉴얼과 법제연구 간행 규정 등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k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으로 민생 수사 지연돼"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성남FC 특혜 의혹 사건’ 등 정치권 연루 사건 수사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법사위 국정감사가 사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의 민생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와 수사관 등 300명 이상이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수완박을 해놨기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며 “지난 정부에서 수사도 해 봤지만 턱없이 지금 (수사인력이) 적다. 별도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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